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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시·도 조례로만 주택 건설 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자치구 조례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은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도 개선해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돼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2021-01-05 11:00
  • 법원에 제동 걸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환급' 실험
    법원에 제동 걸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환급' 실험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서초구가 진행하고 있는 관련 절차도 멈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집행정지 신청의...
    2020-12-30 15:45
  •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관련 조례는 이듬해 3월, 관련 법은 2006년 7월에 가서야 시행됐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도 당시 뉴타운 사업 추진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인 공공재개발 사업은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지만, 이 사업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2020-12-06 15:14
  • "서울 재건축ㆍ재개발 용적률 400%로 올리면 16만 가구 추가 공급"
    "서울 재건축ㆍ재개발 용적률 400%로 올리면 16만 가구 추가 공급"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도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을 만들어 용적률을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햤다. 현재 서울 시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400%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공임대 아파트나 출퇴근이 어려운 외곽의 신도시가 아니다"며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심지역의 주택이며 이를 가장...
    2020-11-29 13:46
  •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568→9390종…질병 전파 방지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568→9390종…질병 전파 방지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코로나바이러스...
    2020-11-26 13:50
  •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ㆍ주차장 용도변경 쉬워진다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ㆍ주차장 용도변경 쉬워진다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된 있는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2020-11-03 11:00
  • 재산세 감면 공포한다는 서초구…서울시 "대법원 제소할 것"
    재산세 감면 공포한다는 서초구…서울시 "대법원 제소할 것"
    서울 서초구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2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3일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8월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2020-10-22 19:35
  • 서초구, 재산세 감경 조례 개정안 23일 공포
    서초구, 재산세 감경 조례 개정안 23일 공포
    서울 서초구가 23일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다. 22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사항을 보고했지만 서울시는 곧바로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구는 법률ㆍ세무ㆍ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추가 법률자문 등을...
    2020-10-22 16:04
  • 주택 재개발ㆍ준공업지역도 '역세권 고밀개발' 추진
    주택 재개발ㆍ준공업지역도 '역세권 고밀개발' 추진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건 현행 제도에선 이 같은 규제 완화에도 주택 공급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현재는 2ㆍ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 유형도 임대주택사업과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 가운데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과 달리...
    2020-10-21 05:00
  •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실험, 의미 있지만 방식은 잘못"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실험, 의미 있지만 방식은 잘못"
    '최초의 기본소득 실험'…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서초구는 5일 ‘청년 기본 소득 실험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달에 열리는 구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서초구는 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서류심사로 선발한다. 이 중에서 300명을 무작위로 뽑아 2년간 매월 52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2020-10-06 14:03
  •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실험… 2년간 조건 없이 1250만원 지급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실험… 2년간 조건 없이 1250만원 지급
    서초구는 5일 내년 시행을 목표로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정책 실험'을 추진하며 관련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실험은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실험은 1000명을 조사집단 300명과 비교집단 700명으로 나눠 2년간 조사집단에게는 매월 1인 가구 생계급여에 준하는 월 52만 원을 지급하고...
    2020-10-05 20:32
  • 서울시, ‘2020년 집합건물관리’ 시민 강좌 무료 개강
    서울시, ‘2020년 집합건물관리’ 시민 강좌 무료 개강
    또 내년도 집합건물법 개정안과 서울시 집합건물 건전관리조례 제정안 내용을 기본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 강의한다. 올해 강좌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했다. PC와 모바일 강의 모두 들을 수 있어 시간 제약도 없다. 이번 강좌는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과 협약해 전문성을 높였다. 강의 수강을...
    2020-10-05 11:15
  • 소병훈 의원, 재개발 임대아파트 공공 매입 의무화 법안 발의
    소병훈 의원, 재개발 임대아파트 공공 매입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은 재개발로 지어진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장에선 시ㆍ조 조례 등에 따라 전체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임대주택을 누가 운영하는지에 대한...
    2020-09-29 10:36
  • 서초구,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인하
    서초구,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인하
    서초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25일 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 원 미만에서 최고 45만 원까지 평균 10만 원 가량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총 환급 규모는 최대 63억 원가량이다. 구는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2020-09-25 18:14
  • 서초구, 9억 이하 1주택 보유자에 지방세 50% 감면
    서초구, 9억 이하 1주택 보유자에 지방세 50% 감면
    개정안은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2020년도 재산세 5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재산세에서 서초구 몫인 50%만 감면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재산세를 귀속 받는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 세수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서초구는 조례 개정으로 관내 6만9145가구가 가구당 최대 45만 원까지 환급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서초구는 정확한 환급...
    2020-09-25 16:18
  •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연내 후보지 선정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연내 후보지 선정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서울시, LH, SH와 긴밀히 협조해 공공재개발이 조속히 자리를 잡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경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공모에 참여하는 구역들은 자치구와 함께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2020-09-17 11:00
  • [종합]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 서울시·국토부 공동 추진
    [종합]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 서울시·국토부 공동 추진
    관련법 개정안은 서울 강북구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문제는 공공기여 사용 비율 등 민감한 문제를...
    2020-09-09 17:11
  • 공공재개발에 '파격' 인센티브… 사업 속도 내나
    공공재개발에 '파격' 인센티브… 사업 속도 내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에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주되 그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은 20~50%로 낮춘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 기부채납 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다시 정해진다. 현재 일반 재개발의 초과 용적률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은 50~75%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시뮬레이션해 보면 서울...
    2020-09-02 15:58
  • [단독] 전월세 상한 5%? 서울은 3% 유력… 전세난 '가중'
    [단독] 전월세 상한 5%? 서울은 3% 유력… 전세난 '가중'
    ◇서울시의회 "전ㆍ월세 상한 5% 밑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연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ㆍ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ㆍ보증금 증액 폭이 직전 임대료보다 3% 넘게 오르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상위법인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전ㆍ월세 증액 상한을 5%로...
    2020-08-18 05:50
  • 롯데관광개발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적합 판정"
    롯데관광개발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적합 판정"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카지노 소재지를 2배 이상 확장 이전할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앞서 롯데관광개발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를 드림타워로 확장 이전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번 심의 결과 참석 위원 15명...
    2020-08-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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