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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직원들 "조양호 회장, 경영자로서 책임져야"
    대한항공 직원들 "조양호 회장, 경영자로서 책임져야"
    국민이 관심을 쏟는 상황에서 공권력에 의해 단죄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
    2018-06-28 11:29
  • 조양호 회장 “검찰에 모든걸 말하겠다”...형제들도 줄소환
    조양호 회장 “검찰에 모든걸 말하겠다”...형제들도 줄소환
    외국에 거주 중인 장녀 조현숙 씨에 대한 조사만 이뤄지면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조중훈 전 회장의 5남매를 대상으로한 조사는 마무리된다. 검찰은 조현숙 씨가 입국하는 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들여다 보고 있다. 일가 소유인 면세품...
    2018-06-28 09:30
  • [속보] '조세포탈ㆍ횡령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검찰 출석
    '조세포탈ㆍ횡령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검찰 출석
    2018-06-28 09:26
  •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계좌도 점검...해외거래도 감독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사들인 뒤 국내에서 파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거래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거래소와 거래를 거절할 경우 '지체 없이' 시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거절 시점이 명시돼있지 않아 거래 종료가 미뤄지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8-06-27 16:47
  • 부인·두 딸 이어 아버지까지…'횡령ㆍ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내일 소환
    부인·두 딸 이어 아버지까지…'횡령ㆍ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내일 소환
    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으며 조 회장 남매가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 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2018-06-27 15:23
  • [특징주] 한진그룹주, 조양호 회장 소환 소식에 하락…진에어 ‘신저가’
    75%), 한진칼(-5.06%)도 동반하락 중이다. 한진(0.23%)의 경우 하락했다가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018-06-27 09:59
  • 최근 10년간 조세범죄 기소율 23%...전체 형사범은 39% 수준
    국세청의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고발 건수도 전체 세무조사 수에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조세포탈 형사고발은 총 273건으로 전체 세무조사 건수(1만430건)의 2.6%에 불과했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고발 건수는 2012년 57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해 2016년 최근 10년 이래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또 조세범에...
    2018-06-26 09:50
  • 국세청, 현대차 이어 현대엔지니어링 특별세무조사 착수...왜?
    일각에서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상황을 감안할 때 (조사 후) 거액의 세금 추징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조세포탈에 따른 검찰 고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경우 여느 조사국과 달리 비자금 조성 의혹 또는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세무조사에 나서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2018-06-21 16:12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가법상 뇌물 선고 공판 ▲오전 10시 '조세 포탈' 최인호 변호사 특가법상 조세 3회 공판 ▲오전 10시 40분 '340억대 사기대출'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4차 공판 ▲오전 11시 30분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아겐 외 2 상대 변창식...
    2018-06-21 06:00
  • [위기의 CEO]법정에 선 리더...오너 리스크 겪는 기업들
    [위기의 CEO]법정에 선 리더...오너 리스크 겪는 기업들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4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 SK, LG, 롯데까지 5대 그룹 중 4곳이 사정당국의 조사와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반기업 정서가 커지고 있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도 영향이 있다”고 토로했다.
    2018-06-14 10:00
  • 檢, 조석래 전 효성 회장에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구형
    檢, 조석래 전 효성 회장에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구형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81) 전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2018-06-08 18:14
  • [속보] 검찰, 조석래 효성그룹 전 회장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2018-06-08 16:21
  • [단독] 국세청,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세금 추징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거액의 세금이 추징됐음에도 불구하고 탈세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조세포탈에 따른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빗썸측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종료됐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통보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2018-06-08 10:16
  • <오늘의 재판 일정>
    ▲(선고)오전 10시30분 '임금 미지급' 문종진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선고. ▲오후 2시 '조세 포탈' 조석래 전 효성 회장, 특가법 상 조세 등 항소심 6차 공판.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14차 공판. ▲오루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등 3차 공판.
    2018-06-08 06:42
  • [단독] 국세청, ‘갑질·밀수 의혹’ 대한항공에 ‘철퇴’…100억대 세금 추징
    별개로 서울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심층(특별)세무조사를 받은 칼호텔네트워크는 지난 달 말 조사가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20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05-30 10:00
  • 이중근 부영 회장 &quot;매제 퇴직금 120억은 특별상여금&quot;
    이중근 부영 회장 "매제 퇴직금 120억은 특별상여금"
    이 회장은 2004년 이 전 고문과 함께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집행유예와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벌금을 회사자금으로 대납한 혐의와 이 전 고문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환자복 수의 차림으로 공판에 출석한 이 회장은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2018-05-28 15:14
  • 檢 '조세포탈 의혹' 현대글로비스 압수수색
    21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5부(민기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세포탈 의혹을 받는 현대글로비스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현대글로비스 직원 A 씨가 거래처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A 씨가 매출 실적을 올려 계열사 간 내부 거래...
    2018-05-21 14:10
  • 'PD수첩' 부영아파트, 지어진 지 4년 만에 옥상 홍수·주차장 토사 쏟아져…화성시 측 입장은?
    'PD수첩' 부영아파트, 지어진 지 4년 만에 옥상 홍수·주차장 토사 쏟아져…화성시 측 입장은?
    한편 이중근 부영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8일에는 이중근 회장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4300억 원대의 횡령, 배임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05-16 15:50
  • 국세청, 50개 대기업 사주일가 전국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은 C 기업에 법인세 수천억 원을 추징하고, 법인과 사주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도 도소매업체 D 기업도 위장계열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 사주는 임직원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 용역비 수백억 원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 국세청은 D 기업과 위장계열사에 법인세 수백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사주와 법인을 역시...
    2018-05-16 12:10
  • 기업들 5대 리스크에 휘청
    대한항공은 오너 일가의 갑질과 조세포탈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창사 이래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모범 기업으로 불리는 LG그룹도 9일 8시간에 걸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LG 총수 일가가 100억 원대의 탈세를 했다는 혐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LG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LG상사를 지주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2018-05-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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