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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FA 꼼짝 마”...G20, IT 공룡들 조세포탈 방지 맞손
    “GAFA 꼼짝 마”...G20, IT 공룡들 조세포탈 방지 맞손
    ‘디지털 과세’는 구글,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IT 기업들의 조세 포탈을 방지해 공정과세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구글,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애플 등 4대 IT 공룡을 뜻하는 ‘가파(GAFA)’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거나 장부상 이익을 집중시켜 세금을 제대로 내지...
    2019-06-10 13:40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기획·조사 두루 거쳐
    지난 2017년에는 조세회피처나 해외 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역외탈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벌였고, 작년에는 일감 몰아주기와 차명재산 운용 등으로 사익을 챙긴 대기업·대자산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조사 분야뿐만 아니라 본청 납세자보호과장, 징세법무국장 등을 지내면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2019-05-28 15:59
  • 대법 “과점주주의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없다”
    대법 “과점주주의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없다”
    1, 2심은 “이번 사건은 과점주주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의 재산을 은닉ㆍ분산ㆍ이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서 “2차 과점주주까지 무제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2019-05-21 12:00
  • [단독] 국세청, 역외탈세 전면전…화학전문기업 ‘용산화학’ 정조준
    무엇보다 국세청이 16일 조세회피처와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짙은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을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 시점을 전후해 용산화학을 정조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용산화학의 자산 규모는 2018년 12월 말 현재 1634억원(유동 707억‧비유동 927억)에 달한다. 관계사로는 고기능성 스판덱스 섬유의 핵심원료인 PTMEG를...
    2019-05-21 05:00
  • 수백억 특허기술 해외법인이 무료사용…국세청, 신종 ‘역외탈세’ 104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16일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83건)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21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법인 84개, 개인 20명이다.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다. 또 탈세 제보·유관기관 정보·현지 정보 등 국내외 수집 정보를 활용,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2019-05-16 13:23
  • 싱가포르 진출 우리 기업, 사용료 최고세율 15%→5%
    싱가포르 진출 우리 기업, 사용료 최고세율 15%→5%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의 세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논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9-05-13 16:00
  • 불안한 환율에 출렁이는 증시…외국인 이탈 우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015년 이후 환율에 따른 외국인 자금 흐름을 보면 1150원 아래에서는 매수, 그 위에서는 매도하는 경향이 뚜렷했다”며 “특히 올해 1∼3월 국내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을 살펴보면 헤지펀드로 추정되는 조세회피 지역 자금이 3조3000억 원으로 전체 유입액의 68%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헤지펀드 자금은 환율이 상승할 때...
    2019-05-06 10:16
  • 예타 면제요건 해당 '민간 투자사업' 경제성 분석도 면제
    예타 면제요건 해당 '민간 투자사업' 경제성 분석도 면제
    앞으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예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전문기관도 적격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된다. 또 기재부 장관이 민투사업에 대한 전문성은 인정한 전문기관도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민간제안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국고지원 규모에 상관없이 적격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예타 대상(총사업비...
    2019-04-30 10:00
  • 대법 “경영상 정당하게 취득한 신주인수권 행사 차익 증여세 부과 못 해”
    대법 “경영상 정당하게 취득한 신주인수권 행사 차익 증여세 부과 못 해”
    기업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증권 행사 이익을 조세 회피를 위한 증여 행위로 단정하지 말고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 외부적인 요인 등을 고려해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흥복 유비벨록스 대표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2019-04-21 09:00
  • 美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한국어 서비스 개시
    美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한국어 서비스 개시
    바이낸스, 비트피넥스, 오케이코인(Okcoin) 등은 몰타와 지브롤터 등 조세회피처에 법인이 있는 만큼 각종 사고에 따른 피해 발생시 해외 사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 의무가 없다. 이에 비해 코인베이스는 미국 법을 준수하는 만큼 고객 피해가 발생할 때 해외 사용자도 제대로된 보상을 해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코인베이스가 시장...
    2019-04-18 09:50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매물 출회 가능성...낙폭은 제한적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매물 출회 가능성...낙폭은 제한적
    ◇ 문다솔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1분기 실적시즌을 지나며 이익 모멘텀이 강화·지속될 수 있는 업종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데, 국내 증시가 기관 수급여력에만 의존해있는 상황을 감안할 시, 모멘텀에 더욱 민감한 유럽계(영국·조세회피처) 자금 흐름을 함께 고려하면 업종 선택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정유·비철금속·조선·화장품-의류...
    2019-03-20 08:30
  • 조세회피처 ‘익명 기업’, 英 부동산 8만7000건 보유…"부동산 가치 150조 원"
    조세회피처에 등록된 '익명 기업'이 영국 내 부동산 8만7000건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투명성 관련 단체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는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부동산 소유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조세회피처에 등록된 기업이 영국 내 부동산 8만7000건을 보유했으며 이 중 40%는 수도 런던에...
    2019-03-17 21:25
  • “토트넘 구단주 등 英억만장자 3명 중 1명, 조세회피처에 거주지 등록"
    영국 억만장자 3명 중 1명은 조세회피처에 거주지를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이 조세회피처로 옮겨가면서 영국은 수십억 파운드의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됐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간 더타임스는 영국 부호들의 거주지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해당...
    2019-03-07 20:37
  • 협동조합 등 국유재산 임대 시 사용료 절반으로 인하
    협동조합 등 국유재산 임대 시 사용료 절반으로 인하
    물납증권을 납부한 물납자 본인 또는 친·인척 등 관련자가 물납한 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다시 매수하는 경우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14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2019-03-05 10:00
  • 한ㆍUAE 간 사용료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
    한ㆍUAE 간 사용료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
    이번 협약은 양국 경제교류 및 투자 활성화와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합의 이행을 위해 추진됐다. 우선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조정돼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됐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 및 제한세율은 배당이 법인 간 5%, 기타 10%, 이자는 10%로 현행과 동일하다. 주식 양도소득은 과점주주가 주식을...
    2019-02-27 15:15
  •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이 밖에 제정특위는 △공익법인 조세회피 악용 방지 위한 회계감사 확대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폭 확대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선 △휘발유·경유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 △환경부담금 강화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을 권고했다. 예산분야에서는 △알기 쉽고 투명한 재정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
    2019-02-26 12:30
  • 한경연 “기부 문화 저해…세법상 지원제도 개선해야”
    한경연 “기부 문화 저해…세법상 지원제도 개선해야”
    아울러 한경연은 공익법인 주식 출연ㆍ취득 제한 규정은 공익법인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법상 제재에서 벗어나 지출 및 관리 측면에서 조세회피 여부 등을 따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한도를...
    2019-02-21 11:04
  • 검찰, '차명주식'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검찰, '차명주식'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차명주식 중 4만 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도해 차명 거래를 한 점에 대해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이 있다고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국세청에서 고발한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같은 혐의를 새로 인지해 오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2019-02-14 15:29
  • 정부, 독점기술 보유 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예외 인정 ‘없던 일로’
    또 기재부가 지난해 2월 한국재정법학회에 의뢰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에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담겼다. 공정거래법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거래의 효율성이 명백한 경우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이에...
    2019-02-07 19:35
  • 한승희 국세청장 "악의적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환수"
    한 청장은 "IT 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 등 신종 세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세회피 행태도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기술의 활용 능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2019-01-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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