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조정 의뢰 건수 대폭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쳐 형사조정제도 도입해야” 조정 결과 효력 부여 등 활성화 위한 시스템 개선
형사조정제도에 회부되는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확인된 만큼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하자는 취지다.
16일...
피부양자 기준 강화, 행위별 수가제도 개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노인 인구 비율이 20% 넘는 초고령 사회가 눈앞에 있다. 인구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필수의료 강화 등의 과제도 결국 비용 문제를 키우게 마련이다. 철저한 검토와 보완이 없다면 미래 세대가 산더미같은 짐을 져야 한다. 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정부 보조 임대주택 제도를 활성화해 저소득층이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을 증대하고, 취약 서민들을 위한 세금 감면과 이자 보조 저축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자산 형성 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일시에 악화할 수 있음에도 대비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삼성생명 측은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제도 변경에 따른 일회성 비용 780억 원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1분기 퇴직연금 해지 패널티 이익과 저이원채 교체 매매 등 일회성 요인으로 인한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교보생명도 1분기 당기순익이 293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786억 원)과 비교해 38.7% 감소한 수치다. 투자손익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월 28일∼5월 4일 주간 179만4000건으로 직전 주보다 1만3000건 늘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동안 과열 양상을 이어온 미국 노동시장이 식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고용 관련 지표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조치에 맞춰 알리는 중국 직구 상품이 KC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KC인증을 받은 상품이 알리 앱 내·외에서 우선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레이 장(Ray Zhang) 알리 코리아 대표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협약식에...
셀리버리는 기술·특례상장(기기상) 기업제도 중 특례상장으로 국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제1호 기업이다. 기기상은 2005년 도입된 상장 제도로 기술력은 우수하나,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셀리버리의 전체 직원 수는 2022년 말 100명에서 지난해 말 9명으로 91% 감소했다. 사실상 지속적인 기업...
이주경 삼성생명 경영지원실장은 14일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제도 강화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K-ICS가 하락했지만 2분기 이후 신계약 CSM 확대에 힘입어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3월 말 기준 210%로 전년 말 대비 9%포인트(p) 하락했다.
이어 주주환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는...
산업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개편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시장 질서 건전화 작업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 정부 주도의 질서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DGB금융지주도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있게 작동돼 내부통제가 조직문화로 정착되기 위한 노력을 병행중이며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내부통제 문화 정착,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했다.
인가 심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에서도 대구은행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비야디·상하이자동차그룹 등 대상강제성 없지만 제도 연계로 확대 유도
중국 정부가 국내 자동차 대기업에 내년 조달하는 반도체 최대 25%를 자국산으로 만들 것을 요구했다.
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이날 차량용 반도체의 현지 조달 비율을 20~25%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청했다.
대상에는 전기차...
고효율 하이브리드용 엔진을 개발하고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민경덕 서울대 교수는 16일 한국자동차연구원 주최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열린 ‘제9회 자산어보’ 행사에서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주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 규제 정책에서 전 생애 주기 평가(LCA) 기반의 제도로의 전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에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점포 수를 급격하게 늘리기보다는 디지털 금융 및 전국 거점 점포와 기업영업지점장(PRM)제도를 활용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영업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으로 이 4개 지역에 순차적으로 거점 점포를 개설한다.
첫 거점 점포는 원주지점이다. 원주지역은 대구∙경북 및 수도권과 인접해 거점 지역으로서의 입지가 유리하고 해당 지역에 지방은행이 없다는 점이 높게...
이번 단기 상승은 전날인 14일(현지시각)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이 “금리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 이어,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CPI) 상승이 둔화한 데 따른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의 4월 C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하며 0.4%였던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이사장은 16일 서울 강남구 마루 180에서 열린 2024 AI Safety Compass 콘퍼런스에서 “위험할 수 있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와 같은 기술적 안전장치와 더불어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과 제도 덕분”이라며 “인공지능 역시 AI 윤리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안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구현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김 사장은 "전기요금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간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으로 7조9000억 원의 재정 건전화 실적을 달성했고, 정부와 한전의 노력으로 구입전력비 7조1000억 원을 절감하는 등 사력을 다해 왔다"라며 "올해도 부하차단제도 도입, 연료 세제 인하 등 4조1000억 원의 구입 전력비 절간 목표를 세우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임금 반납과...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엔화 가치가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153.60엔까지 떨어지고 나서 현재 154엔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엔·달러 환율이 최근 몇 주 동안 급등해 34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60엔을 넘어서는 등 엔화...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의약계가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고 있어 제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좌담회에서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대면진료 입법화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했을 때 국민 건강에 우려되는 부분을 법으로 막고 줄여야지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등 제도화에 따라 기업 ESG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가치 측정을 통해 ESG 공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지평과 공동으로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ESG 가치측정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회적 가치(SV) 측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