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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개편] 비수도권 가점 확대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예타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가 당초에 사업신청 할 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잦은 사업 변경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예타 신청을 받는 단계에서 사전에 사전 타당성분석이 완료되고 충분한 자료가 구비됐을 경우에만 선정할 것이다”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계속 변경하는 이유가 (예타가)...

2019-04-03 10:01
[인사]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장 최정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한재연 ▲서울청 조사2국장 이청룡 - 이상 4월 3일자

2019-03-27 12:06
[정책발언대] 국유재산개발로 경제활력을

한편 정부는 국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전체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군사지역·도로 등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제외한 약 200만 필지를 전수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약 10만5000필지가 미활용 상태로 있거나 행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2019-02-26 18:11
[예타면제]‘균형발전’ 내걸고 부울경에 6조7000억원, 강원엔 9000억원

3호선 혁신(7000억 원)과 동해안 고속도로 포항~삼척(6조7000억 원)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했다. 동해선 복선 전철화(4조 원)는 단선 전철화(4000억 원)로 사업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순 있지만, 전체 사업에서 보면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조금 규모가 커서 비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1-29 18:45
[예타 면제] 영남 SOC·호남 R&D 집중…KTX 세종역·제주 신항만 등 탈락

이찬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GTX-B 사업은 예타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됐는데, 사업계획을 계속 바꾸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예타가 통과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GTX B노선을 비롯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사업들에 대해 올해 중 예타에 착수하거나 기존에 진행 중인 예타를...

2019-01-29 17:21
靑, ‘공직기강 협의체’ 결성…음주운전ㆍ골프접대 등 공직기강 해이 철퇴

협의체 출범을 위해 21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이 참석하여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공직감찰동향과 각 기관의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을 역점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우선...

2019-01-22 17:23
국토부,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안전ㆍ하자심의위로 확대 개편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ㆍ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2003년부터 운영됐으며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 및 시정명령...

2018-11-22 06:00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부이사관 승진 △국정상황과장 권혜린 △언론소통행정관 박효건 △시민사회기획행정관 김영선 △조세심판원 조사관 오광표 ◇서기관 승진 △국정과제관리관실 김진한 ◇과‧팀장급 전보 △ 민정기획행정관 차동민 △시민사회지원행정관 정재훈

2018-10-10 10:56
[인사] 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수용 김태욱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 박현서 △서울청 조사2국 조사2과 이상필 △서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종석 양태호 △서울청 조사3국 조사2과 권오봉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박찬만 임종수 △서울청 조사4국 조사2과 이종록 △서울청 조사4국 조사3과 송지현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문형민 △서울청...

2018-09-05 20:34
[박병립의 중립 직립] 뭘 한다고는 하는데 뭐가 되는지…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과 김용진 2차관, 이찬우 차관보,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고 한은에서도 윤면식 부총재, 허진호 부총재보 등 주요 간부들이 동석했다. 한은은 이날 회동 후 공동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고용 부진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중 통상마찰, 미 금리인상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는 의견을 같이한다”고...

2018-07-17 11:04
공공 종사자 ‘갑질’ 9월까지 특별단속…적발시 강력처벌

공공기관 감사·감찰부서에 갑질 전담 직원 지정 및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기관별로 반기별로 갑질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연 1회(올해 7∼9월) 갑질 빈발분야에 대한 감찰을 벌인다. 8월 중에는 현재 국민신문고에 운영 중인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도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2018-07-05 14:31
'DJ 뒷조사 공작' 이현동 前 국세청장 구속기소

그는 당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박모 씨를 통해 대북공작금을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을 위한 일명 '데이비슨 사업'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청장은 원 전 원장으로부터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국장은 2011년 11~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2018-03-02 15:02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1억3400만원…'솜방망이 처벌' 왜?

앞서 공정위는 한 차례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2016년 8월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지났고 CMITㆍ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2016년 11월 공정위 심판관리관실은 공소시효 기산일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들은...

2018-02-12 14:16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MB 주범 적시...측근 김백준 구속기소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기 위해 국정원에서 특활비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김 전 비서관→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2018-02-05 14:34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김백준 기소되나...MB와 공범 구성할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기 위해 국정원에 요구해 불법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이 돈을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건넸고 장 전 비서관은 류충렬(62) 전 총리실 공직 복무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2018-02-05 08:24
檢 ‘민간인 불법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관계자는 “장 전 비서관이 최근 첫 검찰조사에서 류 전 관리관에게 은밀히 연락해 과거 진술처럼 돈의 출처에 대해 허위로 진술해줄 것을 종용했다”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정황을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5년 넘게 걸렸다”고 덧붙였다. 장 전 비서관은 2012년 '민간인 사찰 및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 전...

2018-01-31 16:28
검찰 '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당시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전달한 류 전 관리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장 전 비서관을 돈의 출처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전 관리관은 과거 검찰 조사에서 '장인이 마련해 준 돈'이라고 말해 돈의 출처를 규명하지 못했다. 장 전 비서관은 또 장 전 주무관을 위해 청와대에 공기업 취업알선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2018-01-29 15:38
'민간인 불법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구속 면해...檢 "대단히 부당" 반박

류 전 관리관은 과거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은 ‘장인이 마련해 준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최근 과거 진술을 번복하고 "이 돈을 장 전 비서관에게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의 윗선이며 ‘지시자’로 지목된 당시 청와대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전 법무부 장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18-01-26 08:49
'민간인 불법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25일 구속심사

류 전 관리관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은 ‘장인이 마련해 준 것’"이라는 진술을 번복하고 이 돈을 장 전 비서관에게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2일 장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3일 새벽까지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의 윗선으로...

2018-01-25 09:23
검찰, '불법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前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류 전 관리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장인이 마련해 준 돈'이라는 과거 진술을 번복하고 장 전 비서관을 돈의 출처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장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전날 장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장 전 비서관 '윗선'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을 불러 조사할...

2018-01-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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