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통장 수당, 내년부터 월 20만→30만원 인상"

'이장·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방안' 당정 협의…"물가 상승률 감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13일 월 20만원 수준인 이·통장 기본 수당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안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근거, 시·군·자치구 예산으로 이·통장에게는 기본 수당 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이·통장 기본 수당은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돼 왔다.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 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이장·통장 기본 수당은 15년간 동결돼 그동안 국회와 각 지역 중심으로 기본 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기본 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 이번 달까지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지방 분권으로 지방 사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통장 역할과 임무가 커졌는데 처우는 미흡하다"며 "물가 상승률이 36.8%에 이르렀는데 이·통장 수당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도 "처우 개선의 핵심은 수당 현실화"라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최소 30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