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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하는 윤석열…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 탄력받을까
    복귀하는 윤석열…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 탄력받을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조기 폐쇄 결정 주체 실체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도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 씨의 행적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2020-12-25 11:07
  • 검찰, '월성 원전 자료 530건 삭제' 관여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검찰, '월성 원전 자료 530건 삭제' 관여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 직전인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께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는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월성 원전 운영과 폐쇄 결정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측 임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조기...
    2020-12-23 18:36
  • 주호영 "문 대통령 만나 따져 묻겠다"…필리버스터도 준비
    주호영 "문 대통령 만나 따져 묻겠다"…필리버스터도 준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등을 두고 문 대통령이 책임을 덮기 위해 공수처 출범을 서두른다는 의견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과 지금 사건을 이끌어가는 최고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확신한다"며 "조금 전에 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2020-12-09 11:10
  • 원전 수사 정치권 공방… 우원식 “산업부 공무원 구속, 도 넘었다”
    원전 수사 정치권 공방… 우원식 “산업부 공무원 구속, 도 넘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적 결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통령의 공약 관련 정책을 맡아 수행한 담당 공무원에게 구속이라는 잣대까지 들이댄 것은 도를 훨씬 넘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야당의 감사 요구와 뒤따른 1년간의 감사원...
    2020-12-06 15:21
  • 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블랙홀 되나…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
    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블랙홀 되나…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 "방귀 뀐 X이 성낸다"면서 "그동안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국조, 울산시장 선거 불법지원 국조도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요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11-25 17:40
  • 김현미 "공공임대주택 자재에 하자 있는 중소기업, 조달시장서 퇴출"
    김현미 "공공임대주택 자재에 하자 있는 중소기업, 조달시장서 퇴출"
    공급량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에서 522건이 접수됐는데 실제 약정 체결은 조건 등 때문에 101건이 됐다. 이번에 가격대를 올리고, 조건 개선하게 된다면 평균 30% 정도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 =(김 실장)1만8000호 물량은 기존에 없던 순증 물량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주택을 사는 것뿐만...
    2020-11-22 17:42
  • 이랜드, 랜섬웨어 공격에 영업 중단…NC백화점 등 23곳 ‘무슨 일?’
    이랜드, 랜섬웨어 공격에 영업 중단…NC백화점 등 23곳 ‘무슨 일?’
    차단된 시스템은 일부 점포의 포스 단말기로 NC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 등 50여 개 점포 가운데 23곳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2관은 2층과 3층 전체를 폐쇄하고 영업을 조기 마감한 상태이며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랜드 측은 “최대한 빨리 복구 작업을 통해 영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2020-11-22 15:57
  • 윤석열 잇단 내부결속 행보…추미애發 감찰 매듭은 '난제'
    윤석열 잇단 내부결속 행보…추미애發 감찰 매듭은 '난제'
    그러나 윤 총장의 방문 직후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정치 개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석열 감찰 ‘불씨’ 여전히 살아있어 법무부는 3일 감찰규정을 기습 개정한 데 이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카드를 꺼냈다. 추 장관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면 감찰을 시도했다.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 윤 총장의 대면조사는 법무부의...
    2020-11-22 13:53
  • 산업부, '월성1호기' 감사 결과 관련 감사원에 재심 청구
    산업부, '월성1호기' 감사 결과 관련 감사원에 재심 청구
    산업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조기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했으며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신뢰성을...
    2020-11-18 16:56
  • 월성 원전 수사 부담 컸나…검찰 “정책 아닌 집행과정 위법 수사”
    월성 원전 수사 부담 컸나…검찰 “정책 아닌 집행과정 위법 수사”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2020-11-16 13:37
  • 검찰, 월성 원전 폐쇄 당시 청와대 파견 행정관 2명 압수수색
    검찰, 월성 원전 폐쇄 당시 청와대 파견 행정관 2명 압수수색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에 대한 2018년 6월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산업부 직원은 감사 전 월성 1호기...
    2020-11-11 15:41
  • [여의도 말말말] 박범계 "윤석열 원전 수사, 文 대통령 겨냥한 게 아닌가"·김종인 "민주당, 뭐가 두려워 원전수사에 재갈 물리나" 外
    [여의도 말말말] 박범계 "윤석열 원전 수사, 文 대통령 겨냥한 게 아닌가"·김종인 "민주당, 뭐가 두려워 원전수사에 재갈 물리나" 外
    박범계 의원은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미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자체를 문제 삼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으로 2018년 고발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10월 29일 대전지검 방문이 있었고, 이두봉 대전지검장이나 담당...
    2020-11-10 11:00
  • 월성 1호기 검찰 수사 착수에… 여 "정치수사" vs 야 "추미애 방해"
    월성 1호기 검찰 수사 착수에… 여 "정치수사" vs 야 "추미애 방해"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한 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수사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고발 후 2주 만에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2020-11-06 11:31
  • 검찰, '월성 1호기 평가조작 의혹' 산업부·한수원 등 압수수색
    검찰, '월성 1호기 평가조작 의혹' 산업부·한수원 등 압수수색
    앞서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다고 봤다. 특히 결정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이...
    2020-11-05 15:50
  • 검찰,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산자부ㆍ한수원 등 압수수색…추미애 "청부 수사 우려"
    검찰,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산자부ㆍ한수원 등 압수수색…추미애 "청부 수사 우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에 대한 2018년 6월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산자부 직원은 감사 전 월성 1호기...
    2020-11-05 15:48
  • 사스에 데인 대만, 코로나19 200일째 ‘무확진’ 대기록
    사스에 데인 대만, 코로나19 200일째 ‘무확진’ 대기록
    이 같은 대기록이 나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기 국경 폐쇄 및 엄격한 여행 통제를 주요인으로 꼽았다. 이 외에 끈질긴 추적 과정과 시민들의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이 보탬이 됐다. 이 모든 것은 과거 사스를 통한 경험에서 비롯됐다. 2003년 당시 대만은 수백 명이 사스에 감염되고 73명이 사망하는 등 전 세계 감염률 3위를 기록했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
    2020-10-29 17:11
  • '월성1호기' 감사 자료제출 두고 여야 공방
    '월성1호기' 감사 자료제출 두고 여야 공방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을 이유로 회의록 등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며 압박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자료는 수사자료에 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데 전혀 확인 안 하고 넘어간다면 결국은 국민적 의혹만 남는 상태가 될 것...
    2020-10-26 16:51
  • [퀴즈한잔] ‘경제성 평가 논란’ 빚은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는?
    [퀴즈한잔] ‘경제성 평가 논란’ 빚은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는?
    20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10월 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 지난해 12월 영구정지 결정이 난 이 원전은 무엇일까? 정답은‘월성 원전 1호기’다. 월성 원전 1호기는 2012년 설계 수명이 다했고, 2015년...
    2020-10-26 06:00
  • 양이원영 “한국 석탄 금융의 민낯을 보고 싶었다”
    양이원영 “한국 석탄 금융의 민낯을 보고 싶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자국의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뿐만 아니라,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금융지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며 “영국, 독일 등은 각국의 개발은행이 석탄발전 금융지원을 금지하고, 다자개발은행을 통해서도 지원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최근 KB금융그룹이...
    2020-10-23 16:55
  • [2020 국감] '월성 1호기 위증' 논란에 고성 오가…야, 외압 의혹 제기
    [2020 국감] '월성 1호기 위증' 논란에 고성 오가…야, 외압 의혹 제기
    황보승희 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위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그 위증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책임을 져라. 저는 위증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국감장은 고성이 오가며 소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0-10-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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