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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채용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실명·주소·비위내용 1년간 공개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수수, 횡령·배임·유용,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 위법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또 해당 임원의 이름·나이·주소·소속 지방공기업 이름·직무 및 직위 등 신상은 물론 채용비위 내용과 방법, 관련 유죄 확정판결 내용까지 낱낱이 공개된다. 채용비리 공기업 임원 정보공개는 유죄판결이 확정돼...
    2020-02-06 14:39
  •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대법 상고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대법 상고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이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던 영화 제작업체 부영엔터테인먼트에 회삿돈 45억 원을 대여해준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그러나 2004년 취득한 차명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고...
    2020-02-03 18:21
  • '횡령ㆍ배임' 이중근 2심서 감형 법정구속…법원 "준법경영 노력 인정"
    '횡령ㆍ배임' 이중근 2심서 감형 법정구속…법원 "준법경영 노력 인정"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2020-01-22 16:46
  • [종합] MB "다스 내 것 아냐" 항소심 최후진술…검찰, 징역 23년 구형
    [종합] MB "다스 내 것 아냐" 항소심 최후진술…검찰, 징역 23년 구형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2시 5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조세포탈,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2020-01-08 17:42
  • 검찰, MB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뇌물수수ㆍ횡령 규모 유례 찾기 어려워"
    검찰, MB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뇌물수수ㆍ횡령 규모 유례 찾기 어려워"
    가리키고 있다”며 “그러나 단 한 건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조세포탈,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2020-01-08 15:12
  • 미국 IT 공룡들, 일본서 ‘자진납세’...각국 디지털세 부과 선제 대응
    미국 IT 공룡들, 일본서 ‘자진납세’...각국 디지털세 부과 선제 대응
    IT 공룡들의 이런 세금 부과 방식을 두고 국제사회에서 ‘조세 포탈’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포탈을 문제 삼아 ‘국제 과세 규칙 정비 보고서’를 펴냈다. G20은 내년까지 ‘디지털 과세’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프랑스 등은 독자적으로 과세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2019-12-30 11:10
  • 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12년 구형…“자격 없다” vs “부끄럽고 송구”
    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12년 구형…“자격 없다” vs “부끄럽고 송구”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때 인정된 범죄 금액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이다.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2019-12-16 11:41
  • '1600억대 세금 소송' 2라운드 이재현 CJ 회장 사실상 완승…법원 "1562억 원 취소"
    '1600억대 세금 소송' 2라운드 이재현 CJ 회장 사실상 완승…법원 "1562억 원 취소"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SPC를 설립한 뒤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취한 혐의(조세포탈)를 받았다. 이에 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ㆍ양도소득세ㆍ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 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2013년 12월 중부세무서의 세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2019-12-11 16:58
  • 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ㆍ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명단’ 공개
    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ㆍ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명단’ 공개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반면...
    2019-11-28 12:00
  • 검찰 ‘500억 담뱃세 포탈’ BAT코리아에 벌금 1000억 원 구형
    검찰 ‘500억 담뱃세 포탈’ BAT코리아에 벌금 1000억 원 구형
    그러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의 실행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고시에 따라 104% 범위에서 반출하기 위해 과거처럼 해오던 것으로 조세포탈의 범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항변했다. BAT코리아 측은 최후변론에서 “BAT그룹은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내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2019-11-25 16:40
  •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구속…"범죄 혐의 소명"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구속…"범죄 혐의 소명"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한국타이어 측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세청 고발 건을 조사하던 검찰은 조 대표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금품 수수와 횡령 등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의 영장 청구서에는 국세청 고발 건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조 대표는...
    2019-11-21 22:15
  •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한국타이어 측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세청 고발 건을 조사하던 검찰은 조 대표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금품 수수와 횡령 등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의 영장 청구서에는 국세청 고발 건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조 대표는...
    2019-11-21 10:54
  • 검찰, '조세포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조세포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조세포탈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9일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한국타이어의 조세포탈...
    2019-11-19 13:58
  • '사모펀드ㆍ입시비리' 정경심 사건, 경제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사모펀드ㆍ입시비리' 정경심 사건, 경제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과 5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브리티쉬아메리카토바코(BAT) 코리아의 사건도 맡고 있다. 최근에는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와 임원들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 9월 검찰이 재판에 넘긴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사문서위조) 심리가...
    2019-11-13 16:30
  • ‘200억대 소송사기’ 허수영ㆍ기준 전 롯데 사장 조세포탈 2심도 무죄
    ‘200억대 소송사기’ 허수영ㆍ기준 전 롯데 사장 조세포탈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허 전 사장은 세무법인 대표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롯데케미칼의 협력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여행 비용 등을 지원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2019-11-06 13:31
  • '500억 조세 포탈' BAT 첫 재판, 담배 2400만갑 반출 고의성 공방
    '500억 조세 포탈' BAT 첫 재판, 담배 2400만갑 반출 고의성 공방
    검찰은 조세포탈 성립 사실관계와 고의성 입증에 주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BAT코리아의 전직 대표 A 씨 , 생산물류 총괄 전무 B 씨, 물류담당 이사 C 씨 등 임원 3명과 BAT코리아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으나...
    2019-11-04 15:29
  • [단독] 국세청, 도끼 이어 소속사 등도 탈세 여부 조사
    [단독] 국세청, 도끼 이어 소속사 등도 탈세 여부 조사
    상황에 따라서는 거액의 추징금뿐만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6일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고소득 탈세자 122명을 자체 선정,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업종별 조사 대상자는...
    2019-10-31 10:14
  • 검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고액 골프접대' 의혹 수사 착수
    검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고액 골프접대' 의혹 수사 착수
    한편 이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의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수감됐다가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와 보석으로 풀려나는 등 7년여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6월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2019-10-29 10:20
  • [2019 국감] 해외직구, 10년간 980%↑…신종 범죄에 맞게 세금제도 개선 시급
    최근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은 관세와 부가세를 챙기고,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소비자를 조세포탈로 처벌하거나 추징할 수밖에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직구 거래에서 해외판매자와 공모해 원가를...
    2019-10-22 08:35
  • MB 항소심 "다스 소송비 대납, 로펌 사실조회 회신 후 2월 중순 선고"
    MB 항소심 "다스 소송비 대납, 로펌 사실조회 회신 후 2월 중순 선고"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82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2019-10-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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