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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유 세금계산서 미발급’ SK해운ㆍSK에너지 1심 벌금형
    ‘해상유 세금계산서 미발급’ SK해운ㆍSK에너지 1심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에너지와 SK해운에 각각 벌금 9억9137만 원, 4억3006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해운의 회계업무 담당 석모 씨, SK에너지 글로벌마켓팀장 전모 씨, 켐오일인터내셔날한국지사(켐오일) 관계자 유모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신...
    2020-02-04 15:19
  • 국세청, 부가세 신고대상자 735만명…오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부가세 신고대상자 735만명…오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탈루세금을 끝까지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2020-01-08 12:00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 ‘허가’와 금감원의 ‘독박’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 ‘허가’와 금감원의 ‘독박’
    예를 들어 조세범처벌법의 국세청장의 고발, 공정거래법의 고발이 그렇다. 그러나 고발을 할 것인지 여부 자체에 대해 제한을 두는 법규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고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증선위)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감독원의 고발권한에 대해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나...
    2020-01-02 09:35
  • '500억 담뱃세 포탈' 혐의 BAT코리아 1심 무죄…"증거 부족"
    '500억 담뱃세 포탈' 혐의 BAT코리아 1심 무죄…"증거 부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0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AT 한국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AT 한국법인 생산물류총괄 전무, 물류담당 이사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AT가 전산에 입력한 내용이 기업 차원에서 조작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9-12-20 14:28
  • [2019 빅딜 리뷰] ①막판 뒤집기로 주인 바뀐 롯데 금융사 매각
    [2019 빅딜 리뷰] ①막판 뒤집기로 주인 바뀐 롯데 금융사 매각
    KT새노조와 시민단체가 KT가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인수하던 과정을 문제 삼아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승인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공정거래법상 기한 내에 매각을 마무리해야 하는 롯데는 이에 부담을 느꼈다. 결국 차순위협상대상자였던 MBK파트너스로 우선협상대상자가...
    2019-12-13 14:35
  • [종합]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공천 원천 배제”…현역 50% 물갈이 예고
    [종합]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공천 원천 배제”…현역 50% 물갈이 예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탈세)을 저질렀거나, 고액ㆍ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ㆍ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 전 의원은 “과거보다 부적격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성ㆍ아동과 관련해선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언행도 마찬가지다....
    2019-12-11 13:22
  •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총선 공천 원천 배제”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총선 공천 원천 배제”
    조세범 처벌법 위반(탈세)을 저질렀거나, 고액ㆍ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ㆍ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 전 의원은 "과거보다 부적격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성ㆍ아동과 관련해선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언행도...
    2019-12-11 11:23
  • 검찰 ‘500억 담뱃세 포탈’ BAT코리아에 벌금 1000억 원 구형
    검찰 ‘500억 담뱃세 포탈’ BAT코리아에 벌금 1000억 원 구형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BAT코리아에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AT코리아의 전직 대표이사 외국인 A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구형이 이뤄지지 못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생산물류총괄 전무 B 씨와 물류담당 이사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2019-11-25 16:40
  • 국세청, 고가주택 구매·전세 등 자금출처 불분명…224명 세무조사
    국세청, 고가주택 구매·전세 등 자금출처 불분명…224명 세무조사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팀의 조사 결과에서 추가로 통보되는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등을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1-12 12:05
  • 검찰 '세금계산서 미발행' SK해운ㆍSK에너지 등 벌금형 구형
    검찰 '세금계산서 미발행' SK해운ㆍSK에너지 등 벌금형 구형
    검찰은 5일 서울중앙법원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SK해운, SK에너지, SK B&T서울영업소, 켐오일인터내셔널 한국지사에 벌금 3억~20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8월~10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K해운과 SK에너지 등은 자회사와 업체들에 2200억 원 상당의...
    2019-11-05 17:18
  • 세화아이엠씨 “210억 규모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세화아이엠씨는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약 210억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0.8% 규모다. 사측은 “전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소송건”이라며 “현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판결 시 회사는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으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9-10-15 18:45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항소심 시작…"관리ㆍ감독 의무 다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항소심 시작…"관리ㆍ감독 의무 다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8일 KT커머스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KT커머스 측은 전체적인 항소이유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 또는 '상당히 했기' 때문에 1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매처에 대금을 지급해야 할 때 어떤 서류를 확인하고, 안되면 보완한다든지 하는 내부 규정이 확인...
    2019-09-19 05:00
  • ‘억대 수임료 신고 누락’ 전관 변호사들 유죄 확정
    ‘억대 수임료 신고 누락’ 전관 변호사들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55) 씨에게는 벌금 1200만 원이 확정됐다. 판사 출신인 박 씨는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법률사무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2019-09-12 09:00
  •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 1심 모두 무죄…법원 “거래소 경쟁매매, 특수관계인간 거래 아냐”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 1심 모두 무죄…법원 “거래소 경쟁매매, 특수관계인간 거래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구 회장 등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매도·매수 과정에서 소위 ‘통정매매’를 하고, 이를 숨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회장 등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019-09-06 13:10
  •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합헌”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합헌”
    이를 위반할 경우 옛 조세범처벌법 제15조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은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돼 과태료가 아닌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2019-09-05 12:00
  • [스페셜 리포트] 쏟아지는 경제사건...노동분야 화우· 지재권은 광장 약진
    [스페셜 리포트] 쏟아지는 경제사건...노동분야 화우· 지재권은 광장 약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KT커머스와 부영주택은 각각 태평양과 광장, 화약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거래법 위반)를 받는 한화는 화우가 변호를 맡는다. 태평양은 기업 송무 분야에 강점을 가진다. 대법관·부장판사 출신 등이 소속된 송무지원단을 운영해 다양한 전략을 제시한다.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을 받은...
    2019-09-02 08:55
  • 조국 의혹 결국 검찰로…법조계 “전형적 명의신탁 형태”
    조국 의혹 결국 검찰로…법조계 “전형적 명의신탁 형태”
    또 다른 로펌 관계자는 “증여로 걸리면 포탈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금액도 많지 않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진 않고 가산세 등만 내면 될 것”이라며 “명의신탁이라고 하면 신탁한 사람도 형사처벌 받고 과징금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가 규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로펌 관계자는 “(조 후보자 동생의...
    2019-08-19 15:33
  • [롯데칠성 세무조사-③] 롯데칠성, 무자료거래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불가분 관계’(?)
    그 결과, 국세청은 롯데칠성을 비롯한 9개 음료·제과업체가 무자료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등을 통해 약 8000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 관련 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도 롯데칠성은 지난 2011년 8월 말 국세청으로부터 무자료 거래 혐의와 관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2019-08-12 05:00
  • 한국투자증권, 공정거래법에 ‘발목’...카카오뱅크 2대 주주 ‘삐끗’
    한국투자증권, 공정거래법에 ‘발목’...카카오뱅크 2대 주주 ‘삐끗’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10%, 25%, 33% 이상 각 한도초과 보유 심사를 할 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위반의 벌금형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경미성을 인정한다면 한투증권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유영준 은행과장은 “현재 한투지주가 지분을 가져갈지 검토 중인 거로 안다”며...
    2019-07-24 18:22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직원 2명 실형…법정구속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직원 2명 실형…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5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커머스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억6000만 원, B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억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커머스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세 정의를 해치고...
    2019-07-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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