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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표준안 배포 30일(수) △김영춘 장관 14:20 부산항 신항 4부두 매매계약 체결식(부산항 신항 4부두) 15:40 사회복지시설 방문(부산 라온누리) △국적 물류기업의 부산항 신항 기반 강화(석간) △2018년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사고방지 제도개선을 위해 해양수산 단체가 나섰다!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 31일...
    2019-01-27 10:41
  • 서울시,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된다…압구정로 층수규제 완화
    미관지구란 도시의 양호한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다.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 등 일부 용도가 제한된다. 애초에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 저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별도의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별 용도제한이...
    2019-01-17 11:06
  • 산림청, 올해 539억 투입해 사유림 5821ha 매수…국유림 확대
    산림청, 올해 539억 투입해 사유림 5821ha 매수…국유림 확대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연·인접해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지역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이다. 매수된 산림은 지속할 수 있는 산림경영이 이뤄지도록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자원 육성,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등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2019-01-16 09:50
  • [종합] 주택 빈방 민박, 도시에서도 가능…카카오 카풀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결정
    [종합] 주택 빈방 민박, 도시에서도 가능…카카오 카풀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결정
    전용 구역 외 장소에서도 카셰어링 배차·반납을 허용한다.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카셰어링 업체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수소차 또는 전기차 50% 이상 보유 업체에도 적용한다. 카카오 카풀(승차공유)에 대한 허용 여부는 뒤로 미뤄뒀다. 국민편의 제고, 교통산업 발전, 기존산업 종사자 보호 등의 기본원칙 하에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25%의...
    2019-01-09 11:39
  • 국립공원관리공단, 담비ㆍ광릉요강꽃 서식지 등 9곳 특별보호구역 지정
    국립공원관리공단, 담비ㆍ광릉요강꽃 서식지 등 9곳 특별보호구역 지정
    7㎢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이들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새로 지정한 9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총 207곳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19-01-06 14:43
  • 2월부터 미세먼지 발령시 노후차량 수도권서 운행 제한
    관한 사항 △미세먼지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사항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9-01-02 13:41
  • 제한속도 10km 낮추면 사망자 30% 감소…통행시간 겨우 2분 차이
    제한속도 10km 낮추면 사망자 30% 감소…통행시간 겨우 2분 차이
    안전속도 5030은 보조간선도로, 보·차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도시부 도로는 50km/h,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30km/h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이번 조사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10개 광역시ㆍ도의 총 27개 노선을 선정해 속도를 각각 시속 60km, 50km로 설정하고 동일한 구간을 주행한 결과 통행시간이 평균 4.8%(2분)...
    2018-12-07 09:42
  • 서울시 ‘용도지구’ 43% 폐지, 56년 만 재정비…“토지이용 규제 최소화”
    서울시 ‘용도지구’ 43% 폐지, 56년 만 재정비…“토지이용 규제 최소화”
    학교 교육환경 보호 유지를 위해 환경저해시설이나 기피시설 등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 주변과 서울대학교 주변 2개 지구(5.7㎢)에 지정된 특정용도제한지구(학교) 역시 ‘교육환경법’이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유사해 중복규제에 해당한다. 서울 시내 56개 대학 중 두 곳에만 특정용도제한지구가 지정돼 타 대학교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2018-12-06 11:47
  • [오늘의 #이투데이] #영리병원 #광주형일자리 #군사보호구역 #전두환 #삼성특별보너스 - 12월 6일
    [오늘의 #이투데이] #영리병원 #광주형일자리 #군사보호구역 #전두환 #삼성특별보너스 - 12월 6일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여의도 면적 116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다. 주로 군사 시설이... ◇삼성전자, 직원들에 최대 500% 보너스 삼성전자가 동반성장을 위해...
    2018-12-06 08:37
  • ‘접경지의 봄’ 오나···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부동산업계 ‘기대감’
    ‘접경지의 봄’ 오나···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부동산업계 ‘기대감’
    당정은 아울러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317만㎡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당정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2018-12-05 15:31
  •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여의도 면적 116배(종합)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여의도 면적 116배(종합)
    또 '통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317만㎡를 '제한보호 구역'으로 변경, 규제를 완화한다.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 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관한 협의 업무 권한을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2018-12-05 09:58
  • 베니토 벵존 필리핀 관광부 차관 "지속 가능한 관광지 만들 것"
    베니토 벵존 필리핀 관광부 차관 "지속 가능한 관광지 만들 것"
    필리핀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일시 폐쇄했던 보라카이 섬이 6개월 동안 재정비를 거쳐 재개장된 것에 관심이 집중됐다. 필리핀 정부는 면적이나 관광 인프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진단을 내렸고, 이를 개선하기 필리핀 정부는 갖가지 방법을 고심했다. 베니토 차관은 "정부와 보라카이의 환경 복원읠 위한...
    2018-11-27 17:54
  • [주간 주요 일정] 9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1월 26~30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국토교통부 26일 △손병석 1차관 10:00 국토법안 소위(국회)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사업 서평택IC∼서평택분기점 구간 조기개통 27일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손병석 1차관 09:30 스마트건설 기술안전대전(건설회관) △김정렬...
    2018-11-26 08:5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26일~11월 30일 주간일정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국토교통부 26일(월) △손병석 1차관 10:00 국토법안 소위(국회)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사업 서평택IC∼서평택분기점 구간 조기개통 27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손병석 1차관 09:30 스마트건설 기술안전대전(건설회관) △김정렬 2차관 10:00...
    2018-11-25 10:37
  • 초ㆍ중ㆍ고교 운동장, 놀이터 등 '금주구역' 지정
    초ㆍ중ㆍ고교 운동장, 놀이터 등 '금주구역' 지정
    우선 공공성이 높거나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행위와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운동장, 도서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 마을행사 개최 등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음주를 허용한다. 도시공원 등에 대해선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할...
    2018-11-13 12:00
  • [주간 주요 일정] 10월 고용동향 분석, 무역보험 이용 기업간담회, 제33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개최 (11월 12~16일)
    자연자원 보호 위해 입산통제 13일(화) △제2회 국립공원 논문공모전 대상 등 수상작 11편 발표 △고농도 미세먼지 등급기반 운행제한 시행 △국제 기상-강우 레이더 콘퍼런스 개최 △휴대전화 이모티콘으로 환경사랑 전해요 14일(수) △박천규 차관 11:30 대국민 정책소통 역량 강화 간담회(서울청사) △은평구 경로당을 위한 친환경...
    2018-11-12 09:2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2일~11월 16일 주간일정
    자연자원 보호 위해 입산통제 13일(화) △제2회 국립공원 논문공모전 대상 등 수상작 11편 발표 △고농도 미세먼지 등급기반 운행제한 시행 △국제 기상-강우 레이더 콘퍼런스 개최 △휴대전화 이모티콘으로 환경사랑 전해요 14일(수) △박천규 차관 11:30 대국민 정책소통 역량 강화 간담회(서울청사) △은평구 경로당을 위한 친환경...
    2018-11-11 11:08
  • 중소기업 옴부즈만, 강원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동해안 경계철책 철거’ 등 논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강원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동해안 경계철책 철거’ 등 논의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광범위한 지정 및 행위제한으로 접경지역의 발전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어 획일적으로 설정된 접경지역의 민통선, 제한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국가안보라는 공공목적을 위한 규제를 감수한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펜스, CCTV 등 대체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방부는 현...
    2018-10-29 16:00
  • 민간투자 활성화에 15조원 금융지원…유류세 15% 한시인하
    민간투자 활성화에 15조원 금융지원…유류세 15% 한시인하
    낙후지역과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혁신 방안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및 혁신의료기술 활성화,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협진 확대, 공유경제 확대, 해양·산악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특구 조성 등을 내놨다. 다만 대부분의 대책이 기존에 발표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 밖에 정부는...
    2018-10-24 09:30
  • 10월 한 달간 불법어획ㆍ유통 행위 특별단속…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집중 점검
    10월 한 달간 불법어획ㆍ유통 행위 특별단속…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집중 점검
    정부는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및 시행령은 어류 26종, 갑각류 5종, 패류 6종, 기타 3종 등 총 40종에 대해 금지체장ㆍ체중을 두고 제한하고 있다. 불법어업 및 어린물고기 포획ㆍ불법유통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으로 다소 감소 추세나 자원감소와 어장축소 등으로 최근 5년간 수산자원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ㆍ체중 위반행위 여전한 상황이다....
    2018-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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