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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 찬반 의견 팽팽… 통합효과 과장 vs 효율성 개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대현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22년간 양 공사 분리 운영 결과, 경쟁을 통한 효율화보다 안전 사각지대 발생, 동일업무 인력·예산 낭비 등 문제가 드러났다"며 "통합으로 안전과 공공서비스, 재무...

2017-02-09 14:36
22년만에 서울 지하철 양공사 통합된다…노조 투표 통과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본금은 21조5000억원, 직원 1만5000명의 '서울지하철 통합공사'가 내년 3월 출범, 역대 최대규모 지방공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노조 측은 "통합으로 지하철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돼 찬성 여론으로 기울게 됐다"며 "노, 사, 서울시는 통합공사 출범을 전후로 후속사항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지속...

2016-11-23 18:26
'4조원대' 광주시금고 지정심의회 23일 열려…광주ㆍ국민ㆍ농협銀 '격돌'

시금고 평가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시금고 지정 평가와 배점 기준 개정 등이 담긴 시금고 운영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바 있다.

2016-11-17 11:35
권익위, 235개 지자체에 공영주차장 표준조례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 235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7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 지자체가 위탁료 산출이나 갱신 계약시 평가근거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16-11-15 15:06
서울시 하수도요금 3년간 33% 인상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달 사용량이 30㎥ 이하인 가정은 하수도요금이 올해 300원에서 내년 33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어 오는 2018년 360원, 2019년 400원으로 약 33.3% 인상된다. 4인 가구 하수도요금 기준으로는 현재 월 7000원에서 오는 2019년 9330원으로 늘게 되는 셈이다....

2016-07-23 13:04
[투자활성화대책] 프로구단 경기장 임대 최대 25년…스포츠산업 민간투자 확대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위탁 대상 확대, 위탁기간 장기화, 위탁자 평가 및 선정 시 경쟁입찰 원칙 도입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K-스포츠 타운 조성을 추진해 스포츠 전문 마케팅 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스포츠 유망주를 발굴, 체계적으로 육성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전문 육성 시스템을 만든다. K-스포츠 타운은 세계적인 수준의 스포츠...

2016-07-07 11:00
[농업이 미래다⑦] 6차 산업 고도화, 19개 지역 안테나숍… 네이버 판매 플랫폼도 구축

판로 개척의 경우 오는 7월 로컬푸드 표준조례안을 제정, 로컬푸드 직매장(140개소),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역 내 안정적 소비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네이버, 이베이 등과 협업을 통해 6차 산업 전용 판매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력 분야에선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CEO, 농고·농대 졸업생 등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올해...

2016-03-17 10:32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세부기준 마련...4월부터 직권해제

서울시는 9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300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오는 4월부터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사업성 같은 현황을 파악해...

2016-03-10 14:09
[농업이 미래다①] 생산∼가공∼유통서 관광까지… 자원의 부가가치 극대화

이외에도 학교 급식으로 로컬푸드 활용이 가능하도록 오는 7월 중 로컬푸드 표준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이동형 직거래장터(로컬푸드 트럭) 10개소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신유통 비중을 지난해 16.2%에서 1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직배송 등 유통체계의 효율화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쿠팡은 안성 농협물류센터에서...

2016-01-21 13:59
시애틀 시의회, 우버 운전자 노조 허용 조례 통과

미국 시애틀 시의회가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앱 업체와 계약해 일하는 운전자들의 노조 결성과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시의회는 이날 8대0 만장일치로 차량공유 앱 업체 운전기사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마이크 오브라이언 시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2015-12-15 10:25
서울시, ‘지지부진’ 정비구역 직권해제 구체적 기준 마련

서울시는 29일 주민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 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와 조합의 사용비 보조기준이 새롭게 정해졌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 개정에...

2015-10-29 10:12
금요일 밤 강남역서 승객 태우는 택시에 3000원 준다? '논란'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에 서울시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강남대로에서 고객을 태우는 법인과 개인택시에 영업 1건당 3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택시조합과 협의 중이다. 시범운영...

2015-10-02 13:46
서울시, 임차·임대인 상생협약시 리모델링비 지원

이번 조례안에는 또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응해 상인단체가 공동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5인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상가매입을 원할 때 일정한 조건에서 상가매입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소유한 상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의 계약갱신기간을...

2015-09-02 18:15
'세월호 치유' 단원고에 어학연수·급식비 등 10억원 지원

도교육청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구성된 학교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7개 단원고 정상화 지원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사업은 급식비 및 식자재 지원 2억6900만원, 힐링 어학연수 1억5000만원, 노후 교육기자재 교체·구입 1억5000만원, 특별실·교무실 내부 비품 1억5000만원, 냉·난방 공조시설 유지보수...

2015-07-14 14:49
[짤막잇슈] "괭이부리말, 가난까지 상품화하나" 쪽방촌 체험관 무산

인천 괭이부리마을에 들어서려던 게스트하우스 성격의 체험관에 대한 조례안이 결국 상임위에서 부결됐는데요. 인천 동구는 지난달 중순 괭이부리마을에 옛 생활 체험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괭이부리말을 방문한 이들이 하룻밤을 지내면서 옛 생활모습을 경험하도록 하자는 취지였죠. 그러나 괭이부리마을 주민들은 가난을 상품화해 쪽방촌과 주민들을...

2015-07-13 15:26
[안철우의 지금여기] 은행,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독점을 막기 위해 ‘서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 경우 연간 예산이 26조원이 넘는다. 지자체 중 최고 액수다. 이에 웬만한 대기업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은행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다. 우리은행 입장에선 서울시 금고은행의 운영 방식이 바뀌면 같은 정보(IT)시스템을...

2015-07-13 11:04
'가난까지 상품화'…쪽방촌 괭이부리마을의 눈물

동구의회는 13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구는 조례안이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체험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몇 명에게 설득당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동구에서만 못하게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2015-07-13 06:17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개정 완료···전국적 시행

이 조례안은 매매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에서 0.5% 이하로 낮추고 임대차 거래에선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기존 0.8%에서 0.4%이하로 내리도록 했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원이며 3억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015-06-23 18:08
[특징주] 퍼스텍,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에 ↑

이날 경기도의회는 박재순(새누리당·수원3) 의원이 낸 '경기도 무인항공기(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1년마다 평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드론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드론의 저변 확대를 위해 행정적...

2015-06-23 10:16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지원 실질적 강화 전망

조례안은 공익제보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감과 각급 기관 등의 책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를 두며, 공익제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 내에 ‘공익제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공익제보자등의...

2015-06-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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