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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윤석열과 이회창
    [데스크 칼럼] 윤석열과 이회창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한판승부에서 이겼다. 건곤일척의 큰 싸움에서 승자로 기록된 윤 총장이 얻게 될 이익은 뭘까. 지난 9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할 때만 해도 관전평은 팽팽했다. 결국 패자는 옷을 벗고, 승자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호사가들의 말은 꼬리를 물었고, 스포츠...
    2019-10-29 10:53
  •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입당… “조국 정국서 비판받은 당의 ‘정의’ 세울것”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입당… “조국 정국서 비판받은 당의 ‘정의’ 세울것”
    그는 또 정의당의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정의당이 버렸다고 비판받는 ‘정의’를 올곧게 세워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진보가 어렵다는 경북 경주에서 지난 총선에서 출마해 15%가 넘는 득표로 현실 정치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주신 분”이라며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의당에...
    2019-10-28 14:17
  • 한국당, “의원정수 확대 ‘밥그릇 욕심’…공수처법은 ‘위헌’“
    한국당, “의원정수 확대 ‘밥그릇 욕심’…공수처법은 ‘위헌’“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는 공수처장 임명권을 야당이 가지면 공수처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호도한다"며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공수처 설치는 본질적으로 위헌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출발한 패스트트랙 열차는 정차하는 역마다 '불법', '무효', '기습', '날치기'였다. 내일...
    2019-10-28 13:58
  • [데스크칼럼] 아베는 측근을 쳤는데
    [데스크칼럼] 아베는 측근을 쳤는데
    아베 총리는 “임명 책임은 나에게 있다. 국민들께 깊이 사죄한다”며 자신의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했지만, 일본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임명 책임을 지려면 총리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한 번이라도 책임진 적이 있냐”, “법을 지키지 않아도 장관이 될 수 있구나”, “비서에게 부의금을...
    2019-10-28 06:00
  • 한국당,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제출
    한국당,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제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종료해야 하지만, 6개월 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019-10-22 18:05
  • ‘자녀입시 전수조사’ 법안 경쟁…세부 내용은 여야 시각차
    ‘자녀입시 전수조사’ 법안 경쟁…세부 내용은 여야 시각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를 계기로 ‘공정성’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점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마련된 연관 법안은 총 4개다. 16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첫...
    2019-10-22 15:31
  • 문재인 대통령 ‘공정’ 27번 강조...해법으로 ‘개혁’ 제시
    문재인 대통령 ‘공정’ 27번 강조...해법으로 ‘개혁’ 제시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지만 조국 장관 임명부터 사퇴까지의 과정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공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상황 인식은 ‘개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됐다. 문 대통령은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고,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2019-10-22 14:27
  • 한국당 “문대통령 시정연설, 민심 무시ㆍ독선 국정운영 입증”
    한국당 “문대통령 시정연설, 민심 무시ㆍ독선 국정운영 입증”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두 달 이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들끓게 만든 조국 전 장관 지명과 임명 강행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국 일가의 범죄행위를 제도에 따른 불공정인 양 왜곡하는 동시에 잘못된 관행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2019-10-22 11:52
  •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45.0%…‘조국 사퇴’ 이후 상승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45.0%…‘조국 사퇴’ 이후 상승
    리얼미터는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현 정부를 지지하는 진보층은 결집하고 조 전 장관 임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중도층의 지지세는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간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이후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주 초·중반까지 오르는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주 후반 들어서는 ‘무관중 남북축구’...
    2019-10-21 09:37
  • 진성준, 여의도 촛불집회서 “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에 조국 걸려든 것”
    진성준, 여의도 촛불집회서 “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에 조국 걸려든 것”
    임명한 장관, 차관 포함한 게 어떻게 독재 연장기구란 말인가”라고 호소했다. 그는 “공수처를 설치하자고 하는 건 대한민국이 더이상 부패 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온갖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국...
    2019-10-19 20:12
  • [2019 국감] 법사위 여야, '조국 수사' 윤석열 두고 뒤바뀐 입장
    [2019 국감] 법사위 여야, '조국 수사' 윤석열 두고 뒤바뀐 입장
    17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수사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는 인사청문회 시점과 비교해 완전히 뒤바뀐 시선을 보냈다. 석 달 전 윤 총장 임명을 적극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2019-10-17 16:05
  • [2019 국감] 인사청문회 때와 뒤바뀐 입장…윤석열 두고 민주 '섭섭' vs 한국 '지지'
    [2019 국감] 인사청문회 때와 뒤바뀐 입장…윤석열 두고 민주 '섭섭' vs 한국 '지지'
    석 달 전 윤 총장 임명을 적극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윤 총장에 힘을 실어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여당은 '적임자'라며 윤 총장을 지지했고, 야당은 임명을 적극 반대한 것과 180도 바뀐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장제원...
    2019-10-17 14:50
  • 이인영 “검찰개혁 핵심에 공수처…한국당, 전향적 제안해야”
    이인영 “검찰개혁 핵심에 공수처…한국당, 전향적 제안해야”
    야당 추천 몫인 2명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기 어렵다"며 "한국당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장기집권의 기관으로 공수처가 기능할 것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낭설을 퍼트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한국당이) 검찰개혁을 하지...
    2019-10-17 11:07
  •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법안’…여야 3당 비교해보니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법안’…여야 3당 비교해보니
    한국당은 공수처 반대…바른미래당 찬성하나 세부 시각차 검경수사권조정에는 여야 공감대…한국당 “우리가 더 개혁적” ‘조국 정국’의 터널을 지난 정치권이 곧바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방안을 놓고 다시 대립하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모두 표면적으로 검찰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큰...
    2019-10-16 15:13
  • ‘조국→檢개혁’ 정국 무게추 이동…여야 ‘2 2 2 회의’ 격돌 예고
    ‘조국→檢개혁’ 정국 무게추 이동…여야 ‘2 2 2 회의’ 격돌 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조국 정국’이 일단락된 가운데 향후 정국 주도권이 걸린 여야 ‘2 2 2 회의’가 16일 열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 2 2’...
    2019-10-15 18:27
  • [종합] 예탁원, 국감서 여성 임원 수ㆍ임추위 규정ㆍ해외주식 시스템 개선 요구 받아
    [종합] 예탁원, 국감서 여성 임원 수ㆍ임추위 규정ㆍ해외주식 시스템 개선 요구 받아
    이에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부서나 직원 평가 기준에서 여성이 불리한 부분은 없고 채용과 관련해서도 여성채용할당제를 운영해 과거 5개년간 평균 45% 여성 직원이 입사했다”며 “관리자 선임과 관련해서는 비율 확정한다기 보다 여성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는 인력풀 확보해서 여러 방법으로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회사 낙하산...
    2019-10-15 18:16
  • 포스트 조국…김오수ㆍ봉욱ㆍ하태훈ㆍ전해철 '하마평'
    포스트 조국…김오수ㆍ봉욱ㆍ하태훈ㆍ전해철 '하마평'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후임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ㆍ검찰 개혁 의지를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하면서 조 전 장관의 임기는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후임 장관 임명 전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던...
    2019-10-15 13:22
  • 오신환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 수용 불가"
    오신환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 수용 불가"
    오 원내대표는 "검찰이 밉다는 이유로 검찰의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대통령이 수사관까지 모조리 임명하는 여당 안은 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분출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2019-10-15 11:04
  • 나경원 "공수처 절대 불가…장기집권사령부"
    나경원 "공수처 절대 불가…장기집권사령부"
    나 원내대표는 "조국 임명 강행은 이 정권의 무능ㆍ위선ㆍ독재 야욕이 응축된 상징적 사건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국정은 아마추어에 의해 포위돼 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스스로 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참칭하며 아름다운 퇴장을 연출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상은...
    2019-10-15 11:02
  • 조국, 서울대 교수 복직할까…30일 내 신고하면 가능
    조국, 서울대 교수 복직할까…30일 내 신고하면 가능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뒤 8월 1일 자로 대학에 복직했으나 복직 40일 만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며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다만 일부 학생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복직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대 동문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한 이용자는 "(조 장관은) 다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제는 조국...
    2019-10-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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