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4)이 9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주도한 인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2기 사정 라인을 이끌게 된다.
조 신임 장관은 문 정부의 첫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지난달 26일 단행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에서 물러났다. 2년 2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정의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무ㆍ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장관 인사검증...
자유한국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해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며 맹비난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하는 시도이자 국민기만, 국민 조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이어 “조국 임명으로 인한 ‘회복불능의 혼란’, 대통령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큰 축”이라며 “조국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인간개혁이 시급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게 나라인가”라며 “문 정권은 국정 전면에 내세운 ‘평등· 공정· 정의’의 간판을 당장 떼라”...
이와 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재가 뜻에 궁금증을 나타냈다. 재가(裁可)는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안건을 허락해 승인한다는 뜻이다. 즉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허락해 승인한 것이다.
한편 이들 6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다. 수여식은 생중계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해 야당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임명장 수여식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 조 신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씨는 불참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의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해 야당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9%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인 전날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9%로 나타났다.
‘찬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난 6일 자정 이후 이틀째를 맞은 8일에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휴일인 이날 임명을 재가한 뒤 9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정적...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순간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참모들의 노골적인 검찰 공격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집단으로 ‘탄압의 최면’...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조국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후통첩"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라는 직책없이 '조국', '피의자'라고 부르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황 대표는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에 대한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난 지난 6일 자정 이후 이틀째를 맞은 8일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서 문 대통령이 휴일인 이날 임명을 재가한 뒤 9일...
당시 청원 글에 등장한 언론사는 단독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지도교수이자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여권에서는 조 후보자의 사퇴를 원하는 검찰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적폐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입장문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정의당은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렸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내일 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위법·위선·위험을 총정리해 국민들에게 생중계로 보여드리는 ‘사퇴 선고 청문회’가 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지난 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국당으로서는 이번 청문회가 조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총공세를 퍼붓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실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도덕을 넘어 불법자 장관이, 범죄혐의자 장관이, 그리고 피의자를 넘어 곧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장관이 무슨 개혁을 하겠느냐”며 이같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일인 6일,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이전 조사보다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 후보자 임명 여론에 대해 4차 조사에 따르면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이틀 전 3차 조사보다 4.7%포인트(P) 늘어난 56.2%로 집계됐다.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한국당 역시 조국 낙마에 실패하면 현 지도부의 리더십에 작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당은 청문회를 ‘사퇴 선고 청문회’로 만들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조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스모킹 건’과 같은 결정적 증거를 내세워 총공세를 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막판 변수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쟁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