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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尹·安 단일화에 이재명 결집? 당선가능성에 대한 회의감도 있어”

그러면서 이·윤 후보 모두 통합정부를 약속한 데 대해 “역대급 비호감 선거가 된 건 단지 후보 개개인 문제를 넘어 양당체제가 막다른 골목에 왔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국민을 설득키 위해 양당 후보가 앞 다퉈 정치개혁과 통합정부를 내세웠다”며 “단지 선거용이 아니길 기대하지만 ‘내가 통합정부를 할 테니 나한테 표를 몰아줘’라고 하면 양당 독점 정치만...

2022-03-03 14:34
이재명의 친박?…박근령 ‘지지 선언’·조원진 ‘윤석열 비판’·김종인 ‘원격 지원’

또 박근혜 정권 창출의 주역 중 한 명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사퇴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를 통해 '원격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를 선언하면서 “김종인 박사와 지난주 두 번 만났다. 제가 이 후보와 윤 후보에 제안한 (정치개혁안) 내용을 공유했고, 100% 공감해주셨다”며 “만약 유력 대선후보와 진정성...

2022-03-02 14:45
민주당,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총리 국회 추천·결선투표제 등'

통해 보다 권력을 국민께 가져다주고 대통령의 제왕적 요소를 완화해서 통합적인 국민 정부를 만들어 보자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통합 헌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당내 논의를 보다 진전시켜 나가고, 국회에는 헌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헌법 개정안과 함께 정치개혁 법안들을 다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7 22:47
이재명, 정치개혁 고리로 ‘反윤석열 연대’ 제안…안철수·심상정·김동연 “진정성 의심”

정치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여야 협의 추천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 제도화를 통한 국민내각 구성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한 공통공약 중심 국정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의결 △국회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 등 선거제도 개혁과 1년 내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 등이다. 이...

2022-02-24 16:05
이재명 인수위·내각 내준다는 민주당…“안철수, 연대하자”

송 대표는 또 대선 직후 ‘국회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하며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치권 이해충돌로 개혁이 무산되는 걸 막기 위해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개혁공론위’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내용에 대해선 “승자독식...

2022-02-24 10:47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의료정책의 정치종속화"라고 비판했다. 공적연금은 네 후보 모두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에는 한 목소리지만, 이·윤 후보는 집권 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약화에 선을 그었고 안·심 후보는 비교적 상세한 구상을 밝혔다. 안 후보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서로 다른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국가와 사용주 부담 비율을...

2022-02-20 10:50
[종합] 안철수, 윤석열에 '후보 단일화' 제안…"더 좋은 정권교체 위해"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단일화 제안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교수의 코로나19 확진으로 PCR 검사를 받기로 했고, 온라인을 통해 기자회견을 대신했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 중 아내의 확진 소식을 전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2022-02-13 13:11
코로나 확진자, 대선일 오후 6~7시 30분 별도 투표한다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된 뒤 1시간 반 동안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확진·격리자가 별도 현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격리장소와 투표소 사이 거리가 멀어 오후 7시 30분 안에 도착이 어려운 경우 방역당국...

2022-02-10 18:20
[속보] 코로나 확진자 오후 6~7시 30분 별도 투표 법안 정개특위 통과

코로나19 확진ㆍ격리자는 기존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후 7시 30분까지 별도로 투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2-02-10 18:10
선관위 “대선일 확진자 100만이라도 투표 가능”…여야 시간연장안 부정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내달 9일 대선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이 발생하더라도 투표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입법 추진하는 투표시간 연장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거일에 확진자가 100만 명 발생할 경우를 우려하는 여야 위원들...

2022-02-09 14:09
메아리 없는 이재명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드라이브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거듭 강조했음에도 법안 심의 주체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모두 미온적인 분위기다. 의원 4연임 금지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정당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의원까지 소급해 적용토록 법안을 수정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전날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의 정책토론에서...

2022-02-03 17:05
민주, 이재명 지지율 정체에 ‘종로 무공천’ 강수…송영길 "총선에 불출마"

이어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열린민주당 통합 과정에서 합의된 동일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일각의 586용퇴론에 대해 "각자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우리 스스로 운동권이라는 기득권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기득권을 해체하면 진정으로 정권교체를 넘어선 정치교체를 이...

2022-01-25 11:12
[대방로] 증세의 조건

지금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 정치인은 과세하는 것만 떠들 뿐 돈을 쓰는 문제는 모른 척해 왔다. 국회에 법적 근거도 없이 모진 생명력으로 기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의 ‘소소위’가 그 대표적인 예다. 국회의 핵인싸 몇 명이 모여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예산을 주무른다. 이런 깜깜이 심사과정에서 여야는 서로 예산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선심성 지역구...

2022-01-24 05:00
정당가입 연령 '만 18세→만 16세' 하향… 국회 본회의, 정당법 개정안 통과

앞서 정당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이 만 18세를...

2022-01-11 16:26
이재명-박병석 개헌론, ‘단계적’ 같지만 ‘내각제’ 차이

박 의장은 이날 화상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개헌 논의를 촉구하면서 “대선이 끝나면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 합의된 분야만 우선 전국선거가 있을 때 동시적에 투표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예를 들어 어떤 분야가 합의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부분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2022-01-06 17:12
‘高1 당원’ 나온다…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ㆍ투표시간 연장 합의

여야는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출마 가능 나이를 낮춰도 정당 가입 가능 나이가 만 18세 이상일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 나이의 후보는 공천 절차를 고려할 때 사실상 입후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정당...

2022-01-05 20:28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예 　◆보건복지부 ◇국장급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강민규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임영봉 ◇과장급 △아동학대대응과장 김혜래 　◆환경부 ◇공공기관장 임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관악지청장 윤옥균 △인천고용센터소장 강운경 △안양지청장 나예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1-02 17:46
[종합]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3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선거권 기준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으나, 피선거권 기준은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함으로써 고3 학생도...

2021-12-31 14:02
고3 국회의원 탄생하나…73년만에 출마연령 25세→18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후 5시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했다. 정채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일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여야가...

2021-12-28 18:23
‘만 18세 피선거권’ 소위 통과에 정치권 “민주주의 한 걸음 더 전진”

심상정 대선후보는 2018년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당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18세 하향'을 추진했던 것을 언급하며 "과거의 청년들과 오늘의 청년들이 손잡고 찾은 소중한 권리 위에 한국 사회의 과감한 변화를 꿈꾸는 청년의 정치가 개시되기를 바란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정치를 기다리겠다"고 환영했다.

2021-12-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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