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처분 조건 약정 이행부 주담대를 받았지만, 아직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환이 가능한가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차주가 대환을 하게 되는 경우, 처분 기한이 신규대출 체결일로부터 새롭게 기산돼 처분 기한이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등이 소유주식을 대량 처분해 일반투자자가 주가 급락으로 입게 될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8억2635만 주가 해제돼 전년 대비 47.2...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했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44.6%)에 그쳤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아직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거나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곳이 10여 곳 존재했다. 청렴교육의...
땅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 A씨는 도로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분할하는 형식으로 제3자에게 처분해 자신의 수익권을 최대한 확보했다.
그러나 관악구는 A씨가 사망하고도 한참 뒤인 2020년 6월에 들어서야 실제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실시계획을 낸다. ‘도로를 내겠다’고 지정고시한지 무려 27간 실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땅은 방치되면서 사실상...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회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며 태영건설과 대주주 티와이홀딩스의 지분 및 자산 매각 풀을 1조64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SBS 관련 지분 처분 금액을 포함해 2조300억 원가량을 마련할 수 있으나, SBS를 매각할 가능성은 절반도 안...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2024년 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는 유가증권시장 2억5816만 주(4개사), 코스닥시장 9764만 주(37개사)다.
총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하이트론씨스템즈...
군위군수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해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2019년 대구지방법원에 이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뇌물공여·사기 등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에서 3년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폐기물 대행처리업체 A 사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연초 전매제한 기간 단축,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청약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청약자가 늘었고 이에 따라 청약 합격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 청약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균 10억3481만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28.4% 오른 수치다. 철근, 시멘트 등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지역...
지난해 자이씨앤에이 인수 후 자금 부담이 이어지고,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로 국토교통부 영업정지 처분 영향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기평에 따르면 지에스건설의 3분기 말 연결 순차입금은 2조6059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844억 원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33.9%P 상승한 250.3%를 기록했다.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와...
전자장치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 부수처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따라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21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한 원심결론을 수긍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우리 정부의 고시 개정으로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망 이용료를 더 부담하게 되자 이용자 일부의 접속 경로를 홍콩, 미국 등 해외로 변경했다.
접속 경로 변경 이후 국내 페이스북...
상법에 정의된 자사주 취득 및 처분 방법을 제외하고 부여 대상 및 방법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서 기업의 상황에 따라 맞춤으로 주식 보상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아직 보편적인 주식 보상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므로 별다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도 상존한다. 최근 국회에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금감원은 최근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성과조건부 주식, 양조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주주 지분 확대에 활용될 수 있고, 투자자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서울시의회가 19일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욿행정법원은 전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이 행장과 함께 부회장 후보로 거론되던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지난달 29일 라임·옵티머스 사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직무정지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연임이나 금융사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이창권 KB국민카드 대표도 부회장 승진이 거론됐으나, 이날 대추위에서 KB국민카드 대표로...
단, 최근 3년간 금융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후 유지되려면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이 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 시 잔액의 90% 이상이거나 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하반기 요건 심사 결과, 우수대부업자 25개사 중 7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축소...
재판부는 이날 케이큐브홀딩스의 손을 들어주며 “금산분리 규정에서 말하는 금융업이란 고객의 예탁자금, 즉 타인 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공정위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라임펀드 불완전사태와 관련해 박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박 사장은 올해 12월 말까지 임기로, 사실상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KB지주에선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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