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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신용등급 트리플 ‘AA등급’ 기대감...정부, 피치와 연례협의 촉각

피치 평가단은 토머스 룩마커(Thomas Rookmaaker)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외 1명으로 구성됐으며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문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예방한다. 피치 평가단은 ▲최근 경제동향ㆍ전망, 경제정책 방향 등 거시경제 분야 ▲재정정책, 중장기...

2016-08-26 11:16
조세硏 “대기업 법인세 부담 늘어…세율인상 중장기적으로 봐야”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6%로 1년 전(16.1%)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실효세율은 2013년(16.0%)에 이어 2년 연속 높아졌다....

2016-08-25 20:51
공공기관 감사 10곳 중 4곳 ‘관피아’... "관료출신 청렴도 낮아"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4일 ‘공공기관 감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발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라 연구위원이 2013년 8월 기준 감사의 공무원 경력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감사 출신과 경력을 파악할 수 있는 총 258개 기관 중 공공기관 감사의 주요 경력이 관료인 경우는 102개 기관에 이르렀다. 주요 경력에서 공무원이라고 응답하지...

2016-08-24 10:27
기재부, 피치와 국가신용등급 평가 연례협의 개최

피치 평가단은 토마스 룩마커(Thomas Rookmaaker)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외 1명으로 구성됐으며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문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예방한다. 피치 평가단은 ▲최근 경제동향ㆍ전망, 경제정책 방향 등 거시경제 분야 ▲재정정책...

2016-08-24 10:00
억대 연봉자 10%·근로자 48% 세금 안내는데 … 과세 소극적인 ‘기재부’

최상목 차관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4년에 크게 확대됐다”며 “이걸 축소하기 위해 작년 표준세액공제 축소, 종합한도 설정, 근로소득 최저한세 신설 등을 했고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면세자 축소와 관련된 심층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 차관은 “저소득층 세 부담이 늘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한 발...

2016-08-03 11:01
기재부 차관 "소득세ㆍ법인세 인상 적절한 시기 아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억대연봉자 중에 면세자가 1441명이나 되고 면세자 비율이 50%를 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면세자를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여러 방향을 검토하고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2016-08-02 14:30
[파워엘리트, 그들] 깐깐한 혈세 지킴이 노형욱, 세제실서 잔뼈 굵은 최영록

숭실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를 받은 이력을 갖고 있는 송 단장은 기획예산처 재정개혁2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외교통상부 주 뉴욕 총영사관 영사 등을 역임했다. 행시 30회는 박근혜정부에서 역할이 더욱 커진 중소기업청 출신도 4명이나 된다. 중소기업청 2인자인 최수규 차장을 비롯해 김흥빈...

2016-07-28 11:00
[최종찬 칼럼] 경제 양극화가 포퓰리즘 초래한다

그 이유는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 하에 많은 부분이 여유 있는 계층에게 누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 재정 지출의 개혁이 필요하다. 아울러 개방의 확대로 이익을 보고 있는 대기업 등도 관련 중소기업 지원 등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6-07-21 10:27
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고갈 늦춘다? “보험료 인상이 답”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출산율 제고의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기여수준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기금의 채권투자방식을 이용해 저출산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16-07-19 11:37
재정성과연구원, 13일 창립기념행사 개최…"국가채무 GDP 40%시대, 재정개혁 논해"

회장, 김석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문성유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장, 최병호 한국재정학회 회장이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재정성과연구원은 재정규모 400조 원 시대를 맞아 민간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앞으로 정부연구기관 및 학계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2016-07-13 16:47
한국, GDP 대비 법인세 비중 OECD 국가 중 '7위'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정치권의 입장과 상반되는 연구결과로 귀추가 주목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이 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주요 세목별 세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3년 우리나라의 경상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51%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 2.92%를 넘어 34개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2016-07-03 17:51
“차상위층 정부지원 고소득층보다 더 적어”…저소득 고착 우려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윤성주 부연구위원은 ‘정부 재정지출의 소득계층별 귀착에 대한 소고’ 논문에서 2013년 재정패널조사의 조세ㆍ복지수혜 자료를 이용해 정책지원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실증 분석했다. 분석 대상 현금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자녀양육지원금, 근로장려금, 기초노령연금 등이며 현물급여는 의료ㆍ교육 서비스, 융자 등이다....

2016-07-03 10:45
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다시 꿈틀대는 경유값 인상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을 통한 공동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관련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 6월 공청회 등을 거쳐 에너지가격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에...

2016-07-01 16:52
구정모 강원대 교수,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에 선출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과 조세연구원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거시경제정책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지난 1952년에 창립한 한국경제학회는 한국의 경제학 연구와 경제 발전을 위한 이론적, 실증적 조사, 연구사업 등을 펼치는 경제학계 대표 조직이며,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국내 경제학자 4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6-06-30 10:10
조세硏 "국세청, 금융정보 접근 확대·세무조사 강화…탈세 차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6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납세자 인식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2주간 임금근로자와 개인사업자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0.0%는 '탈세 적발 가능성이 작다'고 응답한 반면 '탈세 처벌 강도가 낮다‘는 응답은...

2016-06-30 06:59
외투기업 조세감면 역차별 문제 손본다…“신성장동력 위주로 재편”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문에서 "특별한 원칙 없이 광범위하게 지원되는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연구위원은 현재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오히려 내국인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는 내국인을...

2016-06-22 15:50
“공익법인, 공익활동에 돈 쓰도록 의무지출제 도입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정부의 2017년도 세법 개정 작업에 앞서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공익법인 제도의 원래 설립 취지에 맞도록 관련 세제 혜택과 각종 규제 또는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코자 마련된 것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지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의무지출 제도’를...

2016-06-22 15:49
2014년 GDP 대비 소득세수 2.48%로 최근 3년 상승 추세

정부는 2012년 재정건전성 제고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롭게 설정했고 최고소득세율도 35%에서 38%로 인상했다.　2014년에는 최고세율 적용 소득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하향조정했다. 성명재 교수는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신으로 국내 대표적인 세제전문가다.

2016-06-20 10:38
‘법인세 인상’ 군불때는 조세재정연구원

기재부의 조세정책을 지원하는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에 눈길을 끄는 권두칼럼을 실었다. 국내에서 권위 있는 경제학자인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법인세율의 인상이 기업들을 해외로 떠나게 만든다는 주장이 실증적 근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준구 교수는 “기업이 어디를 활동 근거지로...

2016-06-17 10:29
[미세먼지 대책] 경유버스 CNG버스로 대체...2020년 친환경차 150만대 달성

국책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공동연구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전기차 수소차 전용번호판 도입 인센티브 확대 = 이와 함께 정부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160만대 중 48만대) 수준을 친환경차로 대체해 누적 15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차종별 규모는 전기차...

2016-06-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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