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여당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던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추 부총리는 또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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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및 제정안은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고, 제 3자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겨있다. 또 콜드월렛 보관 비율과 함께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등을 마련했다.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의 핵심 세부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이용하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문을 닫았어요.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및 제정안은 이용자 예치금의 관리 기관과 운용 방법 규정을 골자로 한다. 콜드월렛 보관 비율과 함께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등도 세부 마련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이자 받을 수 있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예치금 이용료를...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한 1기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만기 연장,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서 하이닉스‧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에 기여했다. 올해...
일몰된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금융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제정안을 통과 시켰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4월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같은 절차를 밟고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됐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내달 1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올해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인 4월 25일에 맞춰 설립될 계획이다.
제정안에서는 공단법에서...
될 것”이라며 “그간 진도가 못 나갔던 신도시 비롯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수익성을 올리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김 간사는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라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다음달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다. 시행은 공포 후 4개월 이후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복잡한 어업규제는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분쟁조정통합법(가칭)' 제정을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 제정안에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감정·자문제도’, ‘간이조정절차’ 등 도입을 위한 규정도 신설하겠다고...
환경부는 도심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
국회법 86조 3항 ‘이유 없이’ 해석 문제된 최초 사건“법률안 부의요구 요건‧절차 법적 규명”지자체‧중앙부처 공직경력 변호사 다수법률 제정안‧공공기관 내규 입법컨설팅정책기획‧감사‧공공계약 등국가소송 관련 노하우 보유15곳 넘는 기관에 자문 제공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제정안에서는 개별 연구자에게 일임하던 기존의 관리체계를 연구개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집·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구데이터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발표를 시작으로, 연구데이터의 생산·관리·활용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패널토의와...
특히 유럽 자동차 제조자 협회의 폴 그리닝(Paul Greening) 박사가 '유럽연합의 미래 비배기 마모입자 관리 제정안'을 주제로 '유로7'의 비배기 시험방법 등 관련 규정 제정에 대해 소개한다.
권상일 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국제적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는 내연차량의 대기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전기차량의 타이어 마모 등 비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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