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고, 동시에 298석에서 1석이 줄었다.
정치권에서는 쉽게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의 단식과 병원 이송으로 당내 여론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간 선거에 나설 수도 없어최 의원 “PC 소유자 정경심, 참여권 보장 못 받았다”하드디스크 증거능력 문제 삼았으나…대법원도 기각대법관 9명 “전자정보 증거능력 인정” 다수의견 내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앞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열린민주당...
징역 8개월·집유 2년 확정 시 의원직 상실김명수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마지막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8일 나온다. 이날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조국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과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신작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 서점가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다.
8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디케의 눈물’은 9월 1주간(8월 30일~9월 5일)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동시기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신작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은 예스24 9월 1주(8월 31일~9월...
조국 전 장관은 그간 딸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부모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검찰이 끝내 기소를 결정하면서 이 같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한 입학 취소 불복 소송 취하했으며 자신의 의사 면허도 반납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연세대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아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혔다.
23일 조 전 장관 부부는 입장문을 통해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하였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지만 2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징역 4년형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에 만기 출소한다.
법무부는 함께 가석방심사를 받은 조현오(68)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가석방 적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향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 측은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한 다음 허위나 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업무방해죄를 거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 전 장관은 두...
조 씨 기소 여부 결정 위한 입장 변화 여부 확인 차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공범인 딸 조민 씨를 소환조사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전날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 등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아들 조원(26)씨도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이 잇따른 행보에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민씨가 “지나친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26)씨가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26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또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역시 같은 날 풀려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범동...
맨 앞에 있는 병사의 바닥에는 "우리나라는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자는 요청에 부응한 조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헌화대에 도착한 다음, 나란히 고개를 숙이고 3초간 묵념했다. 김 여사와 바이든 여사도 함께 묵념했다. 한미 정상 부부는 이어...
삼성전자 영상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부자가 함께 참전해 전장에서 아들을 잃은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로 '美 최고 전쟁영웅 16인'에 선정된 김영옥 대령 등 '한국전쟁 참전 10대 영웅'들의 사진과 이들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로 구성됐다.
헌정 영상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연다.
강 씨 등 가세연 출연진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50억 원의 퇴직금(세후 25억 원)을 받았습니다.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화천대유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병채 씨를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이 보는 범행 구조입니다.
곽 전 의원이 2021년 소속 정당에서 부동산투기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기에 직무 관련성이...
이런 자리를 즉각 내려놓은 건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학폭’ 논란 때문입니다. 정 씨가 학교 폭력 가해 이력으로 소송을 이어가다 끝내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기 때문이죠. 고위직 엘리트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제2 조국 사태’라는 말도 나오죠. 특히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로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