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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2022-12-02 15:01
  • [데스크칼럼] ‘선수’들이 위태롭다
    [데스크칼럼] ‘선수’들이 위태롭다
    이들의 행위는 알권리를 명분으로 ‘알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캐내려 한 경우인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근무하는 병원까지 찾아가 촬영해 논란을 빚었던 보수 유튜버와 묘하게 오버랩돼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돌이켜 보면, 언론 자유로 대변되는 표현 자유의 역사는 도도히 흘러왔다. 언론 자유는 흔히 반대할 자유로 대치된다. 물론 자유에는...
    2022-11-30 06:00
  • ‘조국의 법고전 산책' 50대 가장 많이 봤다…20대는 2%만
    ‘조국의 법고전 산책' 50대 가장 많이 봤다…20대는 2%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간 ‘조국의 법고전 산책’이 교보문고, 예스24사 등 베스트셀러 집계처에서 종합 2위에 오른 가운데 주요 구매자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예스24의 베스트셀러 집계에 따르면 ‘조국의 법고전 산책’ 구매자는 50대가 44.%로 전체 연령 중 가장 많았다. 성비는 여성이 52.7%로 남성 47.3%보다 소폭 높았다. 연령대로는...
    2022-11-25 14:41
  •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검찰, 징역 2년 구형 "부당하게 교육 대물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검찰, 징역 2년 구형 "부당하게 교육 대물림"
    앞서 정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2022-11-18 16:42
  • 조국, 3년 만에 첫 공식 인터뷰 “재판받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형벌”
    조국, 3년 만에 첫 공식 인터뷰 “재판받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형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고통이고 형벌”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6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나와 새롭게 출간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생각을 드러냈다. 2019년 10월 15일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후 처음으로 공식 언론 인터뷰에 나선 그는 “비운이 계속되고 있지만...
    2022-11-17 09:51
  • '금투세' 놓고 사모펀드 음모론...투자자 반발 무릅쓴 민주당 속내는?
    '금투세' 놓고 사모펀드 음모론...투자자 반발 무릅쓴 민주당 속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10억 원을 투자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도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주장은 구석에 있는 걸 침소봉대하는 것"이라며 "체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간에 유불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누더기 과세 체계를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2-11-14 15:32
  •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백 전...
    2022-11-11 12:36
  • '조국의 법고전 산책' 베스트셀러 7위 데뷔
    '조국의 법고전 산책' 베스트셀러 7위 데뷔
    지난 주 서점가에서 ‘트렌드 코리아 2023’가 이변 없이 선두권을 지킨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신간 ‘조국의 법고전 산책’이 예스24 베스트셀러 7위로 데뷔했다. 10일 베스트셀러 집계처인 예스24와 교보문고에 따르면 ‘트렌드 코리아 2023’은 양쪽 플랫폼에서 5주 연속 1위 자리에 오르며 새해 소비 경향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9일 출간한...
    2022-11-11 10:28
  •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과거 발언 또한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관저에 진돗개들을 두고 간 것에 대해 비꼬았던 트위터 글이 발견된 것이죠.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정황으로 입양해 기르던 진돗개 9마리를 모두 관저에 두고 갔습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입양하여 번식한 진돗개 9마리 중 단 한 마리도 사택으로...
    2022-11-10 17:40
  • 법무부, '조국 불법사찰' 배상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법무부, '조국 불법사찰' 배상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법무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을 상대로 불법사찰‧여론공작 등을 펼친 데 대해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1년부터 5년 동안...
    2022-11-09 17:30
  •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반부패수사 1~3부는 201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고형곤 4차장검사가 지휘하고 있는데, 반부패수사 1‧3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 사건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각각 수사하다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넓혔다. 이재명 ‘왼팔‧오른팔’ 금품수수 관여 여부 수사 현재 정 실장은 “유동규...
    2022-11-09 16:32
  • ‘울산시장 선거개입’ 기자들 상대로 소송 낸 조국…2심도 패소
    ‘울산시장 선거개입’ 기자들 상대로 소송 낸 조국…2심도 패소
    조국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4월 1심에서도 조 전 장관이 패소했다. 2일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감성훈 부장판사)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2022-11-03 14:33
  • 검찰,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연장…내달 3일까지
    검찰,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연장…내달 3일까지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2-11-01 17:15
  •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에 “법적 책임 묻겠다”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에 “법적 책임 묻겠다”
    이에 한 장관은 “저에게 이재정 의원 관련해서 거짓말한 것도 다 들통났는데 사과 한 번 안 했죠? 조국 수사팀에 누가 의원님한테 사과했다고 거짓말 했다가 또 사과 안했죠?”라고 물었다. 이어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근방 1km 앞에 있었다면 저도 뭐든 걸겠다. 의원님도 거시라”며 “스토킹하는 사람과 야합하며 국무위원 모욕하는 것 못...
    2022-10-25 16:12
  • 한동훈, ‘청담동 술집 의혹’ 제기 김의겸에 “입만 열면 거짓말에 책임도 안 져”
    한동훈, ‘청담동 술집 의혹’ 제기 김의겸에 “입만 열면 거짓말에 책임도 안 져”
    이에 한 장관은 “저에게 이재정 의원 관련해서 거짓말한 것도 다 들통났는데 사과 한 번 안 했죠? 조국 수사팀에 누가 의원님한테 사과했다고 거짓말 했다가 또 사과 안했죠?”라고 물었다. 이어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근방 1km 앞에 있었다면 저도 뭐든 걸겠다. 의원님도 거시라”며 “스토킹하는 사람과 야합하며 국무위원 모욕하는 것 못...
    2022-10-25 10:28
  • [이슈크래커] 이재명 겨눈 검찰의 칼끝…조적조 시즌2 ‘이적이’
    [이슈크래커] 이재명 겨눈 검찰의 칼끝…조적조 시즌2 ‘이적이’
    이재명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곤욕을 치른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의 페북)의 행보를 걸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정치보복’ 발언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은 이 대표의 검찰 수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측근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이 대표의 소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정치보복을...
    2022-10-24 13:17
  • 서울대 국감, "조국 징계" vs "김건희 경력" 여야 대립
    서울대 국감, "조국 징계" vs "김건희 경력" 여야 대립
    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등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징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경력 등을 문제 삼으며 맞붙었다. 19일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여당 측은 서울대의 조 전 장관 징계 시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2017년 이후 기소된 서울대 교원이...
    2022-10-19 14:28
  •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 5000만원 배상해야"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 5000만원 배상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조 전 장관과 국가가 절반씩...
    2022-10-17 15:12
  • [국감 핫이슈] ‘낙하산 논란’ 공영홈쇼핑…조성호 대표 “조국과 친인척 아니다”
    [국감 핫이슈] ‘낙하산 논란’ 공영홈쇼핑…조성호 대표 “조국과 친인척 아니다”
    이에 대해 조성호 대표는 “창년 조씨는 30만 명에 소수 성이고 단일 본이다”며 “(조국 전 장관과는) 친인척 관계와 혈연도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했다. 공영홈쇼핑의 낙하산 의혹은 해마다 등장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선캠프 홍보고문을 역임한 최창희 전 공영홈쇼핑 사장은 2018~2021년 6억 4000만 원을 받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그는 재직기간 수의...
    2022-10-13 14:04
  • 조국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장관직 고사…멸문지화 상상 못해”
    조국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장관직 고사…멸문지화 상상 못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쓴 저서 ‘가불 선진국’의 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11일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 출판 6개월을 맞아 제작된 이 영상은 독자들이 보낸 7개 질문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읽고 답하는 형식으로 꾸려졌다. 한 독자의 ‘2019년으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2022-10-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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