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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업계와의 간담회

김상조(왼쪽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9 15:43
[포토] 인사말 하는 김상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9 15:43
[포토] 유통업계 대표들과 간담회 갖는 김상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9 15:43
[포토] 인사말 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9 15:42
[포토] 김상조 "유통상생은 생존의 문제…성과 합리적 분배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9 15:42
[포토] 김상조 "유통업계 자율 개선방안 긍정적…상생은 생존의 문제"

김상조(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9 15:42
[포토] 김상조 “납품업체 경쟁력 상실 땐 유통업계 동반몰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9 15:42
김상조 공정위원장 "유통업체-납품업체 상생은 생존 문제"

김 위원장은 이날 유통산업의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등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이근협 TV홈쇼핑협회 부회장, 김형준...

2017-11-29 15:00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는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고, 각 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피해구제의 법적근거 마련에 일치를 봤다.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TF위원들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2017-11-12 12:00
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학술대회 개최…"공유경제·사익편취금지 연구발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 10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지난 10년간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향후 공정거래조정원의 시장연구기능 및 발전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발표주제 오전 세션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시장연구기능 발전과 관련한 내용이...

2017-11-07 11:14
[2017 국감] 김상조 공정위원장, “대기업 일감몰아주기…‘간접지분’ 포함해야”

김상조 위원장은 “의원님들도 (발의)해주신 것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별도의 연구소를 (설립) 추진하거나 최소한 공정거래조정원을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공정거래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는 ‘공정거래정책연구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7-10-31 17:08
[甲질 유통근절③] 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 분담금 등 거래정보 공시 의무화

별도로 매년 민원빈발·급증 분야 등을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거래실태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올해 가전·미용 전문점 중점 개선분야에 이어 내년에는 TV홈쇼핑, 대형수퍼마켓(SSM) 분야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기구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2017-08-13 12:00
기업 뺨치는 공공기관 갑질, 연내 개선책 마련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년간 23건의 공공기관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 과징금 부과액만 총 376억 원 규모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제재 조치를 받은 주요 기관으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SH공사, 서울메트로 등으로, 이들...

2017-08-07 10:21
[프랜차이즈 상생의 길은 없나]내실 성장 없이 양적 팽창…‘甲의 횡포’ 터졌다

실제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1377건으로 지난해 대비 19%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접수 현황을 보더라도 2014년 2140건에서 2015년 2214건, 지난해 2433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업계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공정위는 주요 외식업종 브랜드에 대한 일제점검을 비롯해 필수품목 마진 등의 정보공개 강화와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2017-08-02 10:18
가맹분야 갑질 감시자 ‘13인의 옴부즈만’ 활동 개시

이들은 가맹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가맹점주·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직원들로 외식업종 현장을 상시 감시하는 ‘13인의 옴부즈만’으로 불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에 참석해 ‘제1기 옴부즈만’ 구성원을 격려했다. 외식업종에 한정해 출범한 옴부즈만은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2017-07-27 14:25
된다 싶으면 ‘우르르’… 5년도 못 가 ‘와르르’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지난해 기준 5273개, 가맹점 수는 21만8997개에 달했다. 가맹본부 수는 4268개로 2012년 2678개 이후 꾸준히 증가해 4년 만에 59.4% 급증했다. 프랜차이즈에 나서는 이들이 늘면서 시장 규모도 연간 150조 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빠르게 커진 산업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문제점을...

2017-07-26 10:33
프랜차이즈업계 “지식 이익 ‘로열티’ 부활해야”

공정거래조정원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5273개로 집계됐다. 이 중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프랜차이즈협회 측은 “실제로는 그보다 더 적은 기업이 로열티를 받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로열티를 받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2017-07-20 10:24
김상조 “가맹점 필수물품 마진 공개·직권조사 강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마련된 분쟁조정협의회도 시·도에 설치된다. 이 밖에 가맹본부 불공정행태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대책에서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오늘 대책의 핵심 중에...

2017-07-18 13:25
‘프랜차이즈 대부’ 백종원 더본코리아, 매출·가맹점수 급증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16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2013~2015년 동안 기존 19개 브랜드의 가맹점 수가 482개에서 1057개로 119.3% 급증, 7개 가맹본부 가운데 최다 브랜드를 보유했다. 주력 브랜드인 ‘새마을식당’이 2013년 196개에서 2015년 174개로 줄었으나 ‘홍콩반점’이 100개에서 148개로 증가했다. 특히 2013년...

2017-07-13 16:26
프랜차이즈 폐점률 10% 육박…연 매출 9.8% 감소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2016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가맹점 수는 21만8997개로 전년보다 5.2% 늘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0893개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2015년 한 해 동안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한 가맹점 수는 2만4181개로 전년보다 535개 증가했다. 폐점률은 9.9%를 기록했다. 업종별 폐점 가맹점수는...

2017-07-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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