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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관여' 전직 삼성 임원 2심도 집행유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전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77억8000만 원의 벌금형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절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당심에 이르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조건 변경이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씨가 지방소득세를 포탈했다는...

2020-08-07 13:15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이 전 대표가 70억 원대의 횡령, 상해, 조세 포탈 혐의, 성폭행 혐의 등 5개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도 출국 금지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서 김 의원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문제가 많다”고 했다. 그는 “우연의 일치라면 더 문제다. 우리나라 경호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의 동선을 일개 개인이 완전히 파악할 수...

2020-07-31 08:0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벌금형 확정…대법 "주의의무 소홀"

재판부는 “매출 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을 받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범죄 억제와 범인의 갱생에 도움이 돼야 하는 목적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7-31 07:00
이스타항공 노조, 창업주 이상직 의원 고발…"모든 것 내려놓아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서울 남부지검검찰청에 이 의원을 조세포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 일가는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영업실적이 없는 이스타홀딩스는 설립 2개월 만에 100억 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 주(당시 기준 지분율 68%)를...

2020-07-29 14:02
추미애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엄정 대응”…검찰 지시

법무부는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 불법 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 행위 △차명 거래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조세포탈 행위 등을 검찰이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방침은 추 장관이 연이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추 장관은...

2020-07-22 10:38
'조세 포탈' 롯데건설 대표 2심 다시…대법 "기준 사업연도 잘못 적용”

조세포탈 부분은 이 전 대표에 대해 2007~2008년도 법인세 15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다. 당시 회계·자금 업무를 맡았던 하 대표에게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횡령 부분의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했다. 2심은 이 전...

2020-06-29 06:00
대법, 이중근 부영 회장 30일까지 구속집행 정지…건강상 이유

한편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을 일부 뒤집고 준법경영 노력을 인정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

2020-06-09 18:08
[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거부, 웃돈 요구 단속·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外 (경제)

국세청은 차명계좌, 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명의위장 등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는 검찰과 공조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람들 소비심리 자극했다…편의점, 음식점 등 매출 증가 추세 긴급재난지원금이 시민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고...

2020-05-20 06:00
국세청, 대부업자ㆍ건물주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고강도' 세무조사

임광현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며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어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2020-05-19 12:00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또 세무조사 결과,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2020-05-03 15:50
[단독] 국세청, 코로나19 진원 의혹 ‘신천지’ 특별세무조사…역대 최대 규모

신대연 측은 과세당국이 신도들에게 발급된 영수증을 전수조사할 경우, 거액의 탈루세액 추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총회장 역시 조세포탈혐의로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천지는 국세청 세무조사 이외에도 검찰과 경찰 그리고 서울시 등 일부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2020-04-28 13:39
장근석, 모친 수십억 탈세 혐의에 충격 “가족의 신뢰 잃어…책임 물을 것”

앞서 1일 장근석의 모친이자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 대표인 전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 씨는 2012년 장근석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장근석 측은 “장근석은 본업에만 충실해...

2020-04-02 21:24
장근석 母,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해외서 수십억 인출 ‘소득 신고 누락’

1일 장근석의 모친이자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 대표인 전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 씨가 대표로 있는 트리제이컴퍼니는 배우이자 아들인 장근석의 1인 기획사다. 전 씨는 2012년 장근석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2020-04-01 23:52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선임계 미제출 변론 행위인 이른바 ‘몰래 변론’의 경우 조세 포탈이나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인 것으로 드러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단순 몰래 변론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된다. 전관 변호사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취급했을 때는 ‘2년 이하의...

2020-03-17 14:00
[단독] 한국타이어, 국세청 과세처분 부당…약 900억대 불복 ‘재조사’

당시 국세청은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측과 직영점 등에 대해 약 90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조현범 대표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한국타이어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 과세전적부심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초 재조사 결정에 따라 또다시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0-03-09 05:00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최근 재산국외도피, 조세포탈 등 조세 형사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엄격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다. 통상적인 기업 소유주나 대주주 관련 사건에서는 법인세 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이슈도 함께 따라온다. 이에 태평양은 조세팀과 형사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세형사팀 역량도 대폭 강화했다. 세무 조사, 검찰(경찰) 수사, 조세불복 및 형사소송 등 세 가지 단계별...

2020-03-06 05:00
[출근길] '박근혜 시계' 로만손 "이만희 시계 우리 것 아냐"·숨었던 中 불법체류자 제 발로 나간다·카페서 재택근무 '위험'·국세청, 마스크 사재기 세무조사·간호사 도시락 '컵밥과 우유 하나' 등(사회)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관련 혐의를 엄중히 조사하고 자료 은닉이나 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의료 현장 간호사 도시락…고작 '컵밥 하나와 흰 우유?'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대구 의료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간호사들의 도시락이...

2020-03-04 06:00
국세청장, 마스크 제조ㆍ유통업체 현장방문…시장안정에 총력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마스크 제조․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며 “일부 마스크 브로커, 중간도매상,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조세포탈행위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국세청은 마스크...

2020-03-02 11:00
'세금 탈루' 이건희 회장 전 재산관리팀 임원 1심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77억800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2020-02-14 13:30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2심 벌금형…“조세 정의 훼손한 범행”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매출 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을 받던 상황에서 회사의 매출을 올리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2020-02-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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