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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예술인 150만원·장애인 30만원' 연 기회소득 지급…7월부터
    경기도, '예술인 150만원·장애인 30만원' 연 기회소득 지급…7월부터
    도의회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안 통과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7월부터 지급한다.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및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도는 대상자 신청 공모, 선정 절차 등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지급할 수 있게 됐다....
    2023-06-28 17:33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번 논의되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개정안), 간호법(제정안)과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2023-06-26 16:26
  •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자원안보위원회’ 설치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 마련 △위기 발생 시 핵심 자원 국내 반입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산자위 관계자는 “제정안이다 보니 자구 하나하나를 보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 (법안 통과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3-06-20 18:21
  • [장영근의 우주속으로]우주경제시대 눈앞, ‘우주혁신’ 절실해
    [장영근의 우주속으로]우주경제시대 눈앞, ‘우주혁신’ 절실해
    지난 3월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부 법안과 상충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안 입법 예고에는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조직, 인사 운용, 재정 운용 등 기본적인 틀만 담고...
    2023-06-19 05:00
  • [기자수첩] '또' 직회부에 '또' 거부권, 언제까지 봐야 하나
    [기자수첩] '또' 직회부에 '또' 거부권, 언제까지 봐야 하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최근 간호법 제정안도 이 순서를 거친 끝에 결국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외에도 아직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같은 수순이 예고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우선,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2023-06-18 13:25
  •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단체들이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2023-06-16 09:19
  • “국내 가상자산, 투명한 공시 체계 구축해야…합리적 규제로 투자자 보호”
    “국내 가상자산, 투명한 공시 체계 구축해야…합리적 규제로 투자자 보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제정안’은 가상자산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조치를 중심으로 한 사후약방문에 그친다”며 “가상자산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의...
    2023-06-15 18:17
  • 정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 때 세대수 21% 증가 특례"
    정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 때 세대수 21% 증가 특례"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 수가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이라며 "다른 지역보다 증가 세대 수를 더 완화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특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2023-06-04 17:16
  • 野 “총선 전 재입법”...‘간호법 2라운드 예고’
    野 “총선 전 재입법”...‘간호법 2라운드 예고’
    野 총선 전 간호법 재입법 예고간호협회, 21대 국회 회기 내 재입법 추진법안 내용과 시점 고민중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재입법을 예고하면서 국회는 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간호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
    2023-06-01 15:13
  •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지난달 말 국회 문턱을 넘었던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30일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되며 폐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4월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시 국회로 넘어왔지만 이날 최종 부결됐다. ‘의무매입 조항’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3-05-31 05:00
  • 간호계, 간호법 부결에 투쟁 예고…“내년 총선서 심판하겠다”
    간호계, 간호법 부결에 투쟁 예고…“내년 총선서 심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간호계는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부쳤다. 재석 289명에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국회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의원 3분의 2...
    2023-05-30 17:22
  •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폐기된 두 번째 법안이 됐다. 다만, 야당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측되는 법안들이 남아 있어 거부권 정국이...
    2023-05-30 16:45
  •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는 5월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간호법 재의결 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투표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로써 간호법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야당...
    2023-05-30 16:36
  • 與 "여야 회동 무산 안타까워…野, 전향적으로 태도 바꿔야"
    與 "여야 회동 무산 안타까워…野, 전향적으로 태도 바꿔야"
    그는 “이대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협업시스템 붕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당론으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를) 부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
    2023-05-30 15:18
  • 윤재옥 "간호법 '부결' 당론으로 결정…野 재표결 강행은 '표계산' 때문"
    윤재옥 "간호법 '부결' 당론으로 결정…野 재표결 강행은 '표계산' 때문"
    "野,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내년 총선 표계산 때문""野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 6월에도 계속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2023-05-30 10:43
  • 오늘 국회 본회의서 '尹 거부권' 간호법 재표결
    오늘 국회 본회의서 '尹 거부권' 간호법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재표결에 나선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2023-05-30 06:35
  • 5월 마지막 날 임시국회...‘간호법 재투표‧방송법’ 쟁점 법안 남아
    5월 마지막 날 임시국회...‘간호법 재투표‧방송법’ 쟁점 법안 남아
    25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시급한 민생 법안을 위주로 신속하게 법안들을 처리했지만, 이제 남은 안건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같은 쟁점 현안들인 만큼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두고 30일 재투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본회의 안건 결정 과정에 간호법이...
    2023-05-28 06:00
  • 윤재옥 “간호법, 논의 제대로 안 되고 있다…野 협의 임하지 않아”
    윤재옥 “간호법, 논의 제대로 안 되고 있다…野 협의 임하지 않아”
    이에 따라 당초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간호법 재의요구의 건’ 표결은 30일로 미뤄졌다. 앞서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0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2023-05-26 11:05
  • 대통령실, 野 노란봉투법 강행에 “거부권, 일방적 입법이 시작”
    대통령실, 野 노란봉투법 강행에 “거부권, 일방적 입법이 시작”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도 앞선 두 법안과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이 반대해온 만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3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야권이 강행처리한 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내년 4월 총선까지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3-05-25 17:29
  •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후 3번째가 된다. 여기에 방송법, 무이자 학자금 대출법 등 야당이 강행을 예고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거부권 정국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이 최근 법안의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배경에는 여당이 사실상 이를...
    2023-05-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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