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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부원장보 임명... 은행 박충현·금융투자 황선오·소비자보호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 임명... 은행 박충현·금융투자 황선오·소비자보호 김준환
    서울대를 졸업한 김준환 부원장보는 1995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장, 거시건전성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등을 맡았다. 신임 부원장보 임명에 따라 김영주 부원장보와 김정태 부원장보, 김범준 부원장보는 각각 기획·경영, 공시 조사, 소비자 피해 예방 담당으로 이동 배치됐다. 이번 인사는 은행의 영업 관행 개선이나 금융시장 불공정거래의...
    2023-07-11 13:06
  • 금감원, 부원장보 3명 신규 임명·기존 부원장보 이동 배치
    금감원, 부원장보 3명 신규 임명·기존 부원장보 이동 배치
    은행 직무에 박충현 현 은행검사1국장이, 금융투자에 황선오 현 자본시장감독국장이, 소비자 권익보호에 김준환 현 은행감독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기존 해당 직무를 담당하던 김영주 부원장보와 김정태 부원장보, 김범준 부원장보는 각각 기획·경영, 공시조사 및 소비자 피해예방 담당으로 이동 배치된다. 금감원은 “이번 인사는 그간 임원 공석을 채우고 업무...
    2023-07-11 12:00
  •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운 띄웠다…“여건 조성되면 재진행”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운 띄웠다…“여건 조성되면 재진행”
    아울러 국토부는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정하는 것이 교통과 환경 측면에서 모두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안보다 낫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혜 의혹 해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토부는 10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과 도로국장뿐만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노선 안을...
    2023-07-10 16: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개최 △해외의 제품 안전규제에 대한 대응 지원 12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통상진흥기관협의회(부산)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0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2023 참석(석간) △국민과 함께하는 수요관리 사업 확대된다...
    2023-07-09 09:13
  • [인사] 관세청
    전성배 △ 국제협력총괄과장 이철훈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장 정기섭 △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이철재 △ 서울세관 심사1국장 윤동주 △ 속초세관장 민정기 △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장 서재용 △ 부산세관 조사국장 이동현 △ 용당세관장 김성복 △ 창원세관장 이현주 △ 인천세관 심사국장 성용욱 △ 목포세관장 김완조 △ 관세평가분류원장 정재호
    2023-07-06 13:49
  • 서울시, 경기·인천과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서울시, 경기·인천과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3개 시·도는 수도권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계획 수립 초반부터 공개토론회와 설문조사 등 주민이 직접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왔다. 서울시는 이번 공청회에서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도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미래상은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
    2023-07-06 13:39
  •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공정위 대변인, 서울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4월 공정위 내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이후에는 초대 조사관리관을 맡아 은행·증권·통신사 담합 조사 등 굵직한 사건을 진두지휘해왔다.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은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 조세심판원까지 거친 정통 조세정책 관료다....
    2023-07-06 10:38
  • 오세훈표 신통기획 44곳 확정 ‘순항’…후속지원 포함 속도전
    오세훈표 신통기획 44곳 확정 ‘순항’…후속지원 포함 속도전
    실제로 주민참여단 대상의 만족도 조사에서 ‘신통기획이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3%로 달할 정도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서울시는 △소외지역 정비 △생활편의공간 조성 △수변감성도시 △도시디자인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등 4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등이 추진됐으나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2023-07-05 15:45
  • 송영길 前대표 보좌관 구속…‘돈봉투 의혹’ 수사 탄력?
    송영길 前대표 보좌관 구속…‘돈봉투 의혹’ 수사 탄력?
    박 씨는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또 이번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1월 먹사연 캠프 활동 관련 자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라고 지시한...
    2023-07-04 09:28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거전략 컨설팅 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송영길 후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그는 먹사연에서 고유 사업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2023-07-03 23:12
  •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대형 플랫폼인 네이버·카카오 등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반혁신적 행태가 있을 경우,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 세계 각국이 AI 패권을 쥐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려는 기조에서, 국내는 더 강한 규제로 ICT 기업들을 옥죄는 행보를 보이고...
    2023-07-03 17:46
  • 금융위, 신임 FIU 원장에 이윤수 자본시장국장 임명
    금융위, 신임 FIU 원장에 이윤수 자본시장국장 임명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일자로 신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 이윤수 자본시장국장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신임 원장(1969년생)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으로 행시 39회다.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보험과장, 중소금융과장, 은행과장, 자본시장조사단장 등을 거쳤다.
    2023-06-30 15:33
  • 마투르 필립 UNEP 사무국장 "2060년엔 플라스틱 생산 12억 톤 될 것...국제 협약으로 막아야"[CESS 2023]
    마투르 필립 UNEP 사무국장 "2060년엔 플라스틱 생산 12억 톤 될 것...국제 협약으로 막아야"[CESS 2023]
    마투르 필립 사무국장은 플라스틱은 사람·환경의 건강과도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안전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미세플라스틱 크기가 150㎛(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면 소화관 내벽을 통과할 수 있고, 0.2㎛ 이하이면 체내 조직으로 흡수돼 국부적 면역체계 이상, 장 염증...
    2023-06-30 05:00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된 각종 국고보조금의 부정·비리 실태 조사를 주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선임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대변인으로 일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2023-06-29 13:10
  • 당정 "예비군 출결 등 학습권 보장…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당정 "예비군 출결 등 학습권 보장…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2학기부터 적용올해 말 학칙 개정 전수조사…불이익 시 고발 당정은 28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이 출결·성적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들에 대해 일부 교수들이 현행법에 반해 결석 처리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2023-06-28 10:51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의 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박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거전략 컨설팅 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송영길 후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그는 먹사연에서 고유 사업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2023-06-27 18:40
  • [인사] 국세청
    조종호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손호익 △인천세무서장 김성철 △서인천세무서장 정연주 △남동세무서장 양경렬 △의정부세무서장 이광호 △파주세무서장 박달영 △광명세무서장 홍순택 △대전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이슬 △청주세무서장 김기수 △동청주세무서장 박광전 △충주세무서장 김동근 △공주세무서장 정성훈 △아산세무서장 홍성표...
    2023-06-27 17:42
  • ‘허위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 조사서 혐의 부인
    ‘허위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 조사서 혐의 부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약 10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며 ‘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장관은 “아래 간부들에게 서명을 하게 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당시 군사보좌관 정해일...
    2023-06-27 14:31
  • 방역 잘하는 농가에 살처분 보상 혜택 더 많이…위반 농가는 불이익
    방역 잘하는 농가에 살처분 보상 혜택 더 많이…위반 농가는 불이익
    앞으로 가축 전염병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반면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불이익은 더욱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부터 개정·공포한다. 먼저 방역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2023-06-26 14:32
  • 오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침 제시
    오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침 제시
    애초 교육부는 통계청과 함께 전국 초·중·고교생 7만4000명가량을 대상으로 벌인 사교육비 조사에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대인 26조 원을 기록하자 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에는 코로나19 세대의 학습결손과 돌봄 공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2023-06-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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