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세청은 '자진납부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으로 납세거부를 선동·교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등 관계법에 의하여 고발 등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세무회계 대리업체 등에서 '자진 납부를 거부해야 불이익을 안 당한다', '납부 후 곧바로 반드시 쟁송을 해야 한다' 등 납세자를...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키로 했다.
또 분양권불법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주택담보과다대출ㆍ부당대출 혐의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검찰은 변 전 국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하 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하 대표가 해외 계좌를 통해 로비자금을 송금받은 정황을 잡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하 대표가 변호사 시절 은행 매각 로비 명목으로 론스타측에서 5억여원...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병원장의 자녀에게 가공급여 4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102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국세청에 포착돼 탈루소득 102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50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됐다.
◆ 변호 수임료 등을 차명계좌 이용해 탈세
변호사 B씨는 특허 및 변호사 업무를 영위하면서 특허, 디자인 등을...
국세청 박인목 조사2과장은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지난 8월 16일 조사착수 발표시 밝힌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고의적ㆍ지능적인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했다"며 "1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15명은 포탈세액에 상당한 벌금(통고처분)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처벌대상 30명 중에서...
이번 조사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한 자금세탁 등 ▲기타 탈세 등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며 분양권불법전매와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주택담보과다대출 및 부당대출 혐의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키로 했다.
김 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탈루소득을...
김 과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03~'05년도 거래분을 정밀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이들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의적이고 지능적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실시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관계자는 “참여연대는 재벌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국세청의 세금추징은 당연한 일이다”며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서는 조세범처벌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국세청의 세금추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의 위반여부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김 과장은 "자금흐름에 의한 금융거래 확인조사 및 관련사업자들에 대한 연계조사를 통해 조세탈루 및 불법 환전행위가 확인되면 세금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에도 50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도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는 "국세청이 올...
특히 세무조사가 완료된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9개 본·지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국세청 김영기 조사2과장은 "음료 및 제과업계 유통과정을 살펴보니 자료상이나 폐업자들에게 대규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과 가공원가 계상을 유도해 탈세를 조장하는 정황이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