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점검회의,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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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찾아…학교가 국가돌봄 중심 역할"

특히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 차이가 크고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며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다.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정책 품질의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기업...

2024-02-27 15:44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도 양보의 기미 없이 완고한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2024-02-27 15:42
KDI "대기업 일자리 비중 OECD 꼴찌…기업 커야 양질 일자리↑"

KDI는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혹시 기업의 규모화를 저해하고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다...

2024-02-27 12:00
한화진 환경장관 "봄철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시설 미세먼지 관리 철저히 할 것"

이번 현장점검은 이달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에 대한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하고, 이날 현장점검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방안’이 보고됨에 따라 추진됐다. 신일어린이집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취약계층 이용 시설 진단(컨설팅)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지난해...

2024-02-27 11:30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이 논의됐다. 조 차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또 복지부는...

2024-02-27 09:49
정부, 기업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주주가치 존중 통해 증시 도약 노린다[K-밸류업]②

연기금 등 이른바 ‘큰 손’인 기관투자자들이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 행동 지침)에도 기업가치 제고 노력 점검을 반영한다. 최상목 부총리, “상법개전, 세제 지원 준비한 것부터 발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정 지원 인센티브가 담겼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2024-02-26 14:28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23일 19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에 따르면,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한편, 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들과 언제든...

2024-02-26 11:51
안덕근 산업장관 "반도체 특화단지 TF 설치…기업 체감 정책 수립"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경쟁 격화에 따른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IPS △엑시콘 △동진쎄미켐 △솔브레인 △엘오티베큠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2024-02-26 09:00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정책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애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통신업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거나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과제는 세부방안에 대해 조속히 협의하고, 전산개발 등을 거쳐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했다. 우선 은행권을 통해...

2024-02-26 08:00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 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한다. 주요 이행 현황 및 계획을 보면 GTX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3월 말 개통을 위해 시설물 검증,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현재 영업시운전 중이다. B노선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용산~상봉 구간이 내달 실시계획을...

2024-02-26 08:00
범부처, 혁신제품 조달기업 '민간판로‧수출' 전방위 지원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연간 200조 원의 공공구매력 활용 및 안정적 판로 지원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부처에서도 정책목표에...

2024-02-26 08:00
의대 교수들 "의협 대표성 한계 있어…정부-교수 협의 필요"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 등 "정부-교수 협의로 해결책 찾자"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ㆍ필수의료 논의 협의체 구성 제안'겸직 해제' 등 강경 대응도…각 병원 "집단행동 움직임은 아직" 대한의사협회의 대표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이...

2024-02-25 19:45
'민심' 챙기는 尹, 전국 다니며 민생토론회 이어간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서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 언급한 '민생토론회 중간 점검'도 할 계획이다. 약속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신속한 정책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22일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에서 주재한 14번째 민생토론회...

2024-02-25 17:09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정부는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와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는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4-02-25 15:33
중기부-중기중앙회, 리야드·두바이서 중동 진출 중기 수출 상담회 개최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대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수출상담회의 디지털 전환 정책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협업을 통해 무상으로 지원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실시간 통역 기능을 활용해 관련 정책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네이버의 클로바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통해 상담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명함, 상담일지 등)들을 향후 전자문서로...

2024-02-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녹색성장’ 공동세미나 개최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4. 2)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개설 △2024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3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09:00 반도체...

2024-02-25 08:51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9조 신속집행…경제회복 뒷받침

이어 “각 부처는 민생사업을 국민께 빠짐없이 전달하여 정부 정책을 모르셔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주기적인 자체점검 및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22 16:00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주 위원장은 “28차례 회의를 한 것은 맞지만,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관한 세부적 논의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회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료계 일각의 의견에도 정면 반박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인력 공급이...

2024-02-22 15:44
금통위, 물가 ‘여전히 높은 수준’ 문구 삭제…“미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

이달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데다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나왔다. 지난달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2024-02-22 10:57
[전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데다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세계경제는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2024-02-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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