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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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이에 더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불공정 인사 논란과 4.7 재보궐선거 참패 등 사실상 레임덕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레임덕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권 초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 자리를 만들고 장하성 당시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다. 장 전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갈등을...

2021-05-09 18:00
라임 의혹 핀치몰린 김부겸…野 집중공세에 '조국흑서' 김경율 “특혜성”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몰랐다. 김 후보자도 테티스 11호 펀드를 전혀 모르고 관계없다고 하는데 과연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억울함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2021-05-07 16:24
김부겸, 조국 사태에 "국민과 젊은층에 상처… 안타까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여러 가지 것들이 기대에 못 미쳤다"며 "국민과 젊은 층에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조국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김...

2021-05-06 16:48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막중한 책임감"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터 박상기ㆍ조국ㆍ추미애 전 장관 시절 모두 법무부 차관으로 근무해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직후 서울고검을 직접 찾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3 17:32
[종합]문재인 대통령,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 지명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전 차관은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등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다. 지난해까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조국...

2021-05-03 16:44
문재인 대통령,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 지명

박범계 법무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며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검찰개혁을 뒷받침해왔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전 총장보다 세 기수 선배다. 박 대변인은 "김오수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 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2021-05-03 16:27
박범계의 장고, 이번 주 검찰총장 최종 후보 제청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주말 동안 심사 숙고한 뒤 이번 주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이상 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추천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이성윤(23기)...

2021-05-02 13:48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에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모두 경험한 경력이 있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2021-04-29 16:21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전 의원은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앞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사법농단 사건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며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후보자를 제청한 김 대법원장에 부채의식을 갖고 ‘친문무죄 반문유죄’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1-04-28 18:26
與, 인사청문회서 '김명수 대법원장 항의 방문' 비판… "당 대표 후보 주호영, 대법원서 정치쇼"

이어 "후보자가 '윗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다. 윗사람 말에 따를 것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동만 의원 역시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말 들어보았느냐"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이 우연의 일치처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3일...

2021-04-28 15:20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병역특례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은 인사는 문 후보자 외에도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성윤모를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있다. 특히 변 전 장관은 문 후보자와 임관 및 전역일이 동일하다. 당일치기 군 복무 석사장교 동기생인 셈이다. 노형욱 후보 '갭투자·위장전입' 의혹 노 후보자에게 제기된...

2021-04-26 16:30
검찰, 조국ㆍ임종석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 가담 의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범행 가담에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순차적인...

2021-04-13 17:40
조국 그림자… ‘與 원대 출마’ 윤호중ㆍ박완주, 엇갈린 패인 분석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박완주 의원이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의 불공정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재보선 패배 원인이 됐다는 당내 비판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모든 가족사와 일상사가 모두...

2021-04-13 15:59
[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 주중대사(전 정책실장), 김조원 전 민정수석,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 등이 강남좌파로 불리고 있다. 특히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돼 물러나면서 다시 ‘강남좌파’가 대중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을...

2021-03-31 05:00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인사검증 자료를 수집해 심사하고 평판 조회 등을 거쳐 3명 이상을 추천한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추천위 구성에 적어도 3주가량 소요됐으나 이번엔 윤 총장이 물러난 지 일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꾸려졌다는 점이다.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았다. 법무부는 3명 중 1명을 압축해 대통령에 제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로...

2021-03-16 07:00
윤석열 떠난 검찰, 정권 수사 동력 떨어지나

법무부는 곧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전망이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 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교체 요구에도 자리를 지키면서 차기 총장설이 굳어지고 있다. 전북 고창 출신인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2021-03-04 17:15
[종합] 포털 ‘실검’ 역사속으로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자가 급부상하자 실검에는 ‘안철수 룸싸롱’이 올랐고, 이에 ‘박근혜 룸싸롱’이 검색어에 오르는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2019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찬반 양측이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를 놓고 세력대결을 펼치며 초심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는...

2021-02-04 15:17
[종합] 박범계 "검찰 기소ㆍ수사 분리"…이해충돌 의혹 적극 방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적극 방어하면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해 묻는 의원 질의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ㆍ공판부 검사 우대의 대원칙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2021-01-25 17:09
박범계 "검찰 인사, 형사·공판부 우대 원칙"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인사에 대해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라는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 시기에 대한 질문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인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추진한 인사...

2021-01-25 13:47
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될 것… 공존의 정의 추구"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정한 이유는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 달란 뜻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많이...

2021-01-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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