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장은 당내에 공론화 과정이 없었단 점을 짚어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공식적인 당론이 형성돼 있진 않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전체 의원정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더욱이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정치 쇄신...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 관련 3가지 결의안을 마련하고, 4월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까지 열렸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 협상 결렬 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전날 여야는 총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발족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이날 2+2...
김진표 “국민적 공감대 마련됐다…빨리 협상 결론내야”
국회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선거제 개편 협의체’를 발족하고 선거제 개편 방향과 시점을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선거제 개편 4인 협의체 발족식에서 “4월 총선을 헌법정신에 맞춰 치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국회 정개특위, 22일 법안소위 개최…국회법 개정안 심사가상자산 단돈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전부 신고21대 현역 국회의원도 가상자산 신고 대상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전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와 청년정치시대 특위, 청년젠더 공감 특위 등 세부적인 청년문제를 직접 다룬 특위는 물론 민생사기 근절 특위에선 최근 청년 피해가 지대했던 전세사기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노인 문제 논의를 예고한 만큼, 올 하반기에 추가로 출범할 8개 특위는 노인 문제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이 사회의...
전원위에도 결론 못 낸 선거제…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두고 대립정개특위 연장에 더해 여야 의원모임서 전원위 소위 구성 주장도민간자문위조차 결론 못 낸 연금개혁안…추가논의에 공론화위도
국회는 2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위 활동기한을 모두 6개월 늘려 10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각 거대 정당들이 국민 앞에서 그런 짓 다시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며 "국민에 대한 공식적 약속이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의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그는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이다.
강 당선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이 진보당 강성희로 표출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치개혁 일번지, 전주의...
이어 “정치개혁 1번지, 전주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전주시민의 위대한 선택을 가슴에 새기고 진보민주세력의 단결로 검찰 독재에 맞서 싸워 이기겠다”고 덧붙였다. 강 당선인은 이날 바로 당선증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를 졸업한 그는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토론은 첫 회의에서 상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토대로 이뤄진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담겼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는 ‘개혁 초안’ 대신 그간의 갑론을박을 정리한 경과보고서만 29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야 또한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이나 저울질하다 손을 터는 모습이다. 최소한의 책임감도, 절박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래서 늦지 않게 개혁이 될지 의문이고, 과연 개혁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프랑스는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당시 장 의원은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정치개혁특위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뜨자 “국회를 뭘로 보는 건가. 선관위는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나. 누구 허락을 맡고 이석했나” 등의 발언으로 호통을 쳤다. 또한 사무총장에 이석해야 한다는 메모를 전달한 선관위 직원에게는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앞으로 국회 출입 안 된다”고...
여야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올린 선거제도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단일의 수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선거제도 개편 내용이 담긴 결의안 3건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역주행조례’ 전수조사...마을공동체활성화·TBS 지원 폐지‘3불 원칙’ 절대기준 세워 서울시정·교육행정 감시 기능 강화“서울지하철, 전 국민 이용 코레일과 같아…정부지원 우선돼야”“노인 무임승차 제도 국회서 특위 구성해 논의 해달라” 제안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사의 칼날이 무뎠다. 서울시민의 '돈'인 세금을 꼼꼼하게 따지는...
구체적 당론은 아직전원위 기간 당론 정하는 의총 가능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민주당이 더 앞장서겠단 마음으로 전원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많은 의원이 지도부가 정치개혁...
우선 "개혁 대 반개혁 구도의 핵심은 반부패와 기득권 타파"라며 "당에 반부패 정치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치권의 반부패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겠다.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부패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당이 책임지고 주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반부패 혁신특위를 통해 청렴과 도덕성, 자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 공직자 기준을...
연금개혁특위는 ‘공적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해 16인의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해단체 대표 15인의 대화기구 및 일반국민 500인의 대화기구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27~28일 이틀간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 등 모수개혁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