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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 거래, 역량, 피해구제‧정책협력 등...
    2023-08-18 11:30
  • 중국판 리먼사태 터질라, G2에 ‘샌드위치’된 한국증시[中‘침체 부동산 리스크’전염되나]②
    중국판 리먼사태 터질라, G2에 ‘샌드위치’된 한국증시[中‘침체 부동산 리스크’전염되나]②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기준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25.9% 하락하며 전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주는 반도체 수출 역시 감소폭은 줄었지만, 전년 동기 -18.1%의 부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태·금종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7월 들어 부진이 심화됐으며, 단기간 내 반등할 가능성도 낮다고...
    2023-08-16 16:03
  • [마감 후] “환잉, 요우커”에 앞서는 걱정
    [마감 후] “환잉, 요우커”에 앞서는 걱정
    결국 업계 스스로 뼈아픈 구조조정까지 이어졌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면세사업권을 잇달아 반납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문을 닫는 면세점도 생겼다. 2019년 9월 30일 갤러리아면세점63(사업자 한화갤러리아)에 이어 2020년 1월 25일 두타면세점(사업자 두산)이 잇달아 폐점했다. 당시를 회상하는 면세점업계 관계자들은 “사드와 코로나19...
    2023-08-16 06:00
  • 1320원 중반까지 치솟은 원ㆍ달러 환율… 연말까지 하락? 상승?
    1320원 중반까지 치솟은 원ㆍ달러 환율… 연말까지 하락? 상승?
    그러면서 "최근 환율 상승은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분위기 형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며 "무디스가 미국 중소형 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중국의 수출입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는 등 여러 악재들이 결부돼 안전통화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 회복되면 원ㆍ달러 환율 하락할 것 다만 연말로 가면서...
    2023-08-11 16:47
  • 우유 1ℓ ‘3000원’ 시대…폴란드산 우유 찾는 소비자들 [이슈크래커]
    우유 1ℓ ‘3000원’ 시대…폴란드산 우유 찾는 소비자들 [이슈크래커]
    88원 오른 원유…1ℓ에 3000원 27일 낙농진흥회는 원유 기본 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이 같은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9일 첫 회의를 시작한 지 49일 만인데요. 이날 잠정 합의한 원유 인상안은 다음 달 10일 이사회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에 음용유(마시는 우유)는 ℓ당 88원 올라 1084원이 됩니다. 사실 올해 원윳값 인상은...
    2023-07-28 15:50
  • 고광효 청장, 해외배송 우편물 사건 관련 통관 현장 긴급 점검
    고광효 청장, 해외배송 우편물 사건 관련 통관 현장 긴급 점검
    고광효 관세청장이 24일 오전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이달 21일부터 시행 중인 ‘국제우편물 긴급 통관강화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국제우편물 통관의 전체 과정을 점검하며 국민·직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통관 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우정사업본부ㆍ국정원ㆍ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미확인...
    2023-07-24 14:01
  • 중국, 6월 수출 12.5% 감소…3년 만에 낙폭 가장 커
    중국, 6월 수출 12.5% 감소…3년 만에 낙폭 가장 커
    수출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성장수입은 작년 10월 이후 계속 감소세대외 수요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영향이코노미스트, 중국 경제성장률 3%로 하향 조정 중국 수출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대외 수요 약세와 고금리가 촉발한 경제 성장 둔화 조짐이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의 6월...
    2023-07-13 14:58
  • 아이스크림·생수 비싼데…커피 값 너마저
    아이스크림·생수 비싼데…커피 값 너마저
    관세청의 품목별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생두 수입 가격은 지난해 7월 톤(t)당 5472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생두 수입 가격은 톤당 4323달러로 최고가 대비 21%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지난해 2월 파운드당 2.58달러까지 올랐던 아라비카 원두 선물 가격도 현재 1.60달러까지 떨어졌다. 하락률은 37.9%에 달한다....
    2023-07-11 07:00
  •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다자관세협력과장 등을 지냈다. 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고위공무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고위공무원), 미국 IBRD(세계은행) 민간투자·금융선임전문가 등을 역임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경제특별보좌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경제보좌역,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기획관실 기획비서관...
    2023-06-29 14:21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전기차가 보유한 전력을 전력망에 연결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차 자원화 제도와 인증제는 아직 미비하고, 차량 간 전력 거래도 불가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대 분야(신산업ㆍ글로벌무역전략ㆍ기업경영ㆍ인력관리ㆍ현장애로) 총 17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
    2023-06-28 12:00
  • 정부, EU 'CBAM' 산업계 목소리 듣는다…내달 11일 EU에 전달
    정부, EU 'CBAM' 산업계 목소리 듣는다…내달 11일 EU에 전달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공동 대응 기술전문가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산업계를 대상으로 CBAM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를 말한다. EU는 기후정책과 탄소배출...
    2023-06-20 12:00
  • EU, 탄소국경세 시행령 초안 공개…한국 등 제삼국 방식 한시적 인정
    EU, 탄소국경세 시행령 초안 공개…한국 등 제삼국 방식 한시적 인정
    탄소국경세 적용 위한 배출 산정 방식에 예외 두기로2025년 1월부턴 EU 새 방식만 허용 유럽연합(EU)이 4월 승인한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의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한국 등 제삼국의 불만을 의식해 기존 탄소 배출 산정 방식을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13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EU는...
    2023-06-14 08:18
  • 철강업계 "EU 탄소국경세 코앞에 닥친 문제...지원 확대해야“
    철강업계 "EU 탄소국경세 코앞에 닥친 문제...지원 확대해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를 말한다. EU가 지난 5월 CBAM을 최종 발효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오는 10월부터 EU 국가에 제품을 수출할 때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 철강포럼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시대, 수소환원제철로의 대전환...
    2023-06-08 17:17
  • 마약과의 전쟁…정부 역량 총결집
    마약과의 전쟁…정부 역량 총결집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4월 18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2023-06-02 15:30
  •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 공급망 다변화”…尹 ‘외교 슈퍼위크’ 자평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 공급망 다변화”…尹 ‘외교 슈퍼위크’ 자평
    윤 대통령은 “양자회담마다 상대국의 관세·통관제도·신규입법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거래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 정상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EU(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EU의 반도체법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조율키로 합의했다. 반도체법은 유럽이...
    2023-05-23 14:31
  • 한화솔루션, 단기적 우려로 조정…매수 기회
    한화솔루션, 단기적 우려로 조정…매수 기회
    다만 태양광 비교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하락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기존 7만6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최영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중 미국 태양광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비교 기업들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NEM 3.0 도입, 중국산 모듈에 대한 관세 유예 폐지 등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와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에...
    2023-05-15 08:03
  •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실제 관세 부과는 2026년부터철강, 알루미늄 등 6개 주요 품목 대상산자부 “대응 협의체 구성해 EU와 협의 지속” 유럽연합(EU)이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를 포함한 핵심 기후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주...
    2023-04-26 15:02
  •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에서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한 배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을 꼽았다. 검찰의 마약 수사기능 축소로 낮아진 ‘위험비용’이 마약값에 반영돼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약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위험비용뿐 아니다. 보다 중요한 요소는 시장...
    2023-04-23 14:01
  • “덴티움, 여전히 저평가 중…2분기 실적 회복 기대”
    “덴티움, 여전히 저평가 중…2분기 실적 회복 기대”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15만3000원이다. 20일 박병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덴티움은 중국, 인도, 베트남, 튀르키예 등 신흥 시장의 치과 임플란트 시장 추정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경제와 노령 인구는 성장하지만, 실제 임플란트 치료 침투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023-04-20 08:09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추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6일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을 뿌리...
    2023-04-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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