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보호구역,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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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청소년통행제한구역 1곳 해제

남궁양림 가정복지과장은 “이번 청소년통행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는 별도로 아직도 청소년유해업소가 남아있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청소년들의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01-25 15:39
‘불법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1년간 시행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 안에 있는 것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허권권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2014-01-14 19:03
박원순 시장, 어린이 교통 안전지대 현장점검

이날 박 시장은 서대문 창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스쿨존 내 CCTV 점검(구로구청 통합관제센터) △청책토론회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체험 등 서울 구석구석을 걸으며 어린이 안전관련 도시환경을 살핀다. 서울시는 시가 시행 중인 어린이 안전 정책을 현장에서 살펴보고 어린이, 학부모, 교통안전요원 등 다양한...

2013-11-24 12:37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제한·할부금융 허용

앞으로 저축은행의 상품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후순위채권 발행이 제한된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할부금융을 허용하고 점포설치 규제는 완화해 저축은행에 새 먹거리 기반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2013-11-03 12:00
서울시, 스쿨존 과속방지턱 132개 추가 설치

서울시가 내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130여개를 더 설치한다. 서울시는 오는 2014년까지 스쿨존 과속방지턱을 132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보도와 건널목의 높이가 같은 '고원식건널목'도 96개 늘리겠다고 27일 밝혔다. 또 다음달까지 기존 스쿨존 과속방지턱 414개의 색을 새로 입히고 높이를 조정하는 동시에 고원식건널목을 4개 추가 조성할...

2013-10-27 12:05
서울·경기도 일대, 여의도 4.3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또 경남 사천시 축동면, 길평리, 사다리, 탑리 일대 72만㎡를 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강원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와 동송읍 관우리 일대,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선암리, 광적면 덕도리 일대 등 100만㎡는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 협의위탁 지역은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범위 내에서...

2013-09-30 15:18
성원건설 50억원대 땅, 1억원 때문에 강제 경매

부동산이 경매 대상물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경매에 넘어가면 대다수 채무자는 이를 갚고 경매를 취하시킨다. 이번에 경매로 넘어간 임야는 서울 최북단 외곽에 있고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당장 사용수익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지하철 우이선 신설계획에 따라 가까운 거리에 덕성여대 역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3-09-13 15:05
나프탈렌 등 5종 수질오염물질로 지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규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내년 1월1일부터 상수원 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등에 들어설 수 없다. 환경부는 다만 연말까지 관련 제한지역에 들어설 업체는 새로 지정된 3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허가를 받고 나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09-04 18:28
서울시, 교통사고 ‘스쿨존’ 특별 관리 나서…통행제한 지정도 추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통합 CCTV 및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 노면표시 재도색, 도로반사경 위치 조정 등도 함께 진행된다. 지난해 서울시 스쿨존 1천631곳에서는 모두 95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2명이 숨졌다. 사고 원인은 33.5%가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이었다. 이원목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적어도 어린이보호구역...

2013-09-02 14:24
현오석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에 피해…신중히 검토해야”

민주당은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원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계약갱신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그동안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당장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수익이 감소해...

2013-08-07 14:49
서울 유치원·학교 앞 승하차 안전지대 만든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각각 113건과 127건, 95건이다. 시교육청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절반 가량이 운전자의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유치원·초등학교 교문 앞에 통학차량이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승·하차 안전지대와 표지판을 만들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스쿨존 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현재 20개교에서 30개교로...

2013-07-25 09:20
환경부, 장마철 가축분뇨 관리 실태 점검 착수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요 하천에서 10㎞ 이내 떨어진 축사나 가축분뇨가 다량 나오는 중ㆍ대규모 배출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은 비가 올 때 몰래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발효가 덜 된 퇴비와 액체비료를 덮개 등 비가림 시설 없이 저장하거나 투기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일부 대형 축산업체가 영세 축산 농가의 무허가ㆍ미신고 시설에...

2013-07-07 20:18
서울시, 구로-성북에 안전 놀이터 '아마존' 조성

아마존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진화한 개념으로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방범 등의 기능까지도 고려한 공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아마존 내 통행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한다. 등하교 시간에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과속경보시스템 등의 시설물도 설치된다. 아울러 CCTV통합 관제시스템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아마존 순찰대 등이 따로 운영, 어린이들을...

2013-07-02 07:44
서울 창신·숭인 뉴타운지구 주민 요청에 해제

(창신1~6·11구역)은 주민이 사업 진행을 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창신·숭의 뉴타운 지구는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이 지구 해제라는 결과를 얻어 낸 최초의 사례”라면서 “시는 앞으로 창신동 일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봉제업체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2013-06-13 11:47
공무원 지방대출신 할당제 이르면 내년 도입 추진

어린이집 통학 차량은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CC) TV를 확충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근무 제한과 어린이집 설립 제한 기간은 현행 3년이었으나 최대 10년으로 늘려 처벌을 강화했다.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학부모와 원장이 담합하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2013-05-31 08:07
안행부 ‘국민안전종합대책’ 발표…성폭력 등 4대악 감축목표관리

또 중복된 보호구역을 생활안전보호구역으로 통합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최고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법규위반 시 가중처벌한다. 한편 다음 달부터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식품안전 등 4대악에 대해 분야별 국민안전 체감지수를 조사해 6개월마다 발표할 계획이다.

2013-05-31 06:40
대한상의 “조선·해운 위기…정부지원 시급”

업종제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입지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공장신증설 규제를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조세특례 확대적용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 △ 6월말 종료되는...

2013-05-30 10:38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하우스푸어 2만2000가구 구제한다" 外

출범제한 법적대응키로 -17만명 북적 '월드IT쇼'… 3100만弗 사업 계약 △증권 -일본 금융시장 요동 "한국증시 기회" -하루에도 급등락 반복…'롤러코스터 닛케이' -'흥행실패' 만도, 홍콩 입성 불발 -'BW 투자자 보호' 법원 판결 엇갈려 -금호N.T 등 4개社 코스닥 예비심사 통과 -GS·SK건설 신용등급 강등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된 서울·경기...

2013-05-24 19:49
[사이버 보안]직원 USBㆍ스마트폰 카메라 봉인 등 '내부단속'

대한항공은 임직원에게 가이드를 제공해 일상에서 보안 수칙을 준수하게 한다. 24시간 보안관제를 통해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외부 보안전문 업체로부터 취약점 진단을 통해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출입통제 시스템으로 비인가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주요 보안구역은 3중 보안시스템으로 보호하고 있다.

2013-03-11 11:35
서민들, 불법사금융으로 두번 운다

내년 상반기중 서민금융상품과 유사한 명칭으로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이에 햇살론·미소금융 등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의 명칭도용 금지 규정 마련하고 특히 인터넷상 만연되고 있는 유사대출상품도 조속히 정비한다. 또 대부업체에 일정규모의 영업활동 구역을 제한, 고정사업장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대부업 등록요건 도입도 검토 중이다.

2012-1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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