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한은의 대출제도 중 상설대출제도(자금조정대출)는 한은법상 제약 등으로 주요국에 비해 대상기관과 적격담보의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어 금융안정 수단으로서 정책 실효성이 다소 제약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채권을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것도 한은법 제65조에서 정한 특정 상황 하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임시적격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확보하는 정책금융기관의 부동산 PF 금융공급 확대방안,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이번 대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점검체계 구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5대 금융지주 등 민간금융기관은 사업성이 있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연말까지 4조 원 규모로 기존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연장·신규자금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보다 각각 1500만 원 상향된다.
구입자금은 기존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기존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이후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 은행 대출 관련 유동성 공급 등 양적완화정책을 여전히 병행하면서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로지역 은행은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에 기인해 ECB의 정책금리 인상 이후에도 예금금리 인상을 통한 자금조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신규취급 기준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모두 하락했으나 대출금리 하락폭이 더 커 8월 신규취급 기준 예대금리차는 축소된 것”이라면서 “농협은행이 취급하는 정부정책자금은 주로 1~3개월 초단기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기 때문에 저축성 수신금리가 낮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장기화된 복합위기 속에 매출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전기료·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 증가 등으로 경영 실적이 악화, 현 상황을 버티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지로 대출이 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월평균 매출이 낮을수록 이자가 낮은 정부정책자금이나 1·2금융권보다...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상호금융업권 자금 조달·운용 동향을 점검하고 유동성 상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기 위해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신청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산정된 운전 및 시설자금대출 한도 범위 내 대출한도가 적용되며, 대출금리는 이달 25일 기준 최저 연 4.78%이다.
수출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도 지원한다. 신보 보증료 발급 시 보증료의 0.2% 범위로 지원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상품 가입고객에 한해 보증료의 50%를 지원하는 등 수출기업의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출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공사 도급순위와 신용등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등 PF보증 심사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700위인 시공사 도급순위를 폐지하고, 토지비의 10%인 현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을 시공순위 100위 이내는 5%, 그 외는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사업장 상황별로 정책ㆍ...
수요 증가책이 없으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은지?
=지금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가 수요 진작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다만 공급 쪽에서 자금, 분쟁, 절차 문제 등 때문에 묶인 부분은 풀어준다는 것이다. 저희가 볼 때는 수요 측면은 상당히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악성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빼고는 미분양 때문에 사업을...
함 랩장은 “비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비아파트는 최근 수요가 줄어 지방보다는 서울 등 일부 도심에서만 정책효과가 발현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했다.
PF 대출 보증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실 위험을 정부가 떠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 교수는 “PF 대출 보증 확대는 건설사업장의 위험을...
아울러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부동산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를 위한 민관 PF조정위원회 설치와 정책 금융기관의 7조2000억 원 규모 부동산PF 및 건설사 지원도 시행한다.
이 밖에 비(非)아파트 사업성 개선을 위해 빌라(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기금을 일 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 부총리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 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수준을 약 40조 원 규모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구제적으로 정부는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부동산 프로젝트(PF) 대출 보증규모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 증액할 예정이다. 시공사 도급...
부동산 PF 대출 보증규모 15조→25조 원 확대정책금융기관 3조 원 추가…총 7조2000억 원 규모민간금융사 1조 원 펀드로 재구조화 사업장 선별 지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규모를 1.6배 가량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대폭...
신한은행은 프로젝트 참여 은행으로서 방위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금융,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고 수출보증기관의 정책적 보증지원과 연계한 금융지원도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 특화 대출상품을 출시했다. 방위산업 대기업의 상생예금 재원을 바탕으로 일반대출보다 저렴한 금리가 적용되는 ‘상생대출 상품’도 내놨다. 이 대출...
이어 “비은행권 신용리스크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가운데 과다차입으로 상환 부담이 커진 취약부문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 역모기지 확대 등을 통해 노후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 기반 마련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분석했다.
이자율스왑(IRS)과 개인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준거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91일물 금리는 보합인 3.83%에 고시됐다. 이로써 12일부터 22일까지 9거래일연속 상승세를 멈췄다. 이 기간동안 CD91일물 금리는 11bp 상승한 바 있다.
한은 기준금리(3.50%)와 국고3년물간 금리차는 37.6bp로 변함이 없었다. 국고 10-3년간 스프레드는 1.1bp 벌어진 13.6bp를 보였다. 시장...
대환대상은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을 포함한 아파트 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자금대출이다. 단,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가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기 어려운 주담대는 제외된다. 거래이력 부족 등으로 실시간 시세조회와 비대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한 일부의 경우 역시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서울시의 특정바우처와 함께 국토부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8000만 원의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기존 대출 한도인 5000만 원까지는 무이자, 5000만 원 초과 시에는 연 1.2~1.8...
부처별로 산업정책과 수요를 고려해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면 정책금융기관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특별대출, 협약보증, 공동펀드 조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지원방안별 추진실적과 재정펀드의 운영성과 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 및 추가 방안을 검토해 정책금융의...