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혁, 10페이지

검색결과 총7,674건

최신순 정확도순

尹 만난 첨단산업 외투기업 대표들…규제 완화·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건의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직접 격려하고,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 확대 요청 차 마련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글로벌 스탠더드 보다 더 유리한 제도와 규제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적극적인 한국 투자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

2024-02-14 17:21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입법 규모 전반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회법 제79조4...

2024-02-14 16:36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2024-02-14 14:00
CG인바이츠 창업한 조중명 회장, 회사 떠난다

구조 개혁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48년생인 조 회장은 한국 바이오산업 1세대로 통한다. 세계적인 혁신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로 2000년 LG생명과학 연구소를 나와 크리스탈지노믹스를 창업했다. 2006년 기술평가제도를 통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1호 바이오벤처로 등극하는 한편, 2015년에는 바이오벤처 1호 신약 ‘아셀렉스’를...

2024-02-13 16:47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그는 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2024-02-13 14:30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이를테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담뱃값 인상 대책,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엄청난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 경쟁력 있는 대학 교육을 위한 등록금 현실화,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등 국가재정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메시지로 포장된다....

2024-02-13 05:00
홍익표 "운동권 전면퇴진 동의 불가…책임 인정과 공천 배제는 별개"

책임은 각자 정치적으로 지는 건데 특정 제도적 과정, 특히 공천 과정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했다. 서울 중성동을이 지역구인 홍 원내대표는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텃밭인 서울 서초을에 출마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추진 논란에 대해선 "4년 전 만든 위성정당과 형태가 다르다"며 "그때는 다수의...

2024-02-12 15:53
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국힘 '국민의미래'·민주 '범야연대' 각각 추진'의원 꿔주기' 등 구태 또…개혁신당 "우린 안 해" 거대양당이 4·10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현행 준연동형제를 전제한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당이 4년 전 총선에 이어 준연동형제 안에서 비례 의석을 양분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제3지대 빅텐트'를 구축한 개혁신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2024-02-12 13:59
사회보험료 10년 만에 2.1배 증가↑…경총 “지출 효율화 시급”

경총은 지출 효율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부담이 가장 큰 건강보험은 상당 기간 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근로자 임금수준이 크게 현실화하고, 건강보험료율 자체도 현재 법정 상한에 육박할 만큼 높아졌다”며 “동결 기조 전환을 통해 향후 연금개혁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2024-02-07 11:08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평가소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과 지역별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신청단위는 세...

2024-02-06 16:30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선언문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노·사·정 간 합의가 담겼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이어 "복합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2024-02-06 16:06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전날(5일) 기자회견에서 준연동형제 유지와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민주개혁선거대연합' 바탕의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

2024-02-06 15:31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이어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20대 총선까지 도입된 병립형(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 회귀가 아닌, 민주당 주도로 21대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 비례대표 배분) 유지로 결정한 것이다. 준연동형은 소수정당의...

2024-02-05 14:58
윤 대통령, 3년 차 국정 구상 KBS 대담 통해 밝힐 듯

취임 3년 차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저출산 문제 해결 등 현안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국정 구상도 언급할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다. 그간 나온 제2부속실 설치 문제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2024-02-05 10:30
SK E&S, 호주와 LNG 자원개발·CCUS 기술 협력 강화

추형욱 사장은 2일 킹 장관과의 면담에서 호주 내 자원 개발 과정에서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인허가 제도 개선 등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호주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매들린 킹 장관은 “생산자와 지역사회에 보다 큰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호주 정부는 해양가스 규정 개혁에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또 추 사장은...

2024-02-04 10:32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등 최근 2주간 민생토론회에 대해 "모두 '국민의 경제적 자유 회복'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과 직결돼 있다"고 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해 '제도', '물질', '시간' 등으로 세분화해 설명한 성 실장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생활규제...

2024-02-03 06:00
이준석 “시니어 아미 얼토 당토…여성복무제 받아들이면 될 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일 자신이 띄운 ‘여성 군 복무’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 ‘시니어 아미’(50~70대 남성 재입대)가 대안으로 언급된 데 대해 “그냥 여성희망복무제를 받아들이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병력부족? 55~75세 시니어 아미 만들자 주장에 와글와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2024-02-02 16:51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연금제도도 개혁해야 하고, 의료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생애 말기에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을 쓰는 구조다. 사회적 입원이 강요되는 분위기에서 요양병원이 늘고, 관련 의료비 지출도 급증하고 있다. 이제는 입원 기간, 병상 수 등 양적 규제가 필요하다. 삶의 질 차원에서도 그렇다. 생애 말기에 요양병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을 지속하고, 이...

2024-02-02 05:00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정부가 어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 인상에만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

2024-02-02 05:00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된...

2024-02-01 16:2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