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이장·통장 기본 수당은 15년간 동결돼 그동안 국회와 각 지역 중심으로 기본 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기본 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 이번...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가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투자 저해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편 방안이 가업 승계를 바라는 정직한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를 주세법과 교육세법 등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주류과세체계의 경우 현행 종가세 체계에선 원산지 등의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자꾸 거부하면 민주당은 단독 국회 소집도 검토할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과 민생입법처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으로 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만...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대표적인 혁신적 포용 국가의 성과물이 될 것"이라며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고용 안전망을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에 추진된 취업 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포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공 고용 서비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는 이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재 서울시는 25%, 특광역시 및 도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서울시는 현행을 유지하고 특광역시 및 도는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자체가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지정 후 소유자의...
이해찬 민주당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원혜영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안규백 국방위원장 등은 이날 회의에서 강 의원을 비판하면 사법부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이 대표는 "한국당이 눈앞의 이익을 좇느라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기 문란 하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심각성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와 한국당에 촉구한다. 얼토당토않은 경제 괴담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경찰의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불을 지피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펼쳤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는 “제1야당이 거리투쟁에 나선 지 한 달이 다 돼간다”며 “(한국당은) 국회로 들어와 추경심의를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38.2%로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건실한 수준”이라며 “미국, 일본, 독일과 비교해도 안정적인 수준이다. 재정 활용 여력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방향’ 주제로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한정미 연구위원은 소상공인기본법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홍철호...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0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주요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산업의...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한 채 장외 투쟁, 가짜 민생에 몰두하고 있는 한국당에 맞서 진짜 민생을 챙기려면 당정청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와대와 정부에 전하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한다면 정책 효과가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을지로위의...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이 동물 국회도 모자라 이제는 장외투쟁을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며 "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다. 국회 파행을 중단하고 민생 현안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의락 의원은 포항 지진 대책 관련해 특별법 제정은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청년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 기본법을 중점 법안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 정책 관련 예산을 적극 편성해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당에서 홍 원내대표, 조 정책위의장, 김병관 청년미래기획단 간사 등이, 정부에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피해 종합 복구 계획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피해 지역인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에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우선 총 복구비 1853억원을 투입해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사회 복지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