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규)는 전날 열린 안희정 전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모든 혐의에 무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위력 관계는 존재하지만 안희정 전 지사가 이를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김지은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전 부장판사 측 소송대리인인 조병규 변호사는 "뇌출혈의 경우 공무상 재해가 잘 인정되지 않는 편인데 이번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도 "이전 사례에 비춰보면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이후 상급심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두 로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심에서도 전 부장판사를 대리할...
김준석(이필모)가 담임을 맡은 세강고 2학년 3반 남학생 1번은 한이안(남주혁), 2번 공태광(육성재), 3번 박민준(이다윗), 4번 권기태(박두식), 5번 성윤재(장인섭), 6번 진권(이진권), 7번 민석(김민석), 8번 승호(이승호), 9번 우진(오우진), 10번 아성(박아성), 11번 병규(조병규)다.
여학생은 1번은 고은별(김소현), 2번 강소영(조수향), 3번 차송주(김희정), 4번 이시진...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웅(78·본명 조병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2월 중순께 인터넷 개인방송채널에 올린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또한 대출금리도 최고 1.2%p 범위 내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함은 물론, 송금수수료 및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등 창구 수수료도 면제한다.
우리은행 중소기업전략부 조병규 부부장은 "이번 특별지원 대책반 운영과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 업체에 대한 조속한 정상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