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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의원수 330석’ 선거제 개혁안 발표

최대 쟁정사항인 의원정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달 5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을 토대로 2대1 또는 3대1 범위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석패율제(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2019-01-23 15:40
野, 손혜원에 ‘파상공세’…선거제개혁 협상안 공개 ‘압박’도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은 의미있게 평가한다"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5명의 원내대표 합의에 비춰 대단히 후퇴했고, 정치개혁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제안한 세...

2019-01-23 13:59
국회 정개특위, '與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혁안 놓고 신경전

천정배 평화당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정치 개혁 방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당리 당략을 앞세운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은 정당 지지율에 정비례하는 의석 배분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전제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2019-01-22 14:29
점점 늦춰지는 선거제도 개혁…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이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의원 정수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 1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는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의견을 나눴으나 별 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22일 1소위를 열고 각 당의 진전된 개혁안에 대해 다시 한번 협상에...

2019-01-17 14:50
정동영 "국회의원 세비 현재 50% 수준으로…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정 대표는 "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은 선거제 개혁에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중심으로 지난 연말 5당 합의에서 출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 공천을 전 당원 투표로 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며 "선거제 합의안 도출을 1월 말까지...

2019-01-16 14:17
국회 정개특위, 의원 정수 확대 놓고 대립…20일 합의안 도출 사실상 물 건너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1소위원회는 15일 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또 다시 여야가 대립했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을 목표로 했던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 도출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 제 1소위원회는 20일까지 단일 또는 복수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 당은 의원...

2019-01-15 17:52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의원 수 300명→360명 늘려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9일 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을 권고했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자문위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제도 개혁, 의원 정수...

2019-01-09 15:09
국회 정개특위, 의원 정수 확대 놓고 충돌…"현실적 대안" vs "300석 이상은 위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8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나섰지만 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여전히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산하 제 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의원 정수 확대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2019-01-08 15:03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아울러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특위·에너지특위·윤리특위) 활동 연장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민생 법안뿐 아니라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학재 의원이...

2018-12-27 21:32
국회 정개특위, 의석 배분 등 선거제 쟁점 7개 합의…"매주 2차례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 1소위원회는 18일 선거제도 개편 등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선거제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정개특위 주요 쟁점은 △의석 배분 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한 구체적 방안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 방식(권역별·전국 단위) △바람직한 의원 정수...

2018-12-18 16:53
12월 임시국회 첫날… 민주ㆍ한국 “의원정수 확대 생각 없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7일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내용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300석 이상 확대하기 어렵다며 소극적인 분위기를 보였으나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양당에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2018-12-17 15:40
심상정 "이달 내 선거제 개혁안 마련…각 당 지도부와 협상"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이달 중 특위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남은 쟁점들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 협상을 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2018-12-16 13:39
야3당 “민주·한국, 연동형 비례제 결단 내려라”…손학규·이정미 ‘단식 8일째’

손 대표는 "민주당은 내년 1월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자고 하지만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정개특위가 아니라 여야 당대표 선에서의 확고한 결의임을 확인할 때 (단식농성에서) 물러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5당 대표...

2018-12-13 16:04
심상정 "한국당, 주말까지 선거제 개혁 입장 제시해 달라"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자유한국당은 주말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한국당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한국당의 정치 일정으로 논의가 지체돼 온 점을 감안해달라...

2018-12-13 13:22
민주 “내년 1월중 선거제 개혁 합의”

아울러 윤 사무총장은 정개특위에서의 선거제 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올해 말로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사무총장은 "여야 5당 합의를 위해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의 입장변화가 필요하다"며 "한국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면서 새로 구성된 한국당 원내지도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

2018-12-12 12:09
홍영표 "손학규·이정미, 단식 농성 멈추고 국회로 복귀해 달라"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통해 각 당이 합의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제가 심한 감기 몸살로 출근을 못했는데 두 대표가 아직도 단식 농성을 하고 계셔서 걱정된다"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2018-12-11 10:17
이정미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 만들 때까지 단식”

이 대표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정개특위에서 정치개혁안을 합의할 때까지 단식농성을 풀지 않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이거 잘 되겠어?'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자락을 깔고, 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떠민다"면서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어떤 공약이 제대로...

2018-12-10 15:26
이해찬 "정개특위서 선거제 논의 빨리 진행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치개혁특위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논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선거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단식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비례성을...

2018-12-07 10:16
바른미래·정의·평화 “文대통령-5당대표 ‘선거제 담판’ 갖자”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강화, 다양한 계층이 국회에 참여하는 대표성을 강화”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거대 양당의 무책임한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2018-11-25 16:34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면 대통령제 안정성 침해"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4일 국회 정치개혁개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선거제도 개혁' 공청회에서 "다당제와 결합된 대통령제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 매력적인 대안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며 "다당제는 효과적인 대통령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했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식...

2018-11-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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