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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상속] 가족법 특위, 처음으로 유언 법제 손댄다…68년 만에 바뀌나

올해로 68년째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유언 관련 조항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하고, 인공지능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시대에, 유언만큼은 여전히 펜과 종이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자필로 쓰지 않으면 무효, 이름·날짜·주소 중 하나라도 빠뜨려도 무효. 고인이 남긴 명확한 뜻이 사소한 형식상 실수 하나에 ‘종잇조각’으로

2026-05-16 09:00
복권도 카지노도 아니었다…‘건전화평가 1위’ 오른 사행산업은?

마사회, 사감위 건전화평가서 90.18점 S등급…2010년 평가 도입 후 첫 전체 1위실명구매·연속구매 제한·AI 불법단속 성과…매출총량 증액 등 인센티브 확보 복권·카지노·경마·경륜 등 합법 사행산업 사업자 중 올해 정부의 건전화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어디일까. 복권처럼 일상에 가까운 상품도 있고, 카지노처럼 출입 관리가 엄격한 업종도 있

2026-05-16 06:00
금융지주 3사 “생산적·포용금융 깊이 공감”…이례적 발표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포용금융 리스크’와 관련해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핵심 경영 방향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KB·신한·우리금융지주는 15일 배포한 ‘미국 SEC 연차 보고서의 위험 요인 기재 관련 금융지주 3사 입장’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들 3사는 지난달 말 미국 뉴

2026-05-15 22:05
법원,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절차 개시 여부 6월 15일까지 보류

법원이 부동산 투자회사 제이알글로벌리츠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내달 15일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18부(양민호 부장판사)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절차 개시 보류 배경에 대해서는 제이알글로벌리츠가 회생 신청 후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절차를 희망한 데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이 법원

2026-05-15 18:57
기관 가상자산 진입 조건은 수탁·정산…“거래·보관 분리 필요”

KDAC, 거래·보관 분리한 장외 정산 구조 도입 필요성 제기페어스퀘어랩, 컴플라이언스 내장형 커스터디 솔루션 ‘스피어’ 출시전문가들 “규제 불확실성 해소·신뢰 인프라 구축이 온체인 전환 관건”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위해 거래와 보관 기능을 분리한 수탁·정산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금융권이 온체인 금융을 실활용 단

2026-05-15 17:46
김진일 신임 금통위원 "나는 중앙값보다 살짝 위"⋯매파 성향 인정

"(기준)금리 높여 금융시장 위기 막을 수 있다면 그게 좋다는 생각"'0.125%p' 언급하며 "이자율, 반클릭 정도 높은 것이 좋다" 발언취임사 통해서도 '금융안정' 강조⋯"물가 안정 중요성 너무나 당연" 김진일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자신의 통화정책 성향에 대해 "나는 중앙값보다 살짝 위"라고 밝혀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임을 사실상 인정

2026-05-15 17:29
독감 유행 끝났다지만⋯아파도 출근하는 문화 그대로인가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됐다. 병원을 찾는 환자는 줄었지만, 아플 때 학교와 직장을 쉬기 어려운 문화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행주의보는 해제⋯예방수칙은 유지 질병관리청은 15일 2025~2026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이날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독감

2026-05-15 16:51
'노벨경제학상' 피터 하윗 "반도체發 초과세수 배분? 시기상조"

"AI 미래 아무도 몰라…당장 세금 매기자는 것은 급진적""'수익-임금 평행'이 바람직…성과 낮으면 임금 낮춰야""한국 경제 총괄한다면 중기·스타트업에 강력 인센티브"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는 15일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시기

2026-05-15 16:32
글로벌 금융권 온체인 전환 가속…“상호운용성·프라이버시 핵심”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자, 기관 금융 온체인 전환 사례 공유결제 완결성·상호운용성·프라이버시·컴플라이언스 핵심 요건으로 제시“파일럿 넘어 상용화 단계”…글로벌 금융권 블록체인 인프라 전환 가속 글로벌 온체인 금융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기관 금융의 블록체인 도입이 파일럿 단계를 넘어 실제 인프라 구축 단계로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상호운

2026-05-15 16:18
전북대, 방사청 국방사업관리사 교육 2년 연속 선정

재학생·방산기업 재직자 과정 확대 운영지역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거점 강화 전북대학교가 방위사업청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증 전문교육과정 주관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전북대는 지난해 전북지역 최초로 국방사업관리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데 이어 올해도 주관기관에 선정돼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넓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방사업관리사는 무

2026-05-15 16:18
수익률 19.4% '역대급 적금'...주식보다 낫다고?

6월 출시를 앞둔 ‘청년미래적금’의 구체적인 조건이 공개되면서 2030 세대의 재테크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다. 아르바이트비와 첫 월급 등 소중한 종잣돈을 안정적인 적금에 넣을지, 코스피와 해외 주식 시장에 투자할지를 두고 청년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내놓은 고금리 정책 상품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변동성도

2026-05-15 16:18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노조 직접 찾았다…평택서 교섭 재개 요청

DS부문 사장단, 평택 노조 사무실 방문해 공동투쟁본부와 면담전영현 부회장 “열린 자세로 대화”…협상 지속 의지 전달총파업 예고 속 최고경영진 직접 등판…노사 대화 분수령 주목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이 노조를 직접 찾아 대화 재개 의사를 밝혔다. 총파업 예고를 앞두고 최고경영진이 협상

2026-05-15 16:12
김진일 신임 금통위원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물가 등 통화정책 목표에 최선"

김진일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5일 중동 전쟁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에 대한 대응을 통해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금통위원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통화정책 의사결정자로 소임을 맡게 돼 영광"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현재 한은이 마주한 정책여건들

2026-05-15 16:00
한성숙 "인도 중요 전략시장...K-스타트업 진출 지원 확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도에 진출 중인 국내 창업기업을 만나 인도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한 장관은 15일 서울 용산구에서 인도에 진출 중인 국내 창업기업과 장관 주재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중기부가 추진한 한-인도 중소벤처기업 분야 협력 행사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2026-05-15 15:56
다날, 1분기 순이익 흑자전환…스테이블코인·외국인 결제 사업 확대

다날이 기존 결제 사업 안정 성장과 스테이블코인·외국인 결제 플랫폼 등 신사업 확대에 힘입어 1분기 순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회사는 연내 신규 서비스 출시와 결제 거래 확대를 통해 실적 성장 흐름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다날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549억원,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26-05-15 15:53
5대 손보사 1분기 순이익 1.8조⋯車보험 손해율이 발목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업계 실적 희비삼성·현대·메리츠 선방⋯DB·KB는 순익 급감 5대 손해보험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영향으로 감소했다. 장기보험과 일반보험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이어갔지만,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적자 또는 수익성 둔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실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2026-05-15 15:45
"지금 타도 62% 먹는다?"...'300만닉스' 현실화 근거

"지금 들어가도 62% 수익이 난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장중 200만원 선을 돌파하며 '황제주'의 입지를 굳힌 가운데 시장에서는 목표주가 '300만닉스'라는 파격적인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가 상승 속도보다 실적 전망치

2026-05-15 15:33
유한양행 100년이 보여준 ‘좋은 약’의 길…K제약 이정표 된 ‘유일한 정신’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가 남긴 철학은 단순한 기업 이념을 넘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평가된다. 1926년 유한양행을 세운 유 박사는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누릴 수 있다”는 신념 아래 과학적으로 검증된 ‘좋은 약’을 국민에게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철학은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깊은 영향을

2026-05-15 15:27
오세훈 ‘3대 공공의료 미래전략’ 공약 발표⋯“응급실 뺑뺑이 막는다”

권역별 거점 병원 재배치·AI 진료 보조 도입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야간·휴일 의료 공백을 메우고 권역별 거점 재편에 맞춰 '3대 공공의료 미래전략'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이번 공약의 핵심은 야간·휴일 의료 공백 해소로 꼽았다. 오 후보는 현재 양천·송파구 2개소에 불과한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를 도심·동북·서북

2026-05-15 14:59
주주단체, 삼성전자 노조 겨냥 “성과급 요구 위법 소지”…총파업 시 손배소 예고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명문화, 자본충실 원칙 위배” 주장경영진 수용 시 배임·충실의무 위반 소송 방침 밝혀총파업 현실화 땐 조합원 대상 집단 손해배상 추진 예고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주주단체가 성과급 요구안과 쟁의행위를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노조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2026-05-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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