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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이러한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은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2023-01-18 10:36
‘코로나 검사 14번’ 정유엽 군 유족, 국가·병원에 소송

치료가 지연돼 사망한 고(故) 정유엽 군의 유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 사망대책위원회(대책위), 유족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군의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오늘 제출...

2023-01-16 17:43
셀트리온, 올해 FDA 신약 보유 회사로 발돋움…램시마SC 품목허가 기대

위해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셀트리온은 FDA 신약을 보유한 회사가 될 것”이라며 “지난 4분기 FDA에 제출한 램시마SC의 품목허가가 올해 말로 전망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위 연구원은 “램시마SC는 이미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며 “투약 편의성과 안전성, 유효성 측면에서 이미 환자와 임상의들로부터 입증받았기 때문에...

2023-01-13 09:11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종결'…"6300억 원 지급"

현대중공업은 12일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했다. 노동조합 역시 전날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법 민사1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2023-01-12 16:09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핵심은 김 씨 사망을 이유로 보증이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망한 김 씨 부모는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존에는 임대인이 사망하면 임차권등기를 위해 상속인이 확정돼야만 보증 집행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HUG는 이날부터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상속인 미확정 시에도 ‘현순위 상속인’ 전원을 대상으로...

2023-01-11 17:22
'이태원 국조특위' 활동 기간 10일 연장…다음주 3차 청문회 개최

지난해 11월 24일 특위가 출범했지만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 등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늦춰졌다. 첫 현장 조사도 지난해 12월 21일 이뤄졌다. 이에 더해 증인 채택에 대한 갈등으로 3차 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상황이 되면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2023-01-06 14:28
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상고심사 통과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기각…심리불속행 폐지 대법원은 5일 상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4명 늘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대법원장의 입법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입법 의견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1-05 15:55
국토부, 제주제2공항 건설 4번째 도전…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ㆍ제출

보완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현 제주공항이 활주로 용량 초과와 나쁜 기상여건으로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항공기 출·도착 지연과 활주로 및 터미널 혼잡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2015년 11월 성산읍 일원으로 제2공항 입지를 발표한 이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협의가 완료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와 보완가능성...

2023-01-05 11:00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구인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최종 종합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인 국회 측도 최종 종합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27일 공개 변론 이후 양측은 참고 서면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었지만 양측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01 09:36
급한 불 끈 페이코인, 실명계좌 발급 연장 요청…연장 여부 심사기간 중 서비스 정상 운영

실명계좌 발급 기한 연장 요청으로 사업 지속 여부 결정은 일단 내년으로FTX사태 비롯해 시장 악재 영향으로 실명계좌 발급 지연자금세탁방지ㆍ이용자 보호 방안 등으로 FIU 요구 사항 이행 중 페이코인이 금융당국에 실명계좌 발급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연장 여부 심사 기간 중에는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도 유지된다. 30일 가상자산 업계에...

2022-12-30 13:18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확정

검찰 측은 재차 항소,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동일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동일하게 시트로박터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영양제가 시트로박터에 오염됐고 그 오염이 주사제의 분주·지연투여로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2-12-30 07:26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만 내리고 종부세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타협됐다. 추 부총리는 예산안 통과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 이후 대개 법정 기한 안에 국회...

2022-12-27 17:42
與,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하면서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2022-12-23 14:36
음원수익 이어 광고료까지 ‘꿀꺽’…이승기 측 “권진영 대표·임직원 고소”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다. 법률 대리인은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 씨를 속이고 광고 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2022-12-22 13:24
신외감법 도입 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미흡 24% 감소

금감원 관계자는 “지연제출 및 중요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추가 조사를 거쳐 지정제외점수 부과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중점 점검결과 미흡사례 및 모범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22 12:00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여전히 '우수' 없었다…'미흡' 1곳으로 줄어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평가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금융회사가 제출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추가확인 및 담당자 면담이 필요한 항목 위주로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30개사를 평가한 결과 종합등급은 '양호' 3개사, '보통' 26개사, '미흡' 1개사였다. 모든 금융사가 감독당국이 제시한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가이드라인을...

2022-12-21 12:00
판사 370명, 검사 220명 늘린다…판‧검사 정원 5년 단계적 증원

법무부는 “난이도 높은 사건 증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재판 제도 변화로 인해 재판 장기화가 심화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 후에는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지면서 업무 비효율성이 커짐에 따라 형사사건 처리 지연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검사 증원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민‧형사 소송...

2022-12-20 15:51
‘따상·따상상’ 관행 없앤다…IPO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확대

소수의 거래기회 독점이나 균형가격 발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란 것이다. 금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이후 상장한 103개 회사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 등 33개사가 ‘따상’을 기록했다. 이는 곧 공모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따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한가 굳히기식 행태 등...

2022-12-18 12:00
[이슈크래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답인가…한전은 어쩌다 돈 먹는 하마가 됐나

이 때문에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여당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3명이 각각 법안을 제출했고, 병합 심사를 거친 대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최종 관문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특히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제출한...

2022-12-13 13:57
박홍근 “국민의힘 입장 안바뀌면 예산안 수정안 낼 것”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의 실질적 시한인 오늘 오후까지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 오후에 수정안을 우선 전달해서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정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우리의 굳은 의지와 함께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확실히...

2022-12-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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