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민주당은 상임위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내세워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생특위는 이러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장식일 뿐이다. 민주당에 민생이라는 구호는 무엇인가”라며 “(이는) 약속을 파기하는 핑계이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이며 정치적 야욕을 은폐하는 장식”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2년마다 법사위원장 문제로 국회 파행이 거듭되는 악순환을 끊을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법사위의 상원 기능을 어떻게 할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형해화된 국회 예산심사의 개선 등을 어떻게 정치하게 합의해 정리할지 부분을 남겨뒀다"고 했다.
이날 의장 선출과 별개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과 법사위·예결위 개혁, 사개특위...
최대 쟁점인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두고도 협상을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여야 5대5 동수에 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을 최종 양보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의 모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의결하자는 제안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송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얘기한 전제조건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정상화하고, 헌법재판소에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취하하라는 건데 세 가지 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억지 주장"이라며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협상장에 나와줄 것을 촉구한다...
박홍근 "尹, 김승희 지명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야당만 탄압하는 내로남불 수사 국민 용인 안 할 것""사개특위 협조 합의 유효…'오락가락' 권성동 뒤에 한동훈 있는지 우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이토록 태평하게 고통을 버려두는 집권세력이 어딨느냐"며 제대로 된 경제 대책을...
우상호 "법사위원장 넘기는데 진전 없는 게 이해 안돼""사개특위 명단 내는게 어려운 일인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자 "사법개혁특위 명단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꽉 막힌 여당 대표단은 처음 본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부분을 취하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걸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가지 조건을 수용 못하면 연락도 하지말라고 하더라"면서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인지...
박홍근 "여당이면 통 큰 정치력 발휘해야""서해 피살공무원 특위 구성, 새로운 협상 조건까지""보복 정치에 정쟁 소지 다분한 정치적 이슈까지 들고 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오늘 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여야 원구성 담판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박...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관련 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치 정쟁으로 삼지 말라고 맞섰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여당이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요구한 것에 대해 "수석회동에서 정보공개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며 "진상조사 특위를...
국내정치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국정원이 공작, 불법행위 등을 저지른 어두운 역사로 전직 원장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에는 "과거에 국정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개입한 것에 대한 개혁의 조치로 국정원이 국내 정보수집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을...
박 위원장은 △청년 정치인 육성·평가 시스템 구축 △온정주의과 타협하지 않는 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팬덤 정당 아닌 대중 정당화 △기후위기·연금개혁 등 과제 5가지 쇄신 약속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온정주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대의를 핑계로 잘못한 동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께 보여줄 차례”라며 “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5ㆍ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한준호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윤석열ㆍ국민의힘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대거 참석 환영""5ㆍ18 정신 헌법 담기 위한 노력 조건 없이 동참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구성에 동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준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헌법 가치를 지킨 것이라며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선거 표심 잡기용 할리우드 액션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진행된다. 법안을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지만 시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려내 하나둘 씩 고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 붙여온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개특위 '개문발차(차 문을 열고 출발)' 여부에 대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야가 합의해서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대해서도 "사개특위 명단은 제출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협상 의사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사개특위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물밑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공포에 반발하며 사개특위를 거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했다. 일부 범죄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개정됐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문재인 정부 들어 급물살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 1차...
빛나는 합의안대로 사법개혁특위를 반드시 만들어서 남은 숙제, 쟁점들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 주자로 김웅 의원이 오후 8시 30분부터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검찰 선진화니, 수사·기소 분리니 (민주당 주장은) 다 거짓말"이라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산자부 원전비리, 울산시장 개입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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