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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국회) △2021년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2일(월) △제7회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13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수출 농수산식품 해상운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2021년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2021-07-11 09:42
  • 여수시 8개 읍면동에 하수처리시설…민자사업 임대료 손실 80% 지원
    여수시 8개 읍면동에 하수처리시설…민자사업 임대료 손실 80% 지원
    및 제3자공고(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은 이달 교육청별 대상학교 확정 이후 사전 기획 및 고시 등을 거쳐 내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은 의결이 보류됐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평택~부여~익산 구간 138.3㎞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2021-07-09 15:54
  • 안경 온라인 판매, 상생조정기구 구성…3개월 후 상생방안 도출
    안경 온라인 판매, 상생조정기구 구성…3개월 후 상생방안 도출
    앞서 정부는 지난달 9일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와 관련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가 모여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한걸음 모델 추진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비즈센터에서 열린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 1차 회의에는 이해관계자(대한안경사협회, 딥아이, 한국소비자연맹), 전문가...
    2021-07-09 15:05
  •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우리나라 역시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에서 민간주도를 우주산업 육성의 주요 전략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도한 부품국산화율 등 국내 산업 현실과 정부 정책의 괴리가 대표적이다. 이에 기업을 정책수혜 대상에서 투자 파트너로 전환하는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2021-06-14 14:38
  • 정부, 내년부터 외국국적동포 취업 허용업종 확대 추진
    정부, 내년부터 외국국적동포 취업 허용업종 확대 추진
    정부는 9일 제37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가중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과제 19건, 기업환경 급변 속 미래 대비를 위한 과제 10건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노사정 논의 등을 거쳐...
    2021-06-09 14:46
  • 비수도권 예타 문턱 낮아진다…낙후도 산정기준 8개→36개 확대
    비수도권 예타 문턱 낮아진다…낙후도 산정기준 8개→36개 확대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예타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지침별 리뷰팀을 구성하고, 사업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2021-05-30 13:19
  • 중기부, ‘제3차 창업정책 해커톤’ 참가팀 모집
    중기부, ‘제3차 창업정책 해커톤’ 참가팀 모집
    창업정책 해커톤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부 창업정책 발굴을 위해 (예비) 창업자가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책개발에도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방식이다. 주요 창업정책 주제별 시리즈로 진행 중이다. 이번 해커톤의 주제는 ‘중장년 창업정책 발굴’로 6월 21~2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3차 해커톤의 참가 대상은 창업 이후 7년 이내 창업자와...
    2021-05-23 12:00
  • 기재부, 199개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5개 사업 즉시폐지
    기재부, 199개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5개 사업 즉시폐지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조금관리위는 전체 1626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3년 단위로 연장평가를 한다. 안도걸 차관은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지출 효율화 4대 추진 전략의 하나인 관행적 보조...
    2021-05-14 15:30
  • 한경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 노동 유연성ㆍ노동 생산성 높아"
    한경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 노동 유연성ㆍ노동 생산성 높아"
    덴마크는 1998년 제3차 노동시장개혁을 통해 실업자 고용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직업훈련의 질을 높였다. 노르웨이는 노사분쟁이 발생할 때 거쳐야 할 절차들을 정해 다른 나라보다 합의 문화를 일찍 조성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산업이 '금융ㆍ보험업'으로 조사됐다. 금융ㆍ보험업은 전체 월 임금 총액 372만 원의 약 1.6배인 593만...
    2021-04-29 06:00
  •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포상금 확대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포상금 확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이 27일 20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 조심협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이 모여,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
    2021-04-27 12:00
  • "美 백신 부스터샷, 유동성 장세 연장 효과" -한국투자증권
    "美 백신 부스터샷, 유동성 장세 연장 효과"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19일 화이자와 모더나가 미국에서 부스터샷(제3차 접종)을 준비함에 따라 경제재개 관련주에 대해 철저하게 선별적으로 접근하되, 성장주·중소형주·내수주 각개전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보통은 2회 접종으로 97%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해 좀 더 확실하게 결과가...
    2021-04-19 07: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석간) △제3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온라인 플랫폼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정식 오픈 △도로터널, 화재에 안전하게 설계합니다. 15일(목)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 예고(석간)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국 의무화 시행...
    2021-04-11 09:35
  • 가스공사, 가스냉방으로 '블랙아웃' 방지
    가스공사, 가스냉방으로 '블랙아웃' 방지
    2019년 6월에 수립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가스냉방기 보급 확대 내용이 포함돼 가스냉방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가스냉방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냉방 보급의 큰 장애 요인으로 꼽힌 고가의 초기 투자비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하고...
    2021-04-08 16:12
  • 중기부, 스타트업 협력 위한 ‘한-아세안 정책 대화’ 개최
    중기부, 스타트업 협력 위한 ‘한-아세안 정책 대화’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을 위해 아세안 중소기업조정위원회와 ‘제3차 한-아세안 정책 대화’를 화상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스타트업 생태계 균형발전과 교류ㆍ협력 확대를 위해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중기부-ACCMSME 정책 대화’ 협의 채널을 통해 스타트업...
    2021-04-08 06:00
  • 국민연금, 26일 국내주식 리밸런싱 개편안 논의…‘매매 자율성 강화’
    국민연금, 26일 국내주식 리밸런싱 개편안 논의…‘매매 자율성 강화’
    허용오차범위는 전략배분과 전술배분으로 구성되는데 국민연금은 자산배분 오차범위를 기존 ±2%에서 ±3%, ±3.5%로 늘리고, 전술배분 범위는 기존 ±3%에서 ±2%나 ±1.5%로 줄이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합계 이탈 허용범위(±5%)는 유지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대규모 자금 유입은 기대할 수 없다. 다만, 전략적 자산배분 목표비중의 이탈 허용범위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2021-03-25 13:03
  • [누가 더 친환경?] '찐 친환경차'는 수소차…기업들, 연이은 ‘베팅’ 행렬
    [누가 더 친환경?] '찐 친환경차'는 수소차…기업들, 연이은 ‘베팅’ 행렬
    최근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현대차와 SK, 포스코, 한화, 효성 등 5개 그룹과 중소ㆍ중견기업 등 국내 기업들이 수소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이들은 2030년까지 수소 생산, 유통ㆍ저장, 활용 등 수소경제 전 분야에 43조4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SK는 연료전지발전소 등에 18조5000억 원을, 현대차는 수소차 등에 11조1000억...
    2021-03-13 09:00
  • 해수부, 2025년까지 총허용어획량 어획비율 50%까지 확대
    해수부, 2025년까지 총허용어획량 어획비율 50%까지 확대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지난해 어획량은 93만 톤으로 최대 어획량을 기록했던 1986년(173만 톤)의 절반 수준(53.7%)에 그쳤다. 또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01년 42.2㎏에서 2018년 68.1㎏으로 61.4% 증가했지만...
    2021-03-08 11:00
  • SK·현대차 등 5개 그룹 수소경제에 43.4조원투입
    SK·현대차 등 5개 그룹 수소경제에 43.4조원투입
    정부는 2일 SK인천석유화학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수소경제 민간투자 계획 및 정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5개 그룹과 중소·중견기업은 2030년까지 수소 경제 분야에 43조 4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정부는 민간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인천시·인천 서구청·SKE&S·현대자동차는 ‘인천...
    2021-03-02 16:30
  • 금감원, 사모펀드 판 기업은행 제재 수위 결정 못 해…다음 달 5일 재개
    금감원, 사모펀드 판 기업은행 제재 수위 결정 못 해…다음 달 5일 재개
    금감원은 28일 오후 2시부터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5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비대면으로 열린 제재심은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설명을 듣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재심은 오후 8시쯤...
    2021-01-28 21: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3:30 한국판뉴딜 UCC 공모전 시상식(세종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한국판뉴딜 UCC 영상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0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2020-11-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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