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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이통사+케이블TV' 기업결합 사상 첫 승인
    공정위, '이통사+케이블TV' 기업결합 사상 첫 승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올해 3월 CJ헬로 지분(CJ ENM 소유지분 50%+1주) 인수 심사 요청서를, SK텔레콤...
    2019-11-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달라집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선제적 규제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 추진 23일(수) △2019년 11월~2020년 1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임대사업자 임대의무 위반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부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주요정보의 동별 게시판에 추가 공개 △당신이 부르는 이름이 새로운 도시가 됩니다...
    2019-10-20 09:36
  • 윤창호법 효과? 음주운전 35.8% 감소
    윤창호법 효과? 음주운전 35.8% 감소
    또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 정온화 시설의 설계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함께 고령자 및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해 노인보호구역(78개소) 및 어린이보호구역(570개소)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2019-10-16 12:00
  • 롭스, '세포라' 잡아라..."강남점, '리프레쉬 스토어'로 리뉴얼 오픈"
    롭스, '세포라' 잡아라..."강남점, '리프레쉬 스토어'로 리뉴얼 오픈"
    미국 팝 아티스트들의 드라마틱한 메이크업에서 모티브를 얻은 글로벌 브랜드 ‘오프라(OFRA)’, 제형 베리에이션이 특징인 패스트 뷰티 아이템 ‘스티멍(Stimmung)’ 등 색조 화장품 브랜드와 개발제한구역 유기농 마을인 ‘화순 구절초 마을’ 살리기 상생 프로젝트 브랜드 ‘온도’와 더마 메디코스메틱 브랜드 ‘닥터오킴스’ 등 다양한 기초 브랜드도...
    2019-09-18 09:23
  • 권익위 "軍 무허가건축물 생활 2년째, 조속한 건축허가 필요"
    이후 A조합은 해당 부대에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를 받고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소대급 소초 건물 2동과 대공포상 3개를 신축해 군에 기부채납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A조합은 군과 협의를 거쳐 국방시설 기준에 맞춰 설계를 확정한 뒤 건축허가를 위해 김포시와 협의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이 건축물들이 군사시설에 해당돼 군이 허가할...
    2019-09-09 11: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해양보호구역 대회 개최 5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석간) ◇국토교통부 2일(월) △2019년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9.4~6, 킨텍스) △지반침하 없는 안전한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5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3일(화) △박선호 1차관 10:00 GICC...
    2019-09-01 10:35
  •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서 등반객 수영 '추태'…자연공원법 위반 시 벌금은?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서 등반객 수영 '추태'…자연공원법 위반 시 벌금은?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공원구역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한 사람에게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한라산 사라오름(1324m)은 한라산 천연보호 구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83호다. 면적 5000㎡ 분화구에 물이 고여 생성된 사라오름 산정호수는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겨 '작은 백록담'이라 불리며, 한라산 탐방객들이...
    2019-07-22 17:0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석간) △개발제한구역, 공원으로 탈바꿈해 주민품으로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10일(수) △김현미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박선호 1차관 14:00 도시재생 부단체장 회의(서울스퀘어) △김경욱 2차관 10:00 상임위 교통소위(국회) △지엠대우, 포드 등 결함시정...
    2019-07-07 10:21
  • HDC현대산업개발, 폭염 안전사고 예방 위해 ‘더위탈출 HDC 고드름’ 캠페인 실시
    HDC현대산업개발, 폭염 안전사고 예방 위해 ‘더위탈출 HDC 고드름’ 캠페인 실시
    HDC현대산업개발은 여름철 옥외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더위탈출 HDC 고드름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고 3일 밝혔다. 올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하거나 높을 것이라고 예측된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장의 작업·휴식시간을 기상청의 ‘더위체감지수’를 활용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2019-07-03 15:57
  • [주간 주요 일정] 무역안보의 날,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7월 1~5일)
    해양보호생물, 등대 선정·발표(석간) △해양예보 국민생활 속으로, 해양정보 활용 1억 건 돌파 △28년만에 오징어 원양채낚기어선 국내 건조 2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BH) △김양수 차관 11:00 세계항로표지의 날 기념식(부산 벡스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 추진 3일(수) △문성혁 장관 11:00 상임위 전체회의...
    2019-07-01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일~7월 7일)
    해양보호생물, 등대 선정·발표(석간) △해양예보 국민생활 속으로, 해양정보 활용 1억 건 돌파 △28년만에 오징어 원양채낚기어선 국내 건조 2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BH) △김양수 차관 11:00 세계항로표지의 날 기념식(부산 벡스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 추진 3일(수) △문성혁 장관 11: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19-06-30 11:09
  • 수퍼마켓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국회 규탄
    수퍼마켓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국회 규탄
    세부적으로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매월 공휴일 2일) 지정 △현행 대규모 점포의 개설이 제한되는 거리 1km를 폐지하고 임의로 상업보호구역 지정 가능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범위를 개설 점포의 반경 3km로 규정 △상권영향평가서를 제3의 전문기관에서 작성하도록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2019-06-24 14:24
  • 세운지구 지정 13년만에 첫 분양, ‘힐스테이트 세운’ 이달 말 분양
    세운지구 지정 13년만에 첫 분양, ‘힐스테이트 세운’ 이달 말 분양
    세운재정비사업은 전체 개발면적이 43만8585㎡에 달하는 서울 도심 최대 재개발사업으로 8개 구역(2, 3, 4, 5, 6-1, 6-2, 6-3, 6-4구역)으로 나눠 추진된다. 종로, 청계천, 을지로에 걸친 세운지구 일대 도심지역은 중심업무지구의 편리성과 풍부한 생활·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인기가 높은 지역이지만 지금까지 개발제한으로 극심한 공급가뭄을...
    2019-06-16 10:00
  • 현대위아, 어린이 교통 보호 위해 ‘가방 안전 덮개’ 1만2000개 기부
    현대위아, 어린이 교통 보호 위해 ‘가방 안전 덮개’ 1만2000개 기부
    또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이동 제한속도(30㎞/h)를 준수하자는 의미의 숫자 ‘30’을 크게 넣어 차량 운전자가 교통 안전 의식을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현대위아는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을 위한 캠페인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본사가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와 연구소가 위치한 경기도 의왕시 지역 44개 초등학교에...
    2019-05-24 08:57
  • 소상공인연합회ㆍ한상총련 “유통산업발전법 소관부처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바꿔야”
    소상공인연합회ㆍ한상총련 “유통산업발전법 소관부처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바꿔야”
    이어 “전통시장보존구역 1km이내에 대기업 유통시설의 입점을 제한되는데 수혜를 보는 측은 다이소, 대형 식자재 마트 등”이라며 현행 법이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 소상공인들이 더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 내에서는 고민 끝에 최소한의 내용만이라도...
    2019-05-02 15:08
  • 김병원 농협 회장 "청년농 매년 1만5000명 육성"
    김병원 농협 회장 "청년농 매년 1만5000명 육성"
    축산업 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구제방안 마련, ICT(정보통신기술)와 IoT(사물인터넷)를 축산업에 접목하기 위한 시범사업, 냄새없는 친환경 축산 구축을 위한 무이자자금 48억 원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 임직원의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클라우드, IoT, 모바일 등 6대 핵심기술을 장착한 4차 산업혁명의...
    2019-04-15 11:00
  • 전자발찌 범죄 CCTV로 잡는다
    전자발찌 범죄 CCTV로 잡는다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통상 오전 0시부터 6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전자발찌 업무에 CCTV영상정보 활용을 계기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2019-03-31 11:00
  • 전국 소상공인,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초대형복합쇼핑몰, 유통대기업 왜 봐주나?"
    전국 소상공인,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초대형복합쇼핑몰, 유통대기업 왜 봐주나?"
    또한 이들은 “근본적으로 대규모 점포에 대한 현행 등록제도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허가제로 전환해야 마땅하다"며 "상권영향평가 과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총 28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제대로된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2019-03-14 10:00
  • 권익위, 미개발 온천지역 주민불편 해소…행안부 권고 
    보호지구로 지정돼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는 제한된다. 또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후 1년 6개월 이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2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온천발견 신고 수리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2019-02-13 12:32
  • 국토부-법무부 협력, 범죄 발생 위급 시 CCTV 실시간 공유
    국토부-법무부 협력, 범죄 발생 위급 시 CCTV 실시간 공유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해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2월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2019-01-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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