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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서울시 담당자들은 개인택시 부제 해제, 무단휴업 택시 단속 등 해소 대책 계획에 따라 무단휴업 택시의 제재기준과 행정처분 대상 선정방안을 마련해 계획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정작 무단휴업 택시의 기준은 대폭 낮추고 대상을 부실하게 선정했으며, 관련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하루라도 허가 없이 운행하지 않으면 '무단휴업'으로 해석했지만...
    2023-09-25 14: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저장장치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촬영된 영상정보를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절차를 위한한 임의 촬영, 수술실 CCTV 설치·촬영 의무 위반 시에도 형사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2023-09-24 10:05
  •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돼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2023-09-19 10:58
  •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일부 공공기관은 정직 처분을 받은 인원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16개의 공공기관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했으며, 올해 7월 말까지도 해당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2023-09-17 10:50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해당 조항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삭제함으로써 점주가 기간 제한 없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이 본사 측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곽현준...
    2023-09-14 15:22
  •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된다”며 “입찰 과정에서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등 담합에 대한 제재와 함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위의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3 10:35
  • 유정희 벤기협 본부장 “RSU 제도화되면 스톡옵션보다 활용도 많을 것” [벤처 RSU 활성화]
    유정희 벤기협 본부장 “RSU 제도화되면 스톡옵션보다 활용도 많을 것” [벤처 RSU 활성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 제도화만 되면 오히려 스톡옵션보다 활용도가 더 많을 것입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기업들이 3분의 1 정도는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벤처 기업 사이에서 RSU에 대한 정보는 퍼져가고 있지만, 아직 도입한 기업은 손에 꼽는다. 유정희 본부장은 “제도에...
    2023-09-12 05:00
  • ‘성과 촉진ㆍ인재 확보’ 대세는 RSU인데…벤처ㆍ스타트업 도입 가능해질까 [벤처 RSU 활성화]
    ‘성과 촉진ㆍ인재 확보’ 대세는 RSU인데…벤처ㆍ스타트업 도입 가능해질까 [벤처 RSU 활성화]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등을 중심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RSU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벤처·스타트업계에 기대감이 커진다. 업계는 RSU가 활성화되려면 벤처기업 실정에 맞게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11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RSU는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 보상...
    2023-09-12 05:00
  •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재량지출 구조조정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출 증가에 대응하려면 조세기반 확충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가 필수다. 같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증세를 권고했다. 주로 부가세 인상을 제안했다. 부가세 인상은 물가 상승을 수반한다. 저물가 시기가 부가세 인상의 적기다. 문재인...
    2023-09-10 05:00
  •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손배소 제기…“사회적 논란·경영악화 초래”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손배소 제기…“사회적 논란·경영악화 초래”
    또한 ‘방송언어’, ‘품위유지’, ‘범죄 및 약물묘사’, ‘명예훼손금지’, ‘인권침해제한’ 등 출연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지키지 못한 제재 건도 총 11건으로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콘텐츠 품위 유지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TBS는 지난 대선 당시 김어준 씨의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발언으로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09-05 17:37
  • “전날 중국 증시, 비구이위안 사상 최대 손실 소식에 하락”
    “전날 중국 증시, 비구이위안 사상 최대 손실 소식에 하락”
    이에 따라 구매 제한 도시 무관 전국 상업용 개인 주담대 최소 LTV 비율이 1주택 80%, 2주택 70%로 통일 적용되고, 이달 25일부터 생애 첫 주택 대출 신규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에버그란데 그룹은 7월 말 기준 미상환 채무 잔액이 2775억 위안이라고 밝혔다. 에버그란데 웰스는 자산 처분 진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해 8월 환매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2023-09-01 10:33
  • 다음 달 2억7482만 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코스피 7개사·코스닥 42개사
    다음 달 2억7482만 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코스피 7개사·코스닥 42개사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총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싸이버원(56.16%), 실리콘투(44.85%), 프롬바이오(42.46%)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현대무벡스(3748만 주), 실리콘투...
    2023-08-31 14:53
  • [특징주] GS건설, 영업정지 영향 제한적 전망에 2%대 오름세
    [특징주] GS건설, 영업정지 영향 제한적 전망에 2%대 오름세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영업정지 처분 결과가 중장기 실적 추정 및 신용평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며 재시공 현장 발생 리스크도 제거했다”며 “충당금(5524억 원)을 제외한 예상 이익 규모 대비 이미 기업가치가 상당히 많이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펀더멘털 훼손이 제한된 현재 국면에서는 하방보다는 상방에 무게가...
    2023-08-29 09:11
  • [오늘의 증시 리포트] “GS건설, 나쁜 소식 들었다면, 좋은 소식도 들어보자”
    [오늘의 증시 리포트] “GS건설, 나쁜 소식 들었다면, 좋은 소식도 들어보자”
    바닥 지나가는 중 분할 후 재무안정성 상승,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 기대 Peer 그룹 대비 저평가 상태 이태환 대신증권 ◇GS건설 나쁜 소식 들었다면, 좋은 소식도 들어보자 국토교통부, 인천 검단 붕괴사고 관련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발표 83개 시공현장 안전점검 결과 철근 배치, 콘크리트 안전강도 기준 통과 영업정지 단기 영향 제한적. 추가 펀더멘털...
    2023-08-29 07:56
  • GS건설, 영업정지 단기 영향 제한적…추가 펀더멘탈 훼손 제한
    GS건설, 영업정지 단기 영향 제한적…추가 펀더멘탈 훼손 제한
    이어 “영업정지 처분 결과가 중장기 실적 추정 및 신용평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며 재시공 현장 발생 리스크도 제거했다”며 “충당금(5524억 원)을 제외한 예상 이익 규모 대비 이미 기업가치가 상당히 많이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펀더멘털 훼손이 제한된 현재 국면에서는 하방보다는 상방에 무게가 실린다”고 했다.
    2023-08-29 07:55
  • ‘음주운전’ 신혜성, 방송서 모자이크로 등장…KBS 출연정지
    ‘음주운전’ 신혜성, 방송서 모자이크로 등장…KBS 출연정지
    음주운전으로 KBS 출연정지 처분을 받은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모자이크 처리된 채 등장했다. 26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가수 현진영이 보아, 신화, 동방신기를 자신의 제자들이라고 소개했다. 이때 각 가수들의 뮤직비디오가 자료화면으로 등장했고 해당 영상에 담긴 신혜성 씨의 모습은...
    2023-08-28 13:18
  •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이 밖에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 기소 중인 자, 형사처분을 받은 자, 행정질서벌·이행강제금 등 법적제재를 받은 자 등 법질서를 침해한 기업‧단체에 대해선 각종 정부 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 법치주의는 단순히 사용자나 노조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며...
    2023-08-28 10:12
  • [특징주]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최대 리스크 해소” 소폭 상승세
    [특징주]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최대 리스크 해소” 소폭 상승세
    현대차증권은 “주가 급락의 최대 원인이었던 추가 재시공 현장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은 낙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GS건설의 월평균 주택·건축 신규수주금액으로 추산할 시 영업정지 효력개시 이후 10개월간 약 9조~10조 원의 신규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앞으로 주목할 포인트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3-08-28 09:46
  • “GS건설, 최대 리스크 해소…실적 영향 제한적”
    “GS건설, 최대 리스크 해소…실적 영향 제한적”
    현대차증권은 28일 GS건설에 대해 주가 급락의 최대 원인이었던 추가 재시공 현장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은 낙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투자의견 ‘마켓퍼폼’, 목표주가 1만6000원을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 컨소시엄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2023-08-28 08:49
  • [자본시장 속으로] 중국 증시, 위기일까, 바닥일까
    [자본시장 속으로] 중국 증시, 위기일까, 바닥일까
    비구이위안은 자산 처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비구이위안이 외채가 많고, 중소도시 매출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잡음이 지속되겠지만, 비구이위안의 파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중국 경제 구조의 특성상 국유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 일련의 부동산 리스크의 본질은 공급 측면에서 디벨로퍼에 대한...
    2023-08-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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