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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

자유무역협정 최초로 수산보조금 금지 규범을 도입했다가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중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일본·캐나다 등 나머지 11개국이 ‘포괄적·점진적 TPP’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추진하기로 2017년 11월 합의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도 수산보조금을 축소·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2018-02-07 10:41
삼성바이오로직스, 예상보다 빠른 수익성 증가… 투자의견·목표가↑-대신증권

홍 연구원은 “3공장은 단일 공장 기준 최대 규모로 연간 18만 리터 생산이 가능하다”면서 “하이브리드 설계와 핵심설비 이중화 등으로 조업 중단 없이 365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가율 개선을 통한 예상보다 빠른 수익성 증가로 실적 전망치를 상향했다”며 “제조 승인 기간 단축을 통한 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 강화와 글로벌...

2018-02-01 08:25
평균 연봉 9400만 원…20년째 구조조정 모르는 현대차 노조

현대차의 부분 파업 여파가 나비효과를 일으켜 1~2차 협력사는 공장 전면가동 중단 또는 폐업 위기까지 몰린 상태다. 전날 현대ㆍ기아차 협력사 협의회는 울산시청에서 현대차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1~2차 부품 협력사들은 현대차 노조의 파업 철회와 노사의 원만한 교섭타결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현대차와 기아차...

2017-12-12 09:24
현대기아차 협력사協 "파업 철회하고 원만한 교섭 희망"

협의회는 "현대차 파업에 따른 조업 차질은 협력사들의 경영 차질은 물론, 파업이 장기화하면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모기업 노조가 일손을 놓으면 부품 협력사들이 받는 충격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대차 노조가 3∼4시간씩 파업할 때는 협력사는 일을 하지 못해 생산라인이 중단된다"고 하소연 했다....

2017-12-11 14:37
SUV '코나' 볼모로 잡은 현대차 노조… 이틀째 생산라인 중단

조업을 중단한 1공장 조합원은 의장 생산라인 조합원 19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소형 SUV ‘코나’의 생산도 차질을 빚고 있다. 코나는 11라인에서 양산해 왔으며, 지난달부터 12라인에도 투입하기 위해 노사가 협의해왔다. 그러나 맨아워(1인당 작업시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겼다. 이에 사측은 24일 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코나를 12라인에...

2017-11-28 16:45
“모래 대란, 돌파구 찾자”…레미콘ㆍ골재업계, 정부에 천연골재 수급 대책 요구

지난 1일 동남권 레미콘업계는 정부세종청사의 해양수산부앞에서 800여명의 레미콘 종사자가 참가한 가운데 모래부족사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1일부터 5일간 한시적인 조업중단을 실시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모래 채취가 중단되면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레미콘 업체들이 강원도까지 가서 모래를 구해오는...

2017-11-16 10:05
LG생활건강 노조, 52일간 총파업 끝내고 13일 현장 복귀 결정

10일 LG생활건강 노동조합에 따르면 파업을 철회하고 13일부터 조업에 복귀할 예정이다.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생계가 곤란해지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이다. 노조는 파업중단과 관계없이 임금협상은 계속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청주공장과 면세점 직원들로 구성된 LG생활건강 노조는 9월 20일 파업을 시작한 후 지난달...

2017-11-10 15:48
200만명 해외여행 간 추석 연휴…내수 진작 효과 ‘기대 이하’

기업의 생산활동 중단과 수출기업의 조업일수 감소는 물론 200만 명이 넘는 해외 여행객으로 여행수지 적자를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204만1598명이 입·출국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추석연휴와 비교하면 두 배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올 추석연휴 104만3666명이...

2017-10-10 11:00
노후 경유차 221만대 조기 폐차…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 30% 이상 축소

노후 화력발전소 7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노후 경유차 77%는 조기 폐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나쁨일수를 7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에 나온 14% 감축 대책보다 2배...

2017-09-27 10:16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 감축에 7.2조 투자...2022년까지 배출량 30% 이상 축소

또한 편서풍(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겹치는 봄철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중국과 미세먼지 공동선언 및 저감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전체 노후경유차의 77%를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나쁨일수를 7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2017-09-26 14:00
경남 남해안 일부 항로, 태풍 간접 영향 운항 중단

제18호 태풍 '탈림'의 간접 영향으로 경남 남해안에 강풍과 높은 파도가 일면서 일부 항로 운항이 중단되거나 단축됐다. 통영여객선 운항관리센터는 17일 오후 2시 현재 남해안 섬 지역으로 오가는 여객선 12개 항로 중 2개 항로 운항이 중단되거나 단축됐다고 밝혔다. 현재 운항을 전면 중단한 항로는 통영∼매물도다. 단축 운항 중인 항로는 통영∼비진도...

2017-09-17 16:14
정부,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원 나서…“협력업체 대출 특례ㆍ상환 유예”

2010년 1조2000억 원을 들여 만든 군산조선소가 7년 만에 가동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선박 신규건조(신조) 수요를 발굴하고, 조선협력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해 일시적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가동까지는 1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일 오전...

2017-07-20 11:30
중소 조선사에 비올 때 우산 뺏는 은행권 관행 심각

일감절벽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있는 중소형 조선사들에 은행들이 올해 들어 사실상 선수금환급보증(RG) 중단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은행권의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 발행이 전체 실적의 단 1.0%에 불과한...

2017-06-28 16:11
친환경차ㆍ소형 SUV 수출 호조…5월 자동차 수출 3.6% ↑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완성차 실적 잠정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조업 일수 감소로 국내생산은 소폭감소(-1.5%)했으나, 수출은 금액기준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3.6%)를 유지했다. 생산은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한 35만6204대를 기록했다. 수출은 친환경차, 소형 SUV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2017-06-13 11:10
[오늘의법안]하청업체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제한 추진

정상조업을 시키거나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하청업체 업무에 투입해 논란을 빚었다. 기업으로선 파업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이나, 하청 근로자 입장에선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침해당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셌다. 노사 간 협상도 진척을 내지 못하면서 C&M,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간접고용 노동자 일부는 두 달에서 석 달...

2017-02-15 10:47
[포토] 개성공단 조업 전면중단 어느 덧 1년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입주기업 1곳의 평균 영업 손실은 20억 원 내외, 123곳 전체 손실은 2,5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주)만선의 성현상 대표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에 새로 마련 중인 공장에서 시제품을 살펴 보고 있다. 만선은 지난해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후 중단됐던 공장을 3월 재가동 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2-10 11:24
[이슈&인물] “北에 자본주의 가르쳐준 개성공단…국익 차원서도 得”

그 자신이 개성공단에서 임가공을 통해 연간 15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던 의류제조업체인 에스엔지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현재 에스엔지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해 중단이 있은 후 개성공단이 재개될 확률이 높다고 본 그는 신규 투자에 나서는 대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활동에 전념해 왔다.

2017-02-10 10:47
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 5가지 쟁점으로 본 정부ㆍ기업 온도차

그 근거로 “중단 후 123곳 중 현재까지 92.4%에 이르는 114곳이 조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작년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도인 2015년도 매출액의 79% 수준으로 조사됐다”며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45개 사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기존 입주기업 123곳 중 현재 완전 휴업 상태인 10곳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조업 상태인 것은 맞다. 공단...

2017-02-08 08:48
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째… 올해는 정부-기업 평행선 좁혀질까

대부분의 인력을 구조조정하거나 생산을 잠정 중단한 기업도 있고 새로운 설비 투자를 진행한 기업도 있지만 하나같이 조업 상태를 유지하는 까닭은 개성공단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서다. “124곳 기업 중 공단 재개와 재입주를 원하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이하 협회) 김서진 상무의 말이다. 개성공단 폐쇄 1년, 정부와 기업은 어디까지...

2017-02-02 17:11
[기자수첩] 기계가 썩어간다

작년 2월 10일 정부는 ‘대통령의 고도 정치 행위’라는 설명과 함께 공단 전면 중단을 통보했다. 1년 후 사정은 어떤가.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가 집계한 실질 피해액은 1조5000여억 원이다. 이 중 정부는 작년 말 2차 지원을 끝으로 총 4838억 규모의 지원을 마무리했다. 이는 정부가 인정한 피해액 7860억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폐쇄 직후 유관 부처와 중기...

2017-02-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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