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평성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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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TV토론 '안보ㆍ공약' 놓고 난타전 …대선 후보별 득실은?

교육부 폐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 등 교육복지공약, 증세 조세 형평성 강화 등을 놓고 불꽃 설전이 벌어지긴 했지만 내용은 부실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자신만의 해법이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며 차별화를 꾀한 후보도 없었다. 이 때문에 이번 토론이 초반 선거 판세를 가를 수 있을지,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2017-04-20 11:20
OECD “한국의 소득 불평등 심각, 최저임금 인상해야”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10가지 주요 개혁과제로는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직업교육 확대·개선 △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개선 △전문서비스 직종에 대한 진입장벽 감소 △교통·에너지 분야 투자 강화 △대학과 기업 간 연구개발(R&D) 연계 강화 △세원 확대 및 조세지출 축소 △양성평등 제고 △조세부담 경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

2017-03-17 23:30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조세형평성 높여 사회 양극화 해소…국가 살림의 시작점

이 때문에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세제 정책 방향을 총괄하는 곳이 기획재정부 세제실이다. 국세 징수의 근거인 법률안을 만들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는 세제 혜택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맞추는 곳이다. 국세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2017-01-26 09:49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최영록 세제실장 “올해 국세 목표액 242조3천억 달성 문제없다”

그는 또 "올해 조세정책 운영을 산업구조 개편 등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한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조세특례 효율적 관리와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할 것”이라며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그간 설정해 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층의 조세부담률도 적극 해명했다....

2017-01-26 09:48
애플, 국내서 올해 영업익 8000억… ‘세금은 비밀·AS는 불친절’

그는 이어 “국내 기업들과의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 등을 신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애플코리아와 같은 유한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애플코리아는 최근 대표이사를 더글러스 벡(Douglas Beck)에서 다니엘 디시코(Daniel...

2016-12-12 15:16
‘과표 5억 이상 40%세율’ 소득세법 등 12개 세법 본회의 통과

과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청년, 고령자에 한해서만 감면해주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를 앞으로는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감면해준다.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신설됐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2016-12-02 23:19
국회, 내년도 400조 예산안 처리 ‘대통령 탄핵안’ 변수되나

야당은 재정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증세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고소득자에게만 증세 부담을 지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의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여소야대의 야당이 유리하다. 여기에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다, 여야 간 예산부수법안 협상 실패 시 본회의 부의 지정권을 가진 정세균...

2016-11-27 12:17
재계에 쓴소리 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법인세 올려 정경유착 뿌리 뽑아야”

“조세 형평성이나 국민의 조세저항 등을 생각할 때 상위 0.1∼0.2% 기업들의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함께 대한상의 소속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심 대표는 “법인세 인상은 이번 예산을...

2016-11-15 13:51
“1%가 25% 부담” vs “최고세율 인상ㆍ절세 정비”... 여야, 소득세 인상공방

김 교수는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소득세를 증수하려는 법안 추진은 과세 형평성이나 경제 효율성 제고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 며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과도한 공제, 감면을 축소해 과세베이스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우리나라 소득세는 저세율 구간에서 누진도가 낮아 다른 사람이 못받는...

2016-10-27 16:22
"대기업 최저한세 2% 인상시 5년간 세수 3조3000억 증가"

이 의원은 "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인하하면서 대기업중심의 감세정책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곡된 친재벌 중심의 감세를 정상화시켜서 중소기업과의 세부담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러한 감세를 바로 잡는 것이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며 더 나아가...

2016-10-12 10:17
김성태 의원, 전화 가입자에 부과하는 '인지세 폐지 법안 개정' 추진

김 의원은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해 인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과 소비자 후생의 면에서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현재 이동전화가 전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품이 된 시장 환경과 통신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고 일반 국민들의 통신 서비스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가입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 가계통신비...

2016-09-23 14:24
[오늘의 법안] 법인세 6단계로 세분화해 세율 인상… 최저한세율 2%P 상향

개정안은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3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을 6단계 구간으로 신설 및 확장하고, 각 구간별 세율을 각각 10%, 20%, 23%, 26%, 29%, 32%로 상향 조정했다. 또 과세표준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2%포인트 인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전문가로 55명의 설문조사 결과, ‘법인세의 감세효과가 없었다’며 증세의...

2016-09-23 10:56
정부, 비과세ㆍ감면 정비 18조 재원조달 공언했지만...실제 6.3조 그쳐

이어 “조세지출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주로 고소득층 내지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비과세 혜택이 최상위층에 쏠리는 금융소득과 연구개발 등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혜택 등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규간의 세율은 유지하되...

2016-09-20 10:52
자동차세, 배기량 대신 차량가액 과세 법안 발의...국산차↓ㆍ수입차↑

가장 저렴한 모델(6330만 원)을 기준으로 기존보다 2배가 넘는 99만6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심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차량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09-12 16:33
더민주, 세법개정안 발표…“법인세 25%·5억 이상 고소득자 과세 강화”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손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면세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조정등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부와 협의하에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나치게 확대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납세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16-08-02 11:00
[세제개편]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 24원→30원 인상…세수 4900억원 증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올린 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청정 발전연료인 LNG와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상향으로 인해 세수가 4900억원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이 주로 낸다. 기재부는 개소세 인상에 따른 전기세 인상은 없을 것으로 봤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등 본세의 신고 납부와...

2016-07-28 15:00
소득불평등 심화시키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복지부는 눈치만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는 여전히 낮은 소득파악률을 이유로 부과체계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구태의연한 변명 대신 향후 임대소득 과세 등 미비한 조세파악률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두 개 법안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2016-07-18 16:27
[머니&라이프] 누구를 위한 ISA? “생계부담에 만능통장은 꿈” 서민층 재산증식 취지 무색

금융소비자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정부의 ISA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는 ISA의 조세 역진성에 관한 우려가 담겼다. 보고서는 “ISA 대상은 모든 근로소득자로 설정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돼 수직적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다”면서 “그럼에도 저축 여력이 없는 서민이나 중산층이 조세 특례...

2016-07-06 10:43
20대 국회도 세제 혜택 선심성 법안 남발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세제 특례 법안을 발의했다.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의 입주기업, 특구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했다. 권 의원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를 촉진시키기...

2016-07-05 15:46
정성호, 대기업 집중 조세감면 막는다…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그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4년 상위 100대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8.7%였지만, 10대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세액 공제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쏠리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최저한세율을 인상, 안정적 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6-07-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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