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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이사업체, 사전 안내 안하면 추가비용 청구 못한다
    국제이사업체, 사전 안내 안하면 추가비용 청구 못한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안은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심사청구했으며,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국제물류협회, 국제이사화물 사업자 등에 통보해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2020-07-20 17: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시행령·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태양광 탄소인증제 본격 시행 △기업인, 베트남 및 중국 특별입국을 위해 출국 22일(수) △산업부 장관 10:30 그린뉴딜+알키미스트 현장방문(서울대) △그린뉴딜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혁신적R&D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앞장선다(석간) △신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자동차ㆍ부품 원산지...
    2020-07-19 10:33
  •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불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법이 시행된 뒤엔 노동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피해가기 위해 용역·협력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을 늘렸다. 이는 차별로 이어졌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정규직의 임금은 계속 올랐다. 노 소장은 “1987년 이후 노동조합이 많이...
    2020-07-17 05:00
  • 윤호중, 주택 표준임대료 공시·상한제 도입 법안 발의
    윤호중, 주택 표준임대료 공시·상한제 도입 법안 발의
    아울러 윤 의원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조직에 대한 정책 수립 내용을 포괄하고 국가 지원방안을 담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이에 수반되는 예산 근거조항을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 의원은 "19대, 20대 국회에 무산됐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체질로...
    2020-07-14 18:30
  •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제재↑...최대 6개월 등록 제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제재↑...최대 6개월 등록 제한
    앞서 KISO는 자율규약 제정안을 만들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2012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매물 등록건수 및 거짓신고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3~6번)으로 거짓매물을 등록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거짓 신고자들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참여사는 상습적...
    2020-07-10 06:00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의견수렴 진행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의견수렴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정안을 마련하고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의견수럼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약 2달간 이어진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6월 9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2020-07-09 12:00
  • 정부, 매년 수급안정대책 마련…변동직불제 폐지 대비 쌀값 안정
    정부, 매년 수급안정대책 마련…변동직불제 폐지 대비 쌀값 안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일 입법예고를 마쳤고, 고시 제정안은 9∼28일 행정예고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수급안정장치를 제도화함으로써 수급안정대책을 선제 수립·시행하고 매입·판매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며 "쌀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09 11:48
  • [종합]문재인 대통령 "산업화 시대 노사관계 벗어나야"..."체육계 폭력사건, 여성 차관이 더 큰 역할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산업화 시대 노사관계 벗어나야"..."체육계 폭력사건, 여성 차관이 더 큰 역할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을 심의의결한 뒤 "마스크 부문은 소회가 많다"며 약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전국의 약사분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공적 마스크 보급에 크게 기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수급 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준 관계 부처의 노고를 치하한다...
    2020-07-07 15:21
  • 해양 매립 폐기물 '수저준설토사ㆍ조개껍질류' 등 한정
    해양 매립 폐기물 '수저준설토사ㆍ조개껍질류' 등 한정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그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관리됐으나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발생 예방, 오염 원인자 책임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0-07-05 13:55
  •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기준 마련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심사기준을 정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고시 제정안을 3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다음달 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2020-07-03 13:55
  • 30일부터 대리점에 상품 구매 강요 시 제재 받는다
    30일부터 대리점에 상품 구매 강요 시 제재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본사가 대리점에 행하는 '갑질' 등 실제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하고, 대리점법 조항별 불법행위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정했다. 우선 대리점법의 6조 '구입강제행위'는 본사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상품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
    2020-06-30 10:25
  • 페트 등 4개 플라스틱 수입 금지…국내 폐플라스틱 적체 해소
    페트 등 4개 플라스틱 수입 금지…국내 폐플라스틱 적체 해소
    환경부는 폐플라스틱(PET·PE·PP·PS)의 국내 수입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30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가 하락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 페트(PET) 및 재생원료의 국내 적체가 심화됐지만 매년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06-29 12:00
  • '인국공 사태'의 이면…경제활동 청년 4분의 1이 '사실상 백수'
    '인국공 사태'의 이면…경제활동 청년 4분의 1이 '사실상 백수'
    2007년 만들어진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은 고용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인국공은 공사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용역업체를 두는 간접고용으로 법을 피해갔다. 이번 인국공 사태는 2017년부터 3년간 이어진 논의의 결과물이자 기간제·파견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2020-06-28 13:53
  • 세계가 주목하는 '수소 퍼스트 무버' 대한민국
    세계가 주목하는 '수소 퍼스트 무버' 대한민국
    국회는 올해 1월 수소경제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통과로 산업부 장관이 효과적인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으며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와 민관이 합심해...
    2020-06-24 05:00
  • 행안부,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 기관 통신망 통합…내년부터 가동
    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구축과 운영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난안전통신망법은 내년부터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재난안전통신망 이용기관들이 재난...
    2020-06-23 10:05
  • 차세대 LNG선 화물창고 단열재 '에어로젯 블랭킷' KS 제정…국제표준도 선점
    차세대 LNG선 화물창고 단열재 '에어로젯 블랭킷' KS 제정…국제표준도 선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은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KS 제정안을 8월 10일까지 관보에 예고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는 실리카, 탄소, 알루미나 등이 액상에서 젤로 변환되면서 생성되는 나노 기공구조와 높은 기공율로 초단열, 초경량의 특성을 지닌 블랭킷(담요) 형태의 단열재다. 기존 단열재의 반 정도 두께만으로 종전과...
    2020-06-17 06: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휴머니젠 임상 호재에 케이피엠테크ㆍ텔콘RF제약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휴머니젠 임상 호재에 케이피엠테크ㆍ텔콘RF제약 ‘上’
    전날 기획재정부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코센은 철강제품 제조ㆍ판매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과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를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찍었다. 항원진단키트는 병원이나 현장 선별진료소에서 면봉을 사용해 코 또는 입에서 검체를...
    2020-06-16 17:23
  • 코로나19에 최악의 규제까지…손발 묶인 재계, 백척간두에 섰다
    코로나19에 최악의 규제까지…손발 묶인 재계, 백척간두에 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제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는 금융자산이 5조원이 넘는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내놓았다. 기업들은 규제 입법이 이뤄지면 생존과 미래를 위해 투입해야 할 자본이 대신 경영권 방어와 지배구조 개선에 투입될...
    2020-06-14 11:01
  •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안기금 6월부터 지원 개시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안기금 6월부터 지원 개시할 것”
    이밖에 금융안정 공고화를 위해 규제 유연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며 “이번 달 말부터 캠코에서 2조 원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하고 금융사 스스로가 연체채무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0-06-11 14:00
  • 공정위, 내달 가맹종합지원센터 설치…영세가맹본부·점주 지원
    공정위, 내달 가맹종합지원센터 설치…영세가맹본부·점주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지원센터 지정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가맹점주의 합리적 창업을 지원하고 부당계약해지와 과다한 위약금 부과...
    2020-06-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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