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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한·중·일, 위기 시 신속 자금 지원 프로그램 출범 합의
    아세안+한·중·일, 위기 시 신속 자금 지원 프로그램 출범 합의
    이를 통해 코로나 이후 안정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재정·금융에 대한 AMRO의 감시(서베일런스) 기능이 강화돼 역내 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4년 한국이 공동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재원구조 개편 논의를 적극적으로...
    2023-12-08 11:00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지정‧관리…재난상황실 가동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7일 충북 청주시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제방 부실시공과 관련해 시공사인 A 건설 책임자, B 감리단 책임자, 해당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및 공사 관리관 등 7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12-07 17:48
  • 아세안+3 AMRO, 한국 찾아 연례협의 실시
    아세안+3 AMRO, 한국 찾아 연례협의 실시
    AMRO 연례협의단은 이번 방한에서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총 33여개 기관 및 전문가 면담을 실시한다. 기재부와는 12일 경제 동향 및 전망 전반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한국 방문 마지막 날인 20일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협의 결과를 점검한다.
    2023-12-05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가계동향조사 결과 △임기근 재정관리관, 소상공인 지원 논의를 위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이차전지·스마트조선 현장 간담회 개최 △2023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1월 발행실적 24일(금)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3년 2/4분기...
    2023-11-20 01:22
  • [신간]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
    [신간]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부배상장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관을 역임했으며, 2018년부터 유튜브 '아는 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삶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각종 컨설팅과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 명의 선진으로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아류논어,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수업, 징징이를 위한...
    2023-11-02 15:57
  • ‘수사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참고인 조사
    ‘수사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참고인 조사
    법무관리관이 줄기차게 해온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7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조사본부에서 이첩한 서류에 근거해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결국 팩트가 밝혀지면 (사건은) 여단장과 사단장까지 포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박 단장이 권한을 회복한다면 최초 이첩한...
    2023-09-08 15:53
  • [단독] 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단독] 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식품업계 B사 관계자는 “농심은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에 적극 부응했는데도 최근 공정위가 다방면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조직개편 이후 성과내기 급급한 조사관리관 산하 실국에서 다소 과한 조사를 한 것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올해 4월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를 완전히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신설된 1급 조사관리관이...
    2023-09-08 05:00
  • [인사] 국세청
    홍영숙 △조사국 류영상 △복지세정관리단 정은주 △복지세정관리단 강지성 △복지세정관리단 이주연 △복지세정관리단 최기영 △대변인실 김종윤 △인사기획과 김판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이상무 △교수과 김성근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2팀 강상길 △전화상담4팀 함상봉 △인터넷방문상담3팀 오승연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실...
    2023-09-05 13:45
  • 해병대 전 수사단장 “VIP 격노했다고”…해병대 사령관은 부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VIP 격노했다고”…해병대 사령관은 부인
    진술서에는 또 같은 날 오후 3시 18분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건 서류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 했다고 명시됐다. 박 대령이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 김 사령관은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2023-08-29 21:23
  •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조사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인이 ‘특정 혐의와 인물을...
    2023-08-21 16:46
  • 이재명 "채상병 사건 은폐, 국민항명죄…특검 추진"
    이재명 "채상병 사건 은폐, 국민항명죄…특검 추진"
    이어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 등 외압 의혹에 휩싸인 인사들의 조속한 직무 배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특검을 필두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 국정조사 등 이른바 '1특검 4국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 5대 사건에 대한 '1특검 4국조'를...
    2023-08-16 14:08
  • ‘집단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외압 받았다” 조사 거부
    ‘집단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외압 받았다” 조사 거부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면서 “수십 차례 해병대 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이첩하기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의 신뢰를...
    2023-08-11 15:01
  • 이번엔 ‘장군은 별모양, 대령은 왕관 냅킨’…군 복지회관 또 갑질 의혹
    이번엔 ‘장군은 별모양, 대령은 왕관 냅킨’…군 복지회관 또 갑질 의혹
    설문조사와 상담을 했다. 이들이 도착하기 1시간 전 회관 관리관이 회관병을 집합시킨 뒤 “우리는 걸릴 것이 없고 이번 사건에 연루될 만한 것은 없다”며 압박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관리단은 설문과 상담이 끝난 뒤 한 회관병에게 “네가 나 찌른 것 아니냐? 찌른 것 같은데?”라며 “인사과에 물어보면 누군지 다 안다”...
    2023-08-01 16:01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1급 임명 △육성권 사무처장 △송상민 조사관리관 ◇국장급 전보 △카르텔조사국장 정창욱 ◇국장급 승진 ◇기업협력정책관 선중규 ◇과장급 전보 △공시점검과장 김민지
    2023-07-28 14:07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상당수는 중앙행정기관 실장급인 1급(관리관)이다.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2급(이사관)을 하나의 인재풀로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1급은 2급의 상위직급으로 여겨진다. 제도적으론 실장에서 국장으로 전보도 가능하지만, 현실에선 사례를 찾기 힘들다. 1급 승진인사가 이뤄지면 기존 1급 보직자들은 무보직 초과현원이 된다. 이들의...
    2023-07-28 05:00
  • 원희룡 ‘견인차 길막 회견’ 논란에…국토부 “기자들에 비켜달라고 한 것”
    원희룡 ‘견인차 길막 회견’ 논란에…국토부 “기자들에 비켜달라고 한 것”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참고자료를 배포해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40분)보다 1~2시간 빠른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2023-07-17 17:05
  • 국조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원인규명 위한 감찰 착수 [종합]
    국조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원인규명 위한 감찰 착수 [종합]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17일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우선 인명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2023-07-17 15:41
  • 조홍선 부위원장 "금융·통신 신속 조사해 불공정·카르텔 해소"
    조홍선 부위원장 "금융·통신 신속 조사해 불공정·카르텔 해소"
    부분이나 중간재의 공정거래 이슈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어느 정도 단서가 있으면 조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장과 조사관리관을 지내면서 부위원장으로서 향후 전원회의 참석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사건을 상정한 경우는 제척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사례별로 전원회의 참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2023-07-12 11:48
  •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윤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을 임명했고,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각각 내정했다.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지명된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공정위 내에서도 사건 조사에 강점을 지닌 '조사통'으로 분류된다. 행정고시...
    2023-07-06 10:38
  •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당시 경찰의 조치 미흡으로 사망자 수가 늘어났을 가능성에 대해 묻자 황 관리관은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의 쟁점이라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심문을 마친 뒤 재판장을 맡은 유남석 헌재소장은 “양측의 협조로 2차례 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주요 쟁점 정리와 변론이 이뤄졌고 증거조사도 상당히...
    2023-06-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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