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조사부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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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야 '열공' 중인 검찰

그만큼 검찰이 최근 공정거래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찰은 공정거래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지난 인사에서도 보여줬다. 지난 2월 5일 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은 4차장 산하로 확대·개편됐다. 3차장 밑에 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2개로 늘려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로 만들었다.

2018-03-29 09:07
檢,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사건 수사 착수...조세범죄조사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울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송치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을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조세 범죄사건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조직 개편 때 신설됐다. 기존에 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나뉘며...

2018-03-02 17:27
'4300억 원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ㆍ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임대주택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12개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의 3남 이모 씨 등 부영그룹 전·현직 임원 9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2018-02-22 18:31
'탈세 전문'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1호 사건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조세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가 신설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설 '1호 사건'에 관심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이건희(76)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고발 건을 가장 먼저 시작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조세범죄조사부는 현재 국세청이 고발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

2018-02-21 09:15
검찰,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영장 청구… ‘횡령ㆍ탈세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부영그룹 재무본부장과 부영 전 대표이사 등 부영 임원 2명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근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2018-02-02 19:20
검찰 "이중근 부영 회장, 예정대로 내일 검찰 출석"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 회장 측에 28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24일 소환 통보했다. 검찰은 부영이 수년간 수십억 원대 탈세를 저질렀다는 국세청의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이 회장에게 탈세 경위와 관여 여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드러난...

2018-01-28 20:32
중앙지검 39년 만에 4차장 체제...신임 차장에 이두봉 검사

3차장 밑에 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도 2개로 늘려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로 만들었다. 공정거래와 조세범죄 관련 사건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신설된 범죄수익환수부도 4차장이 지휘한다. 기존 8개였던 형사부는 9개로 확대된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모두 민생과 밀접히 연관된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는...

2018-01-26 12:14
이중근 부영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29일 피의자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10시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의 피의자로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부영이 수년간 수십억 원대 탈세를 저질렀다는 국세청의 고발을 바탕으로 이 회장에게 관련 경위와 관여 여부 등을 물을 전망이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드러난 부영의 위장 계열사 일감...

2018-01-24 19:38
건설업계, 연초부터 사정 칼날에 ‘초긴장’···다음 대상은?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약 9시간 동안 대우건설의 종로구 본사와 강남지사 사무실 등 3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각종 계약서와 관련 회계자료를 압수했는데 대우건설은 지난해 9월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한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018-01-11 07:00
[SP 분석]자본금 30% 상회 CEO 횡령·배임 기소… MP그룹 어쩌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정 전 회장을 155억 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MP그룹 자기자본(312억2300만 원·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49.6%에 달한다. 그러나 거래소 실질 심사 안내를 통해 밝힌 금액은 98억7500만 원(횡령 59억300만 원...

2017-07-26 09:00
'갑질·횡령' 정우현 구속기소…150억 부당이득 챙겨 '사돈까지 호화판 생활'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정 전 회장 동생 등 임직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정 전 회장 아들인 정순민 부회장에 대해선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소를 보류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정 전 회장이...

2017-07-25 14:00
검찰, '미르·K스포츠 수사팀' 발족… "돈 낸 대기업 관계자들 곧 조사"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수사를 진행하던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 소속 4명의 인력 외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 김민형 부부장검사와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2부 소속 검사 1명씩 총 3명을 충원해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을 꾸렸다. 검찰 관계자는 "부장검사 빼고 가용 자원이 6명이 됐다. 정예화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비선 실세...

2016-10-24 17:54
‘묻지 마’ 주식 거래 금지, 기본권 침해 논란

지난 8월 말 검찰은 대검 반부패부·감찰본부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조세조사부, 특수부 등 주식거래 유관 부서를 중심으로 검사와 7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했다. 금융위도 4급 이상에 대해 주식 거래를 규제했다. 해외 사례에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영국 금융보호감독청(FCA)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들이 주식을 매입할 경우 사전 승인을...

2016-10-18 10:47
검찰, '스폰서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혐의액 5000만 원으로 늘어

김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박모(46) 변호사와의 증권범죄 사건을 무마를 대가로 3000만 원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KB증권 전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회사에 대한 수사정보를 흘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박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가 김씨와 돈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 명의 계좌를 제공했고, 검찰 재직 시인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서...

2016-09-27 07:24
검찰, 스폰서 부장검사-박모 변호사 금전거래 내역 추적

박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가 친구 김 씨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을 때 부인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한 인물로, 검찰 재직 시인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서 김 부장검사와 함꼐 일한 경력이 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박 변호사 사건을 처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박 변호사가 2012년 10월...

2016-09-11 16:40
'대우조선해양 정조준' 수사단 움직이는 특수통 3인방

지난해 초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을 맡은 한 부장검사는 최태원 SK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에 대한 비리 수사로 유명하다. 1팀에는 부팀장 정희도(50·31기) 부부장검사, 팀원 엄희준(43·32기), 김용식(40·34기), 김병욱(39·39기) 검사가 배치됐다. 2팀의 부팀장은 이주형(46·30기) 부부장검사가 맡고 팀원 나의엽(41·34기), 유효제(40·35기), 임홍석(35...

2016-06-08 18:28
‘횡령 혐의’ STC라이프 이계호 대표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과 의료법 위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억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회사에 17억원의 손해를 입힌...

2016-05-04 20:50
검찰, 횡령 혐의 'STC라이프'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계호(58) STC라이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회삿돈 10억여원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

2016-04-20 09:25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논란 지속…김상헌 네이버 대표도 함께 주식 구입

얻었기 때문에 주식을 구입했을 것이라는 의심과 함께 직무와 관련있는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내에서도 손꼽히는 금융범죄 전문가인 진 검사장은 2002~2004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근무했고, 2009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2부장검사를 지냈다. 2004년 '금융 프라이버시권' 논문으로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6-04-05 21:48
'38억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거취는… 변호사 개업 큰 지장 없을 듯

검찰 내에서도 손꼽히는 금융범죄 전문가인 진 검사장은 2002~2004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근무했고, 2009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2부장검사를 지냈다. 2004년 '금융 프라이버시권' 논문으로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고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을 지낸 뒤 대검 미래기획단장 등을 거쳐 지난해...

2016-04-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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