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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발표 임박…이르면 다음 주 확정
    의대 정원 발표 임박…이르면 다음 주 확정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후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정원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1일 발표됐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필수의사제와...
    2024-02-03 06:00
  • 尹,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앞두고…민생토론회 개최
    尹,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앞두고…민생토론회 개최
    서울 송파구 서울해누리초등학교에서 현장을 챙긴 이 비서실장은 "조만간 늘봄학교 관련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늘봄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늘봄학교는 학교 중심으로 학교...
    2024-02-02 16:24
  •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단통법 (개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 외에도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은 법 개정과 별도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휴대전화 지원금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도록...
    2024-02-02 15:22
  • 지방권 첫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대구권 1단계 연내 개통
    지방권 첫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대구권 1단계 연내 개통
    또 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 수도권 GTX급(최고속도 180㎞/h) 열차가 투입되는 광역급행철도로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대구역을 방문해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 현장을 점검한다. 이어 경북 혁신도시(김천)에서 정부,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2024-02-02 10:00
  • [특징주] F&F홀딩스, 정부 저PBR주 가치제고정책 발표 예정...‘PBR 0.3’ 수혜 기대감 강세
    [특징주] F&F홀딩스, 정부 저PBR주 가치제고정책 발표 예정...‘PBR 0.3’ 수혜 기대감 강세
    전일(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달 중 구체적인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상장사 주가가 장부가보다 낮은 저...
    2024-02-02 09:18
  •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최 부총리는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절실히 호소하신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하고, 3월까지 철도·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B 노선...
    2024-02-02 08:36
  •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상반기와 하반기 정책토론회, 추계 학술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올해에는 ‘복지 대전환’을 논의해보려고 한다.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변화, 디지털화가 가파르다. 복지도 이런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가령 노동시장에선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기존 사회보장체계에...
    2024-02-02 05:00
  •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윤석열 대통령은 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로 압축된다. 의료사고 면책은 연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제도화한다.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등은 계속 검토하기로...
    2024-02-02 05:00
  •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된...
    2024-02-01 16:25
  •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주재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때 검찰과 경찰에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불러 조사하고 압박하게 되면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말하며 이 같이 밝혔다. 토론회에서 소아과 오픈런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윤 대통령은...
    2024-02-01 11:57
  •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4대 정책 패키지 세부 방안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한 약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 겪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2024-02-01 11:33
  •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토론회의 사회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맡고, 패널 토론자인 김형주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장은 민간경제기관이 전망하는 한국경제, 최현경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육성 방향,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2024-02-01 11:00
  •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 2기 청년위원 모집…19~34세 100명 선발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 2기 청년위원 모집…19~34세 100명 선발
    매달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주요 의제에 대해 '정책 제안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정책 세미나, 토론회에도 참석해 청년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다. 참신한 의견을 내는 청년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도 가능하다. 청년마당 1기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능 청년위원은 통합위 산하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2024-02-01 10:54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10년 뒤 의사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추계를 고려해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2024-02-01 10:43
  •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본격 가동’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본격 가동’
    발족식 이후 진행된 1차 전체회의에는 대외정책, 카지노, 비카지노 분과별 주요의제에 대해 위원들의 생각을 정리해 토론하고 공유했다. 한편, 이날 발족식과 함께 1차 전체회의를 마친 위원들은 내달 팸투어를 통해 강원랜드 시설과 지형, 날씨, 운영체계,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정기회의에서 도출된 과제와 함께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2024-02-01 09:00
  • SKT 주파수 추가할당 언급 미룬 과기부...“연구 토대로 별도로 발표할 것”
    SKT 주파수 추가할당 언급 미룬 과기부...“연구 토대로 별도로 발표할 것”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에서 “5G 3.7㎓ 주파수와 관련한 내용을 이번 발표에서 얼마나 담을지 고민했다”면서 “5개년 중장기 계획과 철학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할당공고와 유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4-01-31 17:40
  •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각종 세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ISA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ISA 가입이...
    2024-01-31 15:03
  • 과기정통부, ‘2030 청년자문단’ 참여 개혁TF 출범
    과기정통부, ‘2030 청년자문단’ 참여 개혁TF 출범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TF는 연구·개발(R&D), 민생, 디지털과 AI 분과로 나뉘며 다음 달 초 분과별 1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에는 2차 TF 회의가 예정됐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15일에 열렸던 반도체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됐던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에 산재된 반도체 연구인프라를 온라인으로 통합해...
    2024-01-31 10:28
  • 작년 소비ㆍ투자 동반 감소...내수 부진 이어져[종합]
    작년 소비ㆍ투자 동반 감소...내수 부진 이어져[종합]
    0%)하는 등 부문별 온도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온기가 전 분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및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조속한 이행,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관리, 내수 취약부문 보완과제 발굴 등에 정책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4-01-31 09:54
  • [사설] ‘전산망 먹통’ 잊으면 디지털화는 재앙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연말까지 420여 개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원·공공서비스를 행정 서류 없이 신청하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한다. 행정·공공기관 데이터 공유가 그 중심에...
    2024-01-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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