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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앞두고 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난다…野 '조두순 사회격리법' 발의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석달 앞으로 다가왔다. 보복이나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 가족은 결국 현재 거주 중인 경기도 안산을 떠나기로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은 23일 "안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 가족이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며 "가족들은 가해자가 아닌...

2020-09-24 11:02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소장에 담긴 '이재용-워런 버핏 만남' 의미·'김현정의 뉴스쇼' 조두순 격리법, 재범방지 위해 필요 VS 이중처벌·'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하승진 外

20대 국회가 한 일을 알고 있다” -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한다는 스가 日 총리"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방송인 강승희 “공수처, 이번에는 반드시 출범한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두순 격리법, 재범방지 위해 필요 VS 이중처벌” - 백성문 변호사 - 조을원 변호사...

2020-09-22 08:12
조두순 피해자 아버지 “영구격리 약속 지켜달라”…국민의힘 김병욱에 서신

‘조두순 사건’ 피해자 부친이 조두순의 올해 말 출소를 앞두고 “11년 전 영구 격리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부친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보낸 편지에서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 의원이 16일 전했다. 그는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2020-09-16 20:12
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성적 일탈성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보호수용법 필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윤화섭 안산시장이 "조두순은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일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화섭 시장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성범죄자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한 바 있다. 윤화섭...

2020-09-15 09:20
12월 출소하는 조두순, 심리상담사 면담서 "사회서 내 범행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비난 달게 받겠다"

초등학생 납치 및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출소 후 주소지인 경기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두순은 "사회에서 내...

2020-09-10 15:30
조두순 출소일, 'D-365일'…"피해 아동 접근금지 500ｍ로 올려야"

2008년 경기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일이 2020년 12월 13일로, 딱 1년을 남게 두게 됐다. 조두순 출소일은 365일 앞두고 아동 안전 관련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는 13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학교로부터 500ｍ 이내에 성범죄자가 접근할...

2019-12-13 16:25
'그것이 알고 싶다' 故 정남규·유영철 등 희대의 살인마 4인·조두순 최근 모습 '공개'

'그것이 알고 싶다'가 희대의 살인마 4명과 조두순의 최근 모습을 공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살인은 중독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전문가 4인과 MC 김상중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였다. 범죄 심리학자 표창원 의원,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범죄 심리학자 박지선...

2019-10-27 13:41
'그것이 알고싶다' 한국의 연쇄살인범들 유영철·강호순·이춘재·조두순 심층 분석…악마의 얼굴을 비추다

'그것이 알고싶다'가 한국의 연쇄살인범 유영철·강호순·이춘재·조두순에 대해 심층 분석한다. 26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한국의 연쇄살인범 4인에 대해 짚어보며 이들의 범죄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에 대해 고민해본다. 지난달 한국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손꼽혔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특정됐다. 범인은 1994년 자신의 처제를...

2019-10-26 12:00
조국 후보자 "가족ㆍ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 것"

조 후보자는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1대1 전담보호관찰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고, 야간시간 관리 강화, 고위험군 대상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집중관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조 후보자는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적극 치료해 국민이 불시에 범죄 피해를...

2019-08-20 10:00
[정책사이다] "조두순 어디 살지?" 궁금하다면…'성범죄자 알림e' 이용하자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조두순의 출소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당사자인 조두순은 신상 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현재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는 조두순에 관한 어떤 신상도 확인할 수가 없다....

2019-05-30 16:27
조두순, 얼굴 공개에 법적 대응할까? 전문가 “쉽지 않을 것”

조두순 얼굴을 공개한 제작진의 입장에 힘을 싣는 피해자 가족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조두순 얼굴은 지난달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최초 공개됐다. 다만 11년 전 범행을 저질렀던 당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현재 외모는 어찌 변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조두순 얼굴을 공개한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법률 위반 입장을 전했고 이에 피해자 아버지는 “말이...

2019-05-29 23:30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00만 명 돌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최고 참여 경신할까?

현재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은 100만 명이 넘게 동참하며 전체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보이고 있다. 3위는 '故 장자연 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 청원'(73만8000여 명), 4위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71만4000여 명), 5위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61만5000여 명) 순이다.

2019-04-30 09:24
'실화탐사대' CP "조두순 얼굴 공개 이유는…"

MBC '실화탐사대'가 방송을 통해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을 공개했다. 24일 밤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 관리 실태를 추적했다. '실화탐사대' 측은 성범죄자 알림e 등 관련 제도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며, 조두순 얼굴을 공개했다.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된 것은 사건 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전과 18범이었던 조두순은...

2019-04-25 15:59
"조두순과 고영욱 사이"…전자발찌·신상열람 이면 '인권' 보호

조두순, 그리고 고영욱의 '전자발찌'와 '신상정보' 조두순 인권은 어디까지 존중돼야 할까 조두순의 출소 이후를 대하는 세간의 경각심과 '전과자의 인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이같은 논란은 이미 '전자발찌 1호 연예인' 고영욱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얼굴 공개로 인해 새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과...

2019-04-25 14:08
아동 성범죄자 학교 앞에 살아도 이상無…조두순 출소 후 '전화' 확인 우려 얼굴 공개

조두순의 얼굴이 세상에 드러났다.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성범죄자의 정보 고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는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조두순의 출소에 따른 불안감때문이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6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2020년 12월 31일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인터넷상에 고지된 아동...

2019-04-24 23:55
'고위험' 미성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24시간 일대일 관리

이른바 ‘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집중 관리하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에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 평가, 범죄전력, 정신병력...

2019-04-15 16:16
조두순 신상·주소, "범죄 도구 전락 우려"…美 '소아성애자' 폭행 사건도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가 '알 권리'와 사생할 침해 사이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조두순을 출소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추가 처벌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내년 12월로...

2019-04-01 13:44
'조두순법'등 비쟁점법안 16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한편,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2019-03-28 15:56
문 의장 "선거재 개혁,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의원 수 정해야”

국민의 죽음, 국민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의장으로서 매우 부끄러웠다"며 "송파 세모녀법, 예술인 복지법인 최고은법, 조두순법이 그러했다"며 반성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2019년 기해년이 특별하고 중대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1운동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임시의정원 100년을...

2019-01-03 13:24
등촌동 살인사건, ‘신상공개’ 둘러싼 잡음...세자매 법적책임 질까?

지난 2010년 4월 특례법이 개정된 이후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과 사진이 처음 공개됐으며, 이후 유영철, 조두순, 강호순, 조성호, 심천우, 김성관, 박춘풍, 오원춘, 김하일, 이영학, 변경석 등이 특례법에 적용돼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이 같이 흉악범들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바 있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이를 공개하면 법적...

2018-12-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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