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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법원, ‘전두환 회고록’ 역사왜곡 인정…유족‧단체 손해배상 2심도 승소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최인규 재판장)는 14일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직 대통령인 고 전두환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피고 전재국 씨가 5‧18 단체들에 각 1500만 원씩, 조 신부에게는...

2022-09-14 15:22
전두환 자녀 상속포기…"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 하겠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는 25일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5·18 단체들은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 만큼 만약 부인 이순자 씨와 손자녀들이...

2022-05-25 20:04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가 단독상속…‘추징금 956억 원’은 제외

이 씨의 단독 상속 소식은 30일 광주고법 민사2-2부에서 열었던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통해 전해졌다. 해당 건은 지난해 11월 23일 전 씨가 사망하면서 소송 승계 절차가 필요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최종변론이 예정된 올해 3월...

2022-03-31 17:44
전두환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형사재판 무기한 연기…공소 기각 전망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전 씨의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이 공소 기각될 전망이다. 2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의 심리로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혐의 항소심 재판의 공판이 연기됐다. 현재까지 전 씨의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지 않아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일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2021-11-25 14:02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 기일 다음 달로 연기

광주고법 민사2-2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24일로 예정됐던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기일을 연기했다. 피고인인 전 씨가 전날 사망하면서 변호인이 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연기된 재판은 12월 22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1심은 전 씨...

2021-11-24 13:28
[전두환 사망] “왜 나만 갖고 그래” “광주는 폭동”...전두환 논란의 발언들

4. ’전두환 회고록‘에서) △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2017.4. ’전두환 회고록‘에서) △ ”이거 왜 이래“ (2019.3.11.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하며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 나는 모른다“ (2019.11.7 강원도...

2021-11-23 14:39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후 항소심 재판 중이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29일 전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에...

2021-11-23 14:38
[전두환 사망] "전두환,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단죄 끝나지 않아"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단체들은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이 학살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심판이 되길 기대했지만 전 씨가 죽음으로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원통함을 토해냈다. 그러면서 "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는...

2021-11-23 14:11
[전두환 사망] '하나회 수장' 전두환, 그는 누구인가

전 씨는 최근까지도 회고록을 통한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가 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는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이라며 참석하지 않았지만, 골프를 치고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는 모습이 포착돼 다시 한번 비판을 받았다. 가장 최근인 8월에는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에 걸려 치료를 받았다. 10월에는 70년 가까이 함께한 동반자인 노 전 대통령이...

2021-11-23 12:28
여영국 "전두환씨 역사ㆍ사법 심판 전 사망…죽음조차 유죄"

이날 여영국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혐의로 기소된 그가 29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사망한 것은 끝까지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사법 정의를 농단해온 그의 추악한 범죄가 80년 5월로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 범죄임을 말해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표는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겪은 윤석열...

2021-11-23 10:58
“전두환은 죄가 없다” 검찰청사에서 칼 휘두른 40대 체포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을 부정하며,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던 날 검찰청사에 침입해 수사관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전날 검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48) 씨를 붙잡아...

2021-08-10 12:51
[종합]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출석 전두환…30분 만에 재판 종료

고소인이자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당시 계엄군의 양심 고백을 호소했다. 조 신부는 “역사 앞에서 무거운 양심을 털고 이제는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마지막 속죄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 씨는 2017년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2021-08-09 16:00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첫 출석…묵묵부답

전 씨는 2017년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다. 1심은 전 씨가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1-08-09 13:21
[사건·사고 24시] 전두환, 9개월 만에 항소심 법정 선다·유도부 선배 학폭..."유도 포기할 정도" 外

전두환, 9개월 만에 항소심 법정 선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9일 열립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 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지난 5월 항소심 시작 후 한 번도...

2021-08-09 09:40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9일 법정 선다…재판부 경고에 출석

전 씨는 2017년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다. 1심은 전 씨가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1-08-03 15:18
전두환, 건강 이유로 재판 불출석하더니…'홀로' 산책 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포착된 건 故(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택 주차장 쪽문을 통해 혼자 집 밖으로 나온 모습이 한국일보 카메라에 포착됐다. 재판 예정 시간은 오후 2시로, 만약 재판에 참석할 의향이 있었다면 벌써 광주로 갔어야할 시간이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전 대통령은 하늘색...

2021-07-06 11:11
[랜선핫이슈] 출산 뒤 아기와 첫 출근한 용혜인 의원·알츠하이머라더니 정정한 전두환·싸이월드 오픈 연기

전두환 전 대통령의 故(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 당일인 5일 오전 10시 30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택 주차장 쪽문을 통해 혼자 집 밖으로 나온 모습이 한국일보 카메라에 포착됐어. 재판 예정 시간은 오후 2시. 만약 그가 재판에 참석할 의향이 있었다면 벌써 광주로 갔어야할 시간이었어.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전 대통령은 하늘색 재킷에...

2021-07-06 09:56
전두환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또 불출석

앞서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피고인인 전두환...

2021-06-14 14:54
법원, ‘전두환 소환장’ 안 보내 항소심 첫 재판 또 연기

법원이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발송하지 않아 항소심 첫 재판이 또 연기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전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은 이달 10일 첫 항소심 공판기일에 전 씨가 나오지 않아 일정이 연기된 데 따른...

2021-05-24 17:29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24일 다시 열린다…불출석 전망

전 씨는 2017년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다. 1심은 전 씨가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1-05-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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