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조명균 통일부·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
차관에는 외부 인사 발탁 대신 해당 부서에서 잔뼈가 굵은 내부 출신을 주로 중용하긴 했지만 관료 출신 장관이 대폭 줄고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한층 강화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대선 시절 약속했던 ‘대탕평’ 기조가 사라졌다는 야권의...
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명균 전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남북회담과 대북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의 정책 통이다.
1957년생 경기 의정부 출생인 조 후보자는 성균관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으며 행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부장...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미래부 장관에 유영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을,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후보자로 발표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 전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유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당내...
○…회의록 무죄 판결 "초본 파일 담긴 문서관리 카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58)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전자기록...
정문헌 의원을 약식기소하는 데 그쳤던 검찰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를 출국 금지하고 그해 8월 경기도 성남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사상 첫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검찰은 디지털자료 분석용 특수차량까지 동원해 755만건의 기록물을 분석하며 91일간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회의록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 관련 논란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
검찰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할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무단 파기한 행위로...
함께 기소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했다.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측은 12일 "고의로 회의록을 삭제하거나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을 아무런 동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이 17일 오후 마포구 신수동 노무현 재단에서 열려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명균 전 안보정책 비서관, 김경수 봉하사업 본부장,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박성수 변호사가 참석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삭제한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17일 오후 2시 노무현 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화록 미이관을 지시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당시 정상회담 회의록 담당자이기 때문에 회의록과 관련한 정황을 누구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삭제한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17일 오후 2시 노무현 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화록 미이관을 지시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당시 정상회담 회의록 담당자이기 때문에 회의록과 관련한 정황을 누구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검찰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무단 파기' 혐의를 적용했다.
관련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하거나 손상 또는 멸실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그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삭제 매뉴얼'이 발견됐으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는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1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삭제 및 미이관에 대한)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없었던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