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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자원순환산단 조성에 국내기업 진출 청신호…협력 약정서 체결
    베트남 자원순환산단 조성에 국내기업 진출 청신호…협력 약정서 체결
    이에 장 국장은 국내기업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양국 공동 진단팀을 구성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28일에는 베트남 건설부 따 꽝 비잉(Ta Quang Vinh) 인프라국장을 만나 지난해 11월 양국 장관이 체결한 환경 인프라 협력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베트남 측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상·하수도 정책과 기술을 배우고...
    2024-03-31 12:00
  •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협의체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최슬기 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동단장으로, 경제단체 본부장,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본 협의체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두고 운영된다. 저출산 대책 중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파악하고, 제도 활용도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건의,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 논의한다. 앞으로 전체회의를...
    2024-03-27 14:12
  • 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환경부는 2월 27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LH는 신속조성을 위한 예타 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절차 단축, 토지보상 신속 추진 등 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공급 등에 대해 발제한다....
    2024-03-26 11:00
  •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빠르고 편하게 치료받는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빠르고 편하게 치료받는다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만성신장염, 골다공증, 천식 등 총 27종 질환에 대해 주민 건강 피해가 인정됐다. 이에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진행해 올해 2월까지 주민 493명에 대해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및 요양 생활수당 등 약 27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해구제 대상 주민이...
    2024-03-24 12:00
  • 이통 3사ㆍ삼성ㆍ애플, 전환지원금 상향에 협조…“금액은 협의”
    이통 3사ㆍ삼성ㆍ애플, 전환지원금 상향에 협조…“금액은 협의”
    방통위 "이통사 포함 전환지원금 상향 협조""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방법 등은 논의해야"삼성전자, 보급형 저가 모델 조기 출시 전망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재조정에 협조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금액과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업 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설명은 아꼈다....
    2024-03-22 19:54
  • 하나은행, 부다페스트 사무소 개소…유럽시장 공략 강화
    하나은행, 부다페스트 사무소 개소…유럽시장 공략 강화
    전날 열린 개소식에는 홍규덕 주헝가리 한국대사, 피터 사트마리(Peter Szatmari) 헝가리 투자청 수석국장, 이승호 하나은행 유럽중동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해 하나은행 동유럽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맡을 하나은행 부다페스트 사무소의 개소를 축하했다. 헝가리는 세계 4위의 배터리 생산기지로, 최근 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그린필드형(용지 직접 매입 사업장 신규...
    2024-03-22 14:04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연구 용역에서는 국내 철도부지 현황 및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조사, 대상 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최적의 지하화 공법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노선은 대통령 공약노선에 더해 지자체(시‧도지사)가 건의하는 노선 등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2024-03-22 06:00
  •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행정고시 37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역임했다. 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감시국장을 하면서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2024-03-21 15:53
  • 공정위, 메가스터디-공단기 인수 불허…"공시 시장 1·2위 업계 결합, 경쟁제한 우려"
    공정위, 메가스터디-공단기 인수 불허…"공시 시장 1·2위 업계 결합, 경쟁제한 우려"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이 경쟁 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고 기업 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고, 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 이후 메가스터디는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앞으로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주주 및...
    2024-03-21 14:23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산업정책관 강감찬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통상정책국장 장성길 △신통상전략지원관 심진수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유법민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정석진 △적합성정책국장 박재영
    2024-03-21 13:33
  • [종합] 오세훈표 ‘서울런’ 올해 682명 대학 합격…“교육 격차 해소 기여”
    [종합] 오세훈표 ‘서울런’ 올해 682명 대학 합격…“교육 격차 해소 기여”
    서울시, ‘서울런 진로·진학 실태 조사’ 발표서울대 등 11개大 및 의약학계열 122명 합격학습시간 1인당 4360분→6916분으로 증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복원 정책 ‘서울런’ 수강을 통해 올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6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220명 늘어난 수치로,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2024-03-21 10:54
  • 오세훈표 ‘서울런’ 올해 682명 대학 합격…전년 比 220명↑
    오세훈표 ‘서울런’ 올해 682명 대학 합격…전년 比 220명↑
    서울시, ‘서울런 진로·진학 실태 조사’ 발표서울대 등 11개 大 및 의약학계열 122명 합격학습시간 1인당 4360분→6916분으로 증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복원 정책 ‘서울런’을 통해 올해 주요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6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220명 늘어난 수치로,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교육기회 제공했다는...
    2024-03-21 10:00
  •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하며 자격을 검증받은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도로연결허가가 나오는 대로 용인특례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한국도로공사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시가 사업비 약 1137억 원을 납부하면 도로공사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와...
    2024-03-20 17:10
  •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청년으로는 남지은(29) 충남국외반출문화재실태조사단원과 신상훈(33) 전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선정됐다. 정춘생 전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장과 강경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집행위원 등도 비례대표 후보에 선출됐다. 조국혁신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15%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당선권은 10번 안팎이다. 전날 당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
    2024-03-18 17:13
  • 우주항공청 파격 연봉 제시…본부장, 대통령 수준 2.5억 연봉ㆍ상한선도 없다
    우주항공청 파격 연봉 제시…본부장, 대통령 수준 2.5억 연봉ㆍ상한선도 없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전날 진행한 우주항공청 채용설명회 백브리핑에서 “선임연구원을 포함한 연구원 50명을 채용하고 간부진 중에서 차장, 국장, 과장급을 몇 분 더 채우고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에서 이관하는 인력 55명을 합치면 110명~120명 내외로 우주항공청이 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은 특별법에 따라...
    2024-03-14 15:03
  • 화천 산천어축제…세계인 방문하는 K-축제로 키운다
    화천 산천어축제…세계인 방문하는 K-축제로 키운다
    서면 평가와 해외인지도 조사, 발표 평가를 통해 관광자원 특화형(화천 산천어축제), 공연예술형(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전통문화형(수원 화성문화제) 축제를 각각 선정했다. 우리나라 대표 겨울 축제이자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화천 산천어축제는 겨울이 없는 동남아와 중동 가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겨울 체험'을 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다....
    2024-03-14 13:43
  •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부동산 거래 과정에 회계상 손실이 누적된 부실 법인 등을 끼워 넣는 등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자 18명도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안 국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2024-03-13 14:02
  •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2024-03-13 09:24
  • [이슈&인물]K-보험 전파하는 '금융통'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이슈&인물]K-보험 전파하는 '금융통'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한국은행 조사제2부 △1991년 한은 금융개선국, 분쟁조정실 △1997년 한은 신용감독국 △1999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인허가팀장, 보험총괄팀장, 특수보험팀장, 경영지도팀장 △2003년 금감원 상시감시팀장, 검사팀장 △2007년 금감원 감찰팀장 △2008년 금감원 법무실 실장 △2009년 금감원 공보실 국장 △2010년 금감원 뉴욕사무소 소장 △2011년 금감원 보험감독국...
    2024-03-08 05:00
  •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55.4%에 달했다. 현재 웹툰 산업 내의 2차 저작물 사업화 권리는 대형 플랫폼이 대체로 소유하는 형태로 돼있어 현재의 계약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2024-03-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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